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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옥중 사망한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의 부인 율리아 나발나야(오른쪽)와 딸 다샤 나발나야를 만나고 있다. 다샤는 스탠퍼드대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AF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2주년을 맞이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최근 감독에서 의문사를 당한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는 23일(현지시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인권 억압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기 위해 500개가 넘는 개인과 단체를 추가로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감독서 나발니 혹독하게 대한 교정 당국자 '제재'
이번 제재는 러시아의 전쟁 능력에 타격을 주려는 목적으로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인 에너지 산업과 군산복합체 등을 겨냥했다.
국무부는 북한산 탄약과 무기 이전에 관여한 두나이 해군기지를, 재무부는 이를 실어 나른 러시아 운송회사를 제재했다. 또한 러시아가 이란산 드론을 조달 및 생산하는 데 관여한 기업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러시아로 강제로 데려간 러시아 인사, 그리고 러시아를 국제금융 시스템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은행과 금융기관 등도 제재 대상이 됐다.
국무부는 나발니의 사망과 관련된 러시아 정부 당국자 3명을 제재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러시아 연방교정국 제1부국장 발레리 보야리네프도 포함됐다. 국무부 조사에 따르면 보야리네프는 수감 중인 나발니를 혹독하게 대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정부는 나발니가 사망한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보야리네프를 대령으로 승진 발령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도 러시아를 지원한 한국, 중국, 인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터키,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소재한 93개 기업을 수출통제 명단에 올렸다. 한국 기업으로는 대성국제무역(Daesung International Trade)이 포함됐다.
이 기업들은 러시아 산업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산 기계, 전자 장비 등을 상무부 승인 없이 러시아에 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제재에 참여한 재무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제재"라고 강조했다. 반면에 AP통신은 "지금까지의 제재가 러시아의 전쟁 능력을 파괴하는 데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푸틴, 대가 치르도록 할 것"... 효과 있을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번 제재는 푸틴이 해외에서의 침략과 국내에서의 억압에 대해 더 큰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며 "푸틴이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그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시작되고 2년 동안 우크라이나 국민은 엄청난 용기로 싸우고 있지만 탄약이 부족하다"라며 "미국과 전 세계 사람은 이번 전쟁이 우크라이나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이란과 북한에서 만든 무기와 탄약으로 무장한 러시아의 끊임없는 공격에 맞서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라며 미 의회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처리를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나발니의 유족과 만난 것을 언급하며 "그의 유산이 전 세계에 계속 남을 것이며, 푸틴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약속한다"라고 덧붙였다.
윌리 아데예모 미국 재무부 부장관도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제재 만으로는 러시아를 멈추게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에도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 대다수가 러시아 국민이거나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다"라며 "이는 제재의 영향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유럽연합(EU)도 이날 미국과 보조를 맞춰 제13차 대러 제재를 시행했다. 특히 강순남 북한 국방상과 북한 미사일총국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EU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 인사와 단체를 제재한 것은 처음이다.
또한 평양에서 러시아 항구까지 북한 무기를 운송한 러시아 기업과 개인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연루된 총 106명, 법인 및 기관 88곳 등 총 194건을 새롭게 제재하기로 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유럽은 러시아의 군사 및 국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는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무너뜨리고 우크라이나가 정당방위를 위한 합법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돕겠다는 결의로 단결해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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