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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 개혁신당
개혁신당이 윤석열 정부의 동해 영일만 석유 시추 착수 계획을 '오일 게이트'라고 명명하며 "조사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의 자원 도박판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그 판단 근거로 "정부가 석유를 시추한다는 곳은 세계적 회사가 이미 가능성이 없다고 철수한 지역이다. 사업 성공 근거로 제시된 액트지오는 사실상 1인 기업에 불과하고, 심지어 4년간 세금조차 내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며 "설상가상으로 석유공사 담당자와 액트지오 검증을 맡은 교수 그리고 액트지오 고문 간 삼각 커넥션까지도 불거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지금 국회의 자료 요구 등 객관적 검증 절차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어떠한 법적 명분도 없이 무작정 버티기에 나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 되었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사건 때 정부의 대응과 너무나도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동해 영일만 석유 시추 시도가 '석유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통령실 등 고위관계자가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권력의 비정상적 개입이 있었다면, 그래서 국회 자료요구 등에도 응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오일 게이트'라 명명해도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8조 4000억 감소했다. 올해 국가 통합재정수지도 51조 원 적자가 예상된다"며 "어려운 나라 재정에서 실패확률 80%에 1조 원을 투자하기엔 너무 큰 금액"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개월 지체된다고 해서 석유가 날아가 버리지 않는다. 시간을 들여서라도 국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며 "MB 자원외교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오일 게이트'로 비화되지 않도록 즉각 예산 투입을 중지하고 원점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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