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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충남도당과 기후관련 시민사회 단체 등이 17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재환
충남도가 노동전환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제외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충청남도(지사 김태흠)는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역공론화 및 정책발굴을 위한 '제2기 노동전환 특별위원회(아래 특위)'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열었다. 민간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등 22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향후 2년 동안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 전환 및 선제적인 노동전환 지원 체계 구축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해 기후위기충남행동과 정의당 충남도당 등은 17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감스럽게도 이번 노동전환특위 구성위원에는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됨에 따라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을 비정규직 발전노동 당사자가 단 한명도 위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고 당사자 의견이 배제된 위원회에서 무슨 해결방안을 도출할 것인지 자못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오는 2036년까지 14기의 화력발전소를 폐지할 예정이다. 충남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2기도 오는 2024년 폐지될 예정이다. 충남도 노동전환 특위 구성에서 석탄화력발전 노동자가 빠졌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이다.
한정애 정의당 충남도당 위원장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도 정부 정책에 따라 발전소가 폐쇄되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노동자들을 빼고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조순형 기후위기충남행동집행위원장도 "정의로운 전환은 과정도 결과도 모두 정의로워야 한다.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가 빠진 것은 정의롭지 못한 방식이다"라며 "폐쇄 과정에서 지역 노동자와 지역민을 배제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충남도는 이번 특위가 정의로운 전환 관련 조례가 아닌 노동 관련 조례에 기반해 구성됐다고 해명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의 경우, 정의로운 전환위원회를 통해 민주노총이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특위는 노사관계지원에 관한 조례에 기반해 만들어졌다. 이번 특위에는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참여할 수 없는 구조다. 민주노총이 참여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특위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유미경 정의당 충남도당 사무처장은 "조례와 관계없이 새로운 틀에서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 이번 특위를 깨고, 지역주민들과 석탄발전 노동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당장 내년부터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들과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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