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성립은 (명품백) 받은 시점이죠?" - "그렇다"

▲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범죄 혐의와 이에 대한 검찰 조사를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2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 혐의를 언급하면서 청문회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백 의원은 2009년 한 주가조작 사건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면서 "주가조작 (거래) 108건 중 한 계좌에서만 48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전주(錢主, 자금을 굴리는 사람)가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백 의원이 언급한 사례가 김건희 여사 혐의라는 사실을 안 노 후보자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구체적인 사안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또 향후 그 사건을 담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답했다.

백 의원은 "법조인이라면 당연하게 (김건희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그럼에도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가 비공식으로 어제 갑자기 이뤄졌는데, 이런 지점에서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도 거론했다. "모든 국민들은 명품백이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주장에 완전히 뒤로 넘어갔을 것 같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물품을 받았을 때 돌려주라고 하면 범죄가 안 되나. 범죄 기수(성립) 시점은 받은 시점이죠?"라고 묻자, 노 후보자는 "형법적으로 그렇다"라고 답했다.

백 의원은 이어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지고 문제가 되니까, (입장을) 바꿔서 (명품백을) 돌려주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법률적 조언을 받아도 조금 똑똑한 사람한테 받았으면 좋겠다. 이미 범죄 기수(성립)에 이른 다음에 (명품백을) 돌려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강조했다.

국힘의 방어 "후보자 검증과 관련 없다" - 박은정의 반박 "나도 공개소환 당해"

백 의원의 질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박하고 나섰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백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말씀하셨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성이 나오지도 않고 기소조차 안 됐는데 후보자가 판단하실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후보자 검증과는 관련 없다. 개별사건을 언급하기 시작하면 저도 할 얘기도 많고 후보자 검증을 위한 청문회 본연의 목적 달성은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백 의원이 거론한 대법원 판례는) 자신과 지인의 자금을 교부하고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유치한 경우 공범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이다. 김건희 여사와는 다르다. 국민들이 그 판결을 보면서 마치 죄가 되는듯한 오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를 두고 "문재인 정부 시절 공개소환 전면 폐지 검찰개혁안이 나왔다"라고 꼬집었다.

관련 공방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한 마디 보탰다. 그는 "전 정부에서 피의자 비공개 소환 원칙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무너졌다"면서 "이 정부 들어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공개소환은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저도 공개적으로 소환당했다"라고 지적했다.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구체적 사건 질문에 난감한 노경필 후보자 "답변드리기 어렵다"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사건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재판 ▲검찰의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 술판 회유 의혹 등과 관련한 입장을 물었다. 노 후보자는 "구체적인 사실을 알지 못해서 답변드리기 어렵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민주당 소속인 박범계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대법관 후보자가 갖는 기본적인 형사관, 재판관을 들으려고 하는 거니까 최소한의 적절한 발언을 해달라"라고 핀잔을 놓기도 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여야 정치 상황이 눈 찌푸릴 정도로 안 좋긴 하지만, 대법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까지 정치적 사안을 가지고 대답도 할 수 없는 후보자님께 그런 것을 묻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무분별하게 발부하고 있다는 비판과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의원으로부터 나왔다.

노 후보자는 "수사기관에서 나온 자료만 가지고 심사를 하다보니까 영장 담당하는 판사 입장에서는 그쪽만 보고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서 아무래도 인용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는 물어보고 필요성과 범위를 확인해보고 싶은 경우가 많다. 대면심리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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