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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정부가 온라인에 근무 중인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거나 전공의를 비방하는 게시글 21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관련해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복귀하시는 전공의분들이 어려움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최선을 다해 보호하겠다"면서 "정부는 복귀 전공의 보호를 위해 온라인상 근무 중인 전공의 명단 및 비방 게시글을 확인하는 즉시 수사의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지금까지 명단 유포 및 비방 관련 21건의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 당국은 용의자를 특정하고 검찰 송치 등 조치를 하고 있다"며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조 장관의 발언은 최근 집단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전임의(펠로)를 '감사한 의사'라고 조롱하며, 이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게시글이 온라인에 등장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 의뢰했으며, 전임의 조롱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전날(13일) 밝혔었다.
해당 게시글에는 전임의 약 800명의 이름, 출신 대학, 소속 병원 등 개인정보가 담겼으며, 지난 9일 해외 해커들의 파일 정보 공유 사이트인 '페이스트빈'에 올라왔다가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 9일부터 레지던트 1년차는 오늘까지, 레지던트 2~4년차와 인턴은 오는 16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연장하여 진행 중에 있다"면서 "주변의 시선, 복귀 후 수련에 대한 걱정으로 지원을 망설이는 사직 전공의분들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처럼 정부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연장해 진행하고 있지만, 전공의들 사이에서 '보이콧(거부)' 움직임이 강하고 동료들의 눈치를 보며 복귀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실제 지원자는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조 장관은 "일부 복귀한 전공의 분들이 고립감 등 마음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사례가 파악되고 있다"며 "정부는 심리상담을 원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해 정서적 지지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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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한편, 정부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별개로 진료를 위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사직 전공의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지난 12일 기준 사직 레지던트 중 971명이 의료기관에 취업해 지난 5일 625명 대비 약 350명 증가했다고 한다.
조 장관은 "상급 종합병원들은 '일반의 촉탁의'를 모집하는 등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진료지원(PA) 간호사와 같은 인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법 제정 등 제도화를 통해 상급 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구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중증·응급환자의 진료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조 장관은 의료계를 향해 "정부는 의료개혁특위의 의료개혁 추진상황을 주 1회 브리핑하고 특위 전문위원회의 논의 내용도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한 바 있다"며 "의료계도 현장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직접 확인하고 대화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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