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평화연대·한반도 평화행동 ″전쟁 부르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라″

▲ 전쟁 부르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라 19일 자주통일평화연대·한반도 평화행동 성원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을지프리덤실드((Ulchi Freedom Shield, 아래 UFS)'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 중인 장면 ⓒ 한반도평화행동

19일 자주통일평화연대·한반도 평화행동 성원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을지프리덤실드((Ulchi Freedom Shield, 아래 UFS)'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자주통일평화연대·한반도 평화행동 성원은 한미 당국이 19일부터 29일까지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 ′UFS′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 핵 공격 상황에 대응하는 정부 훈련을 처음 실한다면서 지난해 30여 회였던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 실기동·사격 훈련을 확대해 48회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주통일평화연대·한반도 평화행동 성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하고 위기를 관리할 최소한의 소통 채널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한미 당국이 19일부터 29일까지 한국 전역에서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 ′UFS′를 실시한다. 이번 연습에는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주일미군과 미 본토 증원 전력 및 1만 9천여 명의 한국군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경우 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 실기동과 사격 훈련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한다.

19부터 22일에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을지훈련′을 병행하면서 4천여 개 기관과 58만 명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 인원을 동원하며 북한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한 정부 훈련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한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하는 훈련이라며 마치 방어적 성격 훈련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말뿐인 것으로 실제로 ′UFS′에 적용하는 한미작전계획은 유사시 대북선제공격·지휘부 제거·북한 전역 점령·안정화 작전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지극히 공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한미연합사 공보실장은 이번 훈련에 관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행하는 가장 큰 훈련 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훈련 기간 중 진행하는 연합야외기동훈련은 지난해 38회에서 48회로, 여단급 연합훈련은 기존 4개에서 17개로 크게 늘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전략자산과 함께하는 훈련도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대북 무력시위 성격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합참은 이번 ′UFS′ 연습에서 한미 전력 상호운용성과 실전성·다영역 작전 분야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군 주도 현 지휘 체계를 고려할 때 한미 전력 간 상호운용성 강화는 결국 미국 전략에 한국 전력을 동원하는 종속성 심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번 훈련에 유엔사 참전국 참여를 확대하는 등 유엔사 전투 기능 부활을 꾀하는 움직임도 현실화하고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과 유엔사 전투 기능 부활이 맞물려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주도 다자 군사협력체제 구축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은 역내 갈등 격화와 전쟁 위기 고조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연합훈련을 날로 확대하는 가운데 올해 언론에 보도된 한미·한미일 훈련만 해도 70차례 이상 진행했으며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 합의와 함께 본격적인 핵전쟁 훈련도 시작했다. 한미일 3국은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를 통해 군사협력을 제도화하며 동북아에서 대결 구도를 심화하고 있다.

북한 역시 지난 4월 ′핵반격가상종합훈련′을 실시하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군사행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끝없는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며 전쟁 위기가 날로 고조하고 있다. 9·19군사합의 마저 무력화해 우발적인 충돌이나 사고·오판이 전쟁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매우 높다. 모두가 전쟁 위기를 걱정하는 지금 윤석열 정부는 눈과 귀를 막고 적대 정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등 충돌 위기를 조장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전략자산과 유엔사 회원국까지 참여한 가운데 핵전쟁을 상정한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민관까지 대규모로 동원해 전쟁 대비 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전쟁 위기를 현실화하는 자해적 조치일 뿐이다.

한미연합군사연습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지금 힘을 쏟아야 할 것은 대규모 전쟁연습과 전쟁 대비 훈련이 아니라 긴장을 완화하고 무력 충돌을 예방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모든 적대 정책과 군사행동을 당장 멈추고 대화 환경을 마련해 위기를 관리할 소통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2024년 8월 19일
자주통일평화연대, 한반도 평화행동

지난 6월 15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자주통일평화연대′로 명칭을 변경했다. 남북관계 악화와 6·15북측위원회 정리 등 큰 변화를 고려해 기존 ′남북공동선언실천′뿐 아니라 ′불평등한 한미관계 해결과 평화주권국가 실현′·′전쟁 종식과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남북관계 전환과 분단극복′·′식민주의 청산과 역사정의 실현 등의 영역으로 의제와 활동 범위를 확장하기로 하고 단체 명칭을 ′자주통일평화연대′로 변경했다. 현재 전국 약 40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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