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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9.3 ⓒ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응급실 상황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적극 방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의료 개혁' 관련 질문을 받고 "의료 현장을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비상진료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언급한 후 대통령과 참모들이 현실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연일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는 대통령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참모들을 문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응급의료실에 대해 상황 파악도 안 되고 무조건 '잘 되고 있다'는 보고만 받은 게 절대로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으로부터 '응급실 현실'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응급실에 대한 현황과 대책은 어제부터 매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면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의료 현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두고 대통령께서 너무나 낙관적으로, 현장도 모르고 이야기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자세히 읽어봤다"며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했다.
"일단 의대 증원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는 그런 분들의 주장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의료현장을 한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의 종합병원들 이런 데 가보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있지만, 일단 비상진료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 현장의 의사, 간호사, 또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뛰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발언
"경증은 2차 병원에서 치료... 의료진에 대한 보상도"
한 총리는 이날 특히 윤 대통령이 "문제가 있습니다, 있지만"이라고 언급한 부분을 거듭 강조하며 대통령실 참모들이 응급실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잘못된 현실 인식을 전달하고 있다는 주장을 강력 부인했다. 그러면서 "물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계속 일하시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 돌아오신 1000명 정도의 전공의들이 굉장히 힘드실 것"이라며 "힘든 부분을 어떻게 관리해 드릴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지금 응급실에 가보면 한 40% 정도는 경증 환자들"이라며 "이런 분들이 소위 중증과 난치병, 희귀병을 다루는 그런 큰 병원에서 (자리를) 조금 양보해 주시면 좋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증은 2차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중증과 난치병, 희귀병은 상급종합병원 쪽에서 집중 치료를 해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에 대한 여러 보상도 같이 해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연장선상에서 보건복지부는 감기 등 경증 환자의 응급실 진료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3일 입법예고했다. 의료 공백 상황이 계속되면서 추석 연휴 '의료 대란' 가능성이 부각되자, 경증 환자들이 응급실을 쉽게 찾지 못하도록 진료비 인상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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