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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경제부처 질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박수현 의원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의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예산 부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동시에 보건복지부를 향해 관련 예산 확대 및 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경제부처 질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아래 주간활동사업)의 예산 부족과 '24시간 개별 1:1 돌봄지원' 사업(아래 돌봄지원사업)의 사업 수행기관 부재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취미와 문화 관람 등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사업'과 관련해 2024년 수요자를 1만1000명으로 보고 예산 1980억 원을 배정했었다. 하지만, 올해 8월 말 기준 누적신청자만 1만3000명에 달해 수요대비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업의 내년도(2025년) 정부 예산안도 조금 늘려 1만2000명을 수혜자로 예정하고는 2222억 원을 예산으로 배정하는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돌봄지원사업'도 수혜를 받을 발달장애인들은 선정되었지만, 일부 지자체는 '사업 수행기관'이 아예 없어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수행할 기관이 있는 경우에도 '광역자치단체'별로 최대 3개에 불과하다"면서 "전문인력이 부족한 농어촌의 경우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를 매칭받는 사업 수혜를 누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서울시의 경우도 2024년 8월 기준 선정자가 30명인데, 사업수행 기관은 정원이 4명인 1개 기관에 불과해서 해당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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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별 ‘24시간 개별 1:1 돌봄지원 사업’ 선정자 수 및 기관 현황 ⓒ 박수현 의원실
되풀이 되는 공주·부여·청양 폭우 피해... "'배수개선' 사업 추진 절박"
또한 박수현 의원은 이날 호우 대비 '배수개선' 사업 확대와 '국회 및 정부 부처 세종 이전' 문제도 중요하게 다뤘다.
우선, 되풀이되는 수해로 고통받는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배수개선 사업' 물량 확대에 대한 요구가 강력히 제기됐다.
박 의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지역에서 배수개선 사업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다"면서 "사업의 '기간 축소'와 '물량 확대'를 위해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출자료에 따르면, 배수개선 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2023~2032)'상 현재 약 14만6000ha(헥타아르), 여의도(290ha) 면적의 500배가 넘는 농경지가 '상습침수구역'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단지 4만9500ha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어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9만6500ha는 여전히 상습침수 농경지로 호우 피해에 노출되는 셈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업 기간 단축'과 '물량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부부처 세종 이전 조속 추진을... "인구전략기획부도 세종에"
다음으로,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정부의 적극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적기 추진은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와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먼저, 국회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구성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세종의사당의 중단없는 추진을 위해 2025년 예산안에 '실시설계비'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경우 교육·의료·고용·주거·복지 등 관련 부처와의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서 세종에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진정한 행정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해 국회 세종 이전과 부처 이전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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