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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장종태(대전 서구갑) 의원.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의과대학 정원 2천명 증원으로 발생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 수습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이 총 1조943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은 12일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으로 야기된 의료공백사태가 7개월째 이어지면서 사태 수습에 투입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어느새 2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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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시점별 의료공백 사태 수습 건강보험 재정 투입 현황 ⓒ 장종태 의원실 제공
우선, 장 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을 기준으로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금 지급액'은 총 5696억 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의료공백 사태가 지속되면서 당초 8월까지 지원될 예정이었던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장 의원은 "9월에도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1883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더 투입될 예정"이라며 "따라서 의료공백이 시작된 2월 말부터 이번 달 말까지 약 7개월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 규모는 무려 7579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지난 10일 추석 명절 연휴를 대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진찰료를 비상진료기간(100% 가산) 대비 50% 인상을 적용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추석 연휴 전문의진찰료를 100% 추가 인상해 총 250% 가산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가산도 비상진료기간(150% 가산) 대비 추가 50% 인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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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금 지급 현황 ⓒ 장종태 의원실 제공
장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추석연휴 대비 추가지원을 위해 9월 30일까지 건강보험 재정에서 285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다"며 "이외에도 지난 7월부터 지급되고 있는 '6~8월분 수련병원 건강보험급여 선지급' 명목으로도 8월분 3914억 원이 9월 중에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미 정부는 수련병원 건강보험급여 선지급으로 6월분 3684억 원, 7월분이 3974억 원 지급했다. 8월분까지 합치면 총 1조1572억 원 규모에 이르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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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병원 선지급 지원현황 ⓒ 장종태 의원실 제공
결국, 의료공백 사태 수습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은 총 1조9436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장 의원은 "이달(9월) 한 달 동안만 608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이 중 정부가 기존에 발표했던 계획 외에 추가로 투입하는 건강보험 재정이 2168억 원에 달한다"며 "문제는 이러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지원의 경우 당초 8월까지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1개월 단위로 연장하겠다고 계획을 변경했으며, 이번 '추석연휴 대비 추가 지원'과 같은 일시적 지원책도 또 언제 추가될 지 알 수 없다. 더구나 소요된 건강보험 재정 보전 대책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에 장 의원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 결정으로 야기된 의료공백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반년 남짓 동안 건강보험 재정에서 끌어 쓴 금액이 총 2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7개월째 이어지는 의료공백으로 국민의 고통이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수습을 위한 비용마저 국민이 낸 보험료로 한도 끝도 없이 끌어다 쓰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의료공백 사태로 마구 쓰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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