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호 최고위원 "부자 감세-세수 결손으로 지방정부 재정 악화"

12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 '부울경 예산정책 협의' 참석해 발언

등록 2024.09.12 16:24수정 2024.09.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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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2일 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의.

12일 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의. ⓒ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겸 경남도당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세수 결손으로 지방정부재정은 악화되고 국토균형발전 사업들은 좌초되었다"라며 "지방정부 재정파탄과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주범은 무능한 정부이다"라고 말했다.

송 최고위원은 12일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예산정책협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지역상권의 활력을 되살리는 지역화폐 예산을 당장 복원하고, 무너진 민생에 작은 숨통을 여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은 우리 야당의 몫이다"고 밝혔다.

부산울산경남의 2025년도 예산안을 건의한 이날 회의에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박정 국회 예결산특별위원장, 허영 국회 예결위 간사, 김정호(김해을)‧허성무(창원성산) 국회의원, 이재성 부산시당 위원장, 이선호 울산시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송순호 위원장은 ▲남부내륙철도의 빠른 착공과 조속한 개통을 위해 2500억 원, ▲부산신항~김해 간 고속도로 건설에 국비 1500억 원,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25억 원, ▲미래모빌리티 핵심 소재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 송 위원장은 ▲한‧아세안 국가정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0억 원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 통과, ▲양식장 유해 생물 자원화센터 건립예산 10억 원, ▲경남 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을 위해 국비 22억 원, ▲남해안 블루카본 자원회복 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중 국비 7억 원,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 조성비 국비 40억원 등 경상남도 10개 우선 사업 3357억 원이 예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8월 21일 박완수 도지사를 만났다고 한 송순호 위원장은 "박완수 지사와 경남의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이라면 여·야를 떠나 상호 협력할 것을 협의했다"며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남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경남에서 요청한 국비 확보 건의에 대해 민주당과 국회에서 각별하게 관심 가져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송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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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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