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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김건희 특검법', 오늘 국회 문턱 넘는다

국회의장, 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 본회의 상정 예고

등록 2024.09.19 11:32수정 2024.09.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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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김건희 여사가 19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에 동행하며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로 향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19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에 동행하며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가 오늘(19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각각 상정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참고로 세 개 법안은 모두 지난 11일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기세를 몰아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세 법안을 상정해줄 것을 우 의장에게 제안했지만, 의대 증원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한 우 의장이 상정을 거절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의장의 결단을 통 크게 받자"는 데 합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이 끝난 직후 국회의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통과시켰던 3개 법안을 19일에 처리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하셨고 (이에 따라) 오늘 오후 예정대로 각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국민들 앞에서 우리가 했던 약속을 오늘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며 통과 의지를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실 측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데 대해 "특히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려는 특검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 국민들은 알 것"이라며 "국민 이기는 정권 없고 민심 거역하는 정권에는 영속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부권 이후 전략에 대해서는 "어떤 정무적 전략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국민을 바라보는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a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9일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 주재로 의장실에서 만나 인사한 뒤 각자 자리로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9일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 주재로 의장실에서 만나 인사한 뒤 각자 자리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하지만 국민의힘 반응은 부정적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시작한 지 약 15분 만에 의장실을 떠났다. 우 의장이 이날 "민주당 의견을 받아들인" 본회의를 여는 데 항의하는 뜻에서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초 안건 처리 위한 본회의를 오는 26일, 여야와 의장이 합의해 (열기로 결정했)는데 민주당이 원한다고 해서 굳이 일주일 앞당겨 오늘 갑자기 일정을 만들어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또 "동의할 수 없다. 강하게 항의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다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암시하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어떻게 할지는 오후 1시 20분으로 예정된 의원총회 이후 결과를 말씀드리겠다"고 선을 그었다.
#김건희특검법 #김건희 #우원식 #해병대원특검법 #지역화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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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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