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4월 3일 전국 279개 시민사회단체들이 F-X사업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 오마이뉴스 공희정 |
<2신:3일 오후 4시>F-X 도입사업에 대한 반발 확산
국방부의 차세대전투기(F-X) 도입사업의 최종 결정이 이달 말로 임박한 가운데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의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 27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방부의 차세대전투기(F-X) 도입사업 외압 의혹 규명과 국정조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등 27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3일 오전 10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F-X 외압의혹 진상규명 및 F-15K 내정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약 6조원의 국민세금이 소요되는 차기전투기 사업이 대다수 국민들이 제기하는 의혹과 진상규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에 의해 무리하게 강행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국방부, 정치권, 대통령에 대해 총 7개항의 요구를 발표했다.
■ 국방부는 평가 내역을 세세히 공개하여 국민의 의혹에 답하라.
■ F-15K 내정 철회하고 외압 및 조작 의혹이 투명하게 밝혀질 때까지 2단계 평가 등 최종기종 결정을 위한 일체의 추가적 평가작업을 중단하라.
■ 여야 정당은 F-X 기종 평가 과정의 외압의혹 및 평가기준 조작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라.
■ 외압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조주형 대령을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하라.
■ F-X 예산을 동결하고 추가 비용지불이나 조작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라.
■ 투명성과 공정성을 결여된 F-X 기종선정일정을 중단하고 그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라.
이들은 4월 한달 동안 F-X 의혹규명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지역별로 전개하는 한편 오는 10일 서울역에서 범국민 공동집회 등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대표단은 서울YMCA 앞에서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F-X 외압의혹 규명과 F-15K 내정철회를 요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또한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홍근수 상임의장 등 4명의 인사들은 회견을 마친 뒤 감사원을 방문, 'F-X 사업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달라'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제출했다.
 | | 2일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동신 국방장관 |
<1신:3일 오전 10시>국방장관, "F-X 평가결과 공개 불가"
| | | "다소, 한국 F-X사업 포기" | | |
프랑스 일간지 라 트리뷘은 2일 "다소사가 한국 차기 전투기(F-X) 사업 수주를 포기하고 싱가포르, 인도, 브라질 등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 수주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마지막 반전을 노리던 다소의 희망이 마침내 사라졌으며 다소가 다음 시장인 싱가포르 등으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또 "프랑스는 싱가포르의 전투기 구입사업에 입찰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라팔 전투기 7대를 탑재한 샤를 드골 항공모함을 싱가포르에 파견할 예정"이라면서 "다소는 이외에 미라주전투기 20-30대를 구입할 예정인 인도, 2004-2005년에 미라주급 전투 구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브라질 등을 적극 공략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이와관련 다소측의 한 관계자는 "터무니없는 얘기"라면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다소측는 4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 |
|
|
4월2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한 김동신 국방장관은 차세대전투기 도입 사업 관련 "F-X 사업 기종 결정을 1단계와 2단계 정책평가로 구분한 것은 평가를 좀더 엄격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더욱이 처음부터 업체들에게 이같은 방식을 공개한 만큼 특정 기종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1단계 평가결과 공개요구와 관련, "해당 업체들이 비공개 조건으로 전투기 성능을 제공했기 때문에 공개할 경우 국제적 신인도 하락과 법적 소송까지 감수해야 된다"며 "공개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어 그는 "F-X 사업이 연기될 경우 향후 군 전력 운용에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예정대로 이달중 최종 기종을 결정할 것"이라며 "F-15가 단종될 경우도 안정적 부품 공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계약조건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투기 가격, 단순 비교하면 안된다"
또 가격문제에 대해 "F-15K의 경우 전체 협상가격이 43.2억달러, 프랑스 라팔은 51.5억달러이나 항공기 인도일정 등 항공전력 운용의 공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격만 단순 비교해 특정 기종을 고가라고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국방위는 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차기전투기(F-X) 사업의 기종선정 과정 외압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지만 별 소득 없이 산회됐다.
또한 참여연대, 자통협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차기전투기(F-X)사업에 대한 '외압'을 폭로했던 조주형 대형의 국회 국방위 증인채택 문제도 수포로 돌아갔다.
특히 이날 국방위원들은 오후 1시부터 4시20분까지 F-X 논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지만 김 장관의 답변준비를 위해 한차례 정회한 후 오후 6시께 국방위를 속개했을 때는 정족수가 차지 않아 조 대령의 증인 출석에 대한 공개 표결 제의도 무산됐다.
이에 대해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국방부 장관의 답변보다 조주형 대령의 증인 출두문제가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공개표결 요구를 무시하고 당과 협의 후 처리하겠다는 것은 증인 출두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대다수 국민들의 뜻과는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위는 그 동안 특정 현안을 다루는 회의의 경우 일반 시민의 방청을 엄격히 제한해왔으나 이날 이례적으로 자통협 의장인 문규현 신부와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 등 시민단체 관계자 2명의 방청을 허용했다.
한나라당, 조 대령 국회 증인 출석 요구
이날 한나라당 국방위 위원들은 공세적인 입장에서 F-X 기종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을 추궁했고 조주형 대령 증인 출석 문제를 거론했다.
 | | 2일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동진 획득실장(가운데) |
한나라당 강창성 의원은 질의를 통해 "기종선정과정에서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공군 조주형 대령을 증인으로 4월 임시국회에 출석시켜야 한다"면서 "바로 이 자리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세환, 박승국, 이연숙 의원도 "F-X 사업 관련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조 대령의 증언을 들어야 한다"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회의는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가세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배기선 의원은 "현재 정족수가 모자라 물리적으로 어렵다"면서 "그러나 증인채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민감한 사안인 만큼 당내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며 추후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배 의원은 또 "현재 군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데다 자칫 한 개인의 주장으로 국익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오해가 증폭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실상 조 대령 증인출두를 거부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도 "필요하면 조 대령을 증인으로 부를 수 있으나 한 개인의 증언이 F-X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F-X 사업이 진행되는 도중에 조 대령의 증언을 청취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국방위 산회 후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당은 조 대령의 증인채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방위 방위력개선소위에서 비공개 증언을 들을 것을 제안했다"며 "민주당의 증인신청 거부는 민주당과 현 정부가 F-X 사업 기종 결정과 관련한 의혹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3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는 전국 300여 시민단체들이 F-X사업 의혹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범국민서명운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 | | 국방부, F-X의혹 적극 해명 | | |
국방부는 2일 국방위에 제출한 현안업무보고를 통해 그 동안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적했던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연숙 의원은 "보고서를 보면 F-15K는 거의 완벽한 조건을 갖춘 전투기인데 왜 4개 기종을 경쟁시켜 논란을 키웠느냐"며 국방부 해명자료를 비꼬았다.
다음은 각종 의혹에 대한 국방부의 해명이다.
F-15K 전투기 고물설
"F-15K는 세계 최강의 미공군이 운용중인 F-15E를 성능 개량한 최신 모델의 전투기로 야간공격 능력, 표적획득 및 정밀도 보강됐고 무장능력도 향상됐다. 또한 F-15E가 단종 되어도, 미 공군은 2030년까지 F-15E를 운영할 계획이며, 운용량이 많으면 수리부속 생산은 계속되기 때문에 후속군수지원에 문제가 없다. 우리 공군의 F-4D는 68년 단종 되었으나 현재도 운용중이다. 또한 금번 F-X사업 계약서에 각 기종별로 안정적 부품공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계약조건에 반영했다."
F-15K 가격 고가설
"미제 F-15K는 가격경쟁시 제안 당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 해 프랑스 라팔 보다 고가지만 항공기 인도일정 미 준수에 따른 항공전력 운용의 공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격만을 단순 비교하여 특정 기종을 고가라고 할 수 없다."
미 보잉사 절충교역 목표 미달
"최종 가격경쟁과정에서 보잉사는 협상가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최종가 대비 절충교역 비율이 목표치에 미달 1단계 기종결정 평가과정에서 감점 조치했다. 하지만 F-15K가 기종결정될 경우 본 계약 이전에 추가협상을 통해 목표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가계약서 상에 조건을 명시하였으므로 절충교역 목표치 달성 가능하다."
F-X사업 예산 부족설
"F-X사업 사업비는 99년도 국방중기계획 작성 당시에 약4조원 수준으로 사업비를 설정하였고 이후에는 가격경쟁에서 사업비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고정했다. 그러나 그 동안의 물가인상 및 환율변동으로 인해 계획재원은 실소요 예산분보다 부족한 실정이다."
F-X사업 군사기밀 유출 수사사항
"공군대령 조주형-군사상 기밀 누설혐의 등을 3월 29일 공군본부 검찰부 송치.
공군대령 김영만-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4월 1일 공군본부 검찰부 송치.
C사 대표 이○○-뇌물 공여 혐의로 관할 경찰 이첩.
고문 김○○- 군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지검 불구속 송치. | | |
|
|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