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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전교조대전·충남지부 교사 150여명이 1일 오후 4시 대전 중구 문화동 충남도교육청 정문에서 ‘차등성과급제 폐지 및 부패사학척결 교사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장재완 | | "교사들을 돈장난질로 줄 세우려는 교육부의 차등성과급제는 협력적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경쟁과 분열로 교단을 황폐화시켜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보직 여부와 수업시간, 담임 여부, 포상 실적 등을 토대로 교사를 ABC 등급을 매겨 성과급을 지급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차등성과급제' 저지를 위해 대전·충남지역 교사들이 투쟁에 나섰다.
전교조 대전·충남지부 교사 150여명은 1일 오후 4시 대전 중구 문화동 충남도교육청 정문에서 '차등성과급제 폐지 및 부패사학척결 교사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차등성과급제를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교원평가제 법제화와 교원퇴출 제도화로 가는 길"이라며 "교사를 줄 세우고, 교단을 황폐화시키는 차등성과급제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차등성과급 폐지를 위해 충남은 지난달 31일 이미 지급이 시작됐고, 대전은 2일 지급 예정인 차등성과급을 일괄 반납키로 하고, 현재 반납서명운동과 성과급반납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 3800여명의 교사가 반납운동에 서명했으며, 교사 1인당 평균 80만원(B등급 기준)을 반납할 것을 가정할 때 모두 25억원 가량을 일괄 반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충남은 5000여명의 교사가 반납운동에 참여, 50억원 가량을 반납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교육부는 교사를 등급화 하여 교육공동체를 파괴하는 차등성과급제를 폐지하고 정책연구 수당을 지급할 것 ▲정부는 교원평가제 법제화와 교원 구조조정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아이들 살리기와 공교육 정상화에 앞장 설 것 등을 촉구했다.
 | | | ▲ 구호를 외치고 있는 임춘근 전교조충남지부장(왼쪽)과 성광진 대전지부장(오른쪽) | | | ⓒ 오마이뉴스장재완 | |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사학재단의 비리의혹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충남 한마음고와 대전 동명중학교의 정상화를 위한 '임시 이사 파견' 촉구도 함께 진행됐다.
이들은 "도교육청의 감사결과 회계문란, 경영능력 결여, 교육과정 파행운영 등이 드러났음에도 충남도교육청은 학교경영자 교체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어 사태해결이 아닌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한마음고에 즉각 임시이사를 파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전 동명중학교에 대해서도 "두 명의 교사를 부당하게 해임해 '부당노동행위'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을 받고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시교육청 감사에서 수많은 비리와 부당학사개입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경고'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로 학교정상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동명중학교 정상화를 위해 임시 이사를 즉각 파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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