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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자료사진) | | | ⓒ 오마이뉴스 장재완 |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이 열린 가운데 법정에 나선 증인들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경찰이 강압수사를 했다고 주장해 공판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4부(재판장 박관근)는 25일 오후 김 교육감이 학교 운영위원들이 모인 자리에 참석해 지지발언을 했다는 검찰의 기소내용과 관련, 모임에 참석했던 학교 운영위원들을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해 검증을 벌였다.
@BRI@증언에 나선 학교 운영위원들은 한결 같이 "김 교육감이 당시 모임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지만 5분 이내로 짧게 있다가 곧 바로 떠났고, 자신이 교육감후보로 출마했다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조서와 검찰조서를 내보이며, "증인들이 검경에서 조사 받을때는 '김 교육감이 자신을 교육감 출마자로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는데 왜 법정에서는 이와 다르게 말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증인들은 "수사를 하던 경찰이 큰 소리로 윽박지르고, 책상을 치는 등 강압적인 태도로 질문해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지난 해 7월 K식당 모임에 참석했던 C씨는 증언에서 "너무 무섭고 긴장되고, 정신이 없어서 그냥 '네'만 했다"며 "경찰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무서워서 집에 갈 생각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C씨와 같은 모임에 참석했던 또 다른 학교운영위원도 "경찰과 검찰이 '이렇게 이렇게 했잖아요?', '남들은 다 그렇다는데 왜 아줌마만 아니라고 해요?'라고 물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네'라고 답했다"며 "아니라고 말해도 믿어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달 H레스토랑에서 김 교육감을 만났던 또 다른 C씨도 "검찰에서 경찰에서의 증언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지 그랬나",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 교육감으로 출마한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알면서도 그렇게 진술했나"는 등의 질문으로 증인들의 진술의 진위여부를 가리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증인들은 '당시 모임에서 김 교육감은 지지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답했다.
이처럼 증인들이 한결 같이 경찰과 검찰의 조서내용과 공소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재판부는 일부 증인에 대해 검찰조사 당시 녹화한 CD를 검증, 강압여부 또는 증인들의 허위진술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이로써 김 교육감에 대한 공판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 14명 중 일부 증인들이 참석하지 않아, 오는 30일 다시 재판을 열어 나머지 증인들에 대한 증언을 듣기로 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 해 교육감 선거와 관련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5차례에 걸쳐 학교운영위원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8명의 운영위원 등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지난 달 11일 현직교사 등 10명과 함께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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