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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계미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되면 으레 새로운 희망과 포부를 갖기 마련이지만, 올 한해는 아무래도 한반도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냉전시대에나 있을 법한 핵 위기, 전쟁 위기, 인도주의적 위기를 아직까지도 우려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지만, 이는 분명히 존재하는 현실이고, 극복해야할 과제이다.
2003년 한반도의 위기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상승 작용을 일으키면서, 파국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과제로도 연결된다.
반전(反戰, No War)
무엇보다도 2003년 위기의 핵심에는, 부시 행정부로부터 제기되는 전쟁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이는 비난 10월에 불거진 북한 핵파문 이후 제기되어온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시 행정부의 핵심적인 외교안보 수뇌들은 오래전부터 '북한' 등 이른바 '깡패국가'들에 대해 선제공격 전략과 이를 관철할 수 있는 군사력의 증강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92년 미 국방부의 매파들이 은밀히 작성했다가 유출돼 파문을 일으킨 바 있는 '국방정책지침(Defense Policy Guidance)'과 미국 강경파들의 핵심적인 싱크탱크인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Project for the New American Century)에서 2000년에 작성한 '미국 국방력의 재건(Rebuilding America's Defenses)' 등에서는 이미 북한을 이라크, 이란 등과 핵심적인 적대 국가로 묘사하면서, 선제공격을 공식 채택할 것과 군사 패권주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핵심적인 인사에는 딕 체니, 도날드 럼스펠드, 폴 월포위츠, 루이스 리비 등 오늘날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주도하는 인물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2000년 1월호 포린어페어지를 통해 "미국은 북한이나 이라크와는 협상을 추구하기보다는 이들 위협에 대처할 군사력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편,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99년 보고서를 통해 북한 미사일 수출 선박의 공해상 나포를 이미 권고한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도 빼 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관과 대북관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한반도의 위기는 이미 내재되어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10월부터 불거진 북한 핵파문은 2003년 위기설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가속화시키고 있는 요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부시의 '악의 축' 발언도, 선제공격 대상에 북한을 명시한 것도 북한 핵파문이 벌어지기 전의 일이라는 것을 유념에 둘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이러한 부시 행정부의 일관된 대북강경책이 '한반도 위기'의 근본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10월 북한 핵파문이후 부시 행정부가 취해오고 있는 일련의 과정 역시, 대단히 큰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일체 대화와 협상을 단절하고 대북 고립 및 봉쇄를 높여오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이 계속될 경우, 북한의 핵무장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군사력 행사'라는 마지막 수단에 대한 유혹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의 자기모순적인, 그러나 고도의 의도가 깔려 있는 대북정책의 궁극적 귀결은 예측하기 어렵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결코 "악행을 보상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본질적인 의도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북한을 공격할 만한 여건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다. 시간적으로도 이라크 공격과 동시에 북한을 공격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군사력의 측면에서도 북한의 보복공격을 막고 조기에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수단을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 일리가 있다면, 오늘날 부시 행정부가 말하는 '평화적인 해결'은 이라크 전쟁이 끝난 이후, 그리고 MD 구축을 비롯한 군사적 준비를 갖출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미국은 94년 위기 이후, 군사력과 군사전략을 대폭 강화하면서 북한과의 '유사시'에 대비해오고 있으며, 군사적으로 '자신감'을 가질 날로 멀지 않았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북한에 대한 군사력 행사는 가급적 피하면서 군비증강과 공세적인 안보전략 수립에 '북한위협론'을 계속 활용하고자하는 것이다. 특히 부시 행정부가 계획대로 이라크 전쟁을 벌일 경우, 종전후에 부시 행정부의 '북한위협론'에 대한 의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무력 충돌도 피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핵, 미사일 문제의 해결도 회피하면서 MD 조기 구축 등 군사 패권주의 강화에 '북한위협론'을 계속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부시 행정부가 최근 "북한이 이미 한 두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며,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전에는 "한 두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에서, 10월 핵파문 이후에는 "한 두개의 핵무기를 이미 갖고 있을 수도 있다"로, 그리고 최근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단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러한 발언이 럼스펠드 국방장관 등 강경파의 입에서뿐만 아니라 파월 국무장관 등 상대적인 온건파의 입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정치적 수사는 협상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북한의 핵개발을 방치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가 직면할 거센 비판에 대한 탈출구를 이미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북한이 향후 사용후 연료봉의 재처리를 통해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이를 막지 못한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미국 안팎 여론의 도마위에 오를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 부시 행정부는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었다"며 비판의 예봉을 피하려는 준비를 지금부터 갖춰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반핵(反核, No Nuke)
두번째는,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로 나타날 때의 위기이다. 미국과의 협상이 끝내 무산돼, 북한이 핵무장을 할 경우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성이 근본적으로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핵무장은 남한 국민들에게 '핵전쟁의 공포'를 안겨줄 수밖에 없다. 이는 동시에 미국의 대북 핵전략의 강화를 가져와 한반도 전체가 끊임없는 '핵공포'에 시달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동북아는 물론이고 전세계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보유는 당장 정치적 결단만 내리면 수년내에 수백기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일본의 핵무장론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북한에 이어 일본도 핵무장을 시도할 경우 남한 역시 핵보유론이 강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는 또한 그동안 급격한 핵군비증강을 자제해온 중국의 핵증강으로 이어지게 되고, 핵도미노 현상이 인도, 파키스탄, 중동까지 확대될 위험성을 내포하게 된다. 또한 북한이 핵개발에 성공할 경우, 미사일에 이어 '외화벌이' 수단으로 핵기술의 수출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핵보유는 이처럼 동북아 지역의 핵군비경쟁은 물론이고 핵무기비확산체제(NPT)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의 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통일 한반도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면서도, 이들 국가가 양보할 수 없는 이해관계로 삼고 있는 것은 통일이전은 물론이고 통일이후의 '한반도에서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흔히 주변국가들의 협력과 지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강력한 반대는 없어야 통일이 가능하다고 할 때, '한반도의 비핵화'는 통일의 중요한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가 철저한 '반핵'의 입장에 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철저한 반핵의 입장에 설 때, 미국의 대북강경책을 반대할 수 있는 가장 큰 명분을 세울 수 있고, 국제사회에 강력한 도덕적 호소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대량살상무기, 경제제재 반대(No Sanction)
마지막으로 또 다시 고립되고 지원이 줄어들면서, 북한 주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인도주의적 대참사의 위기이다. 앞의 두 가지는 아직까지 불확실한 위기라면,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한,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더구나 가장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가장 무관심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상황의 심각성은 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기구들은 북한에 추가적인 식량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4-5백만명이 아사 위기에 직면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해왔다. 특히 북한의 이러한 식량난은 2002년 식량 생산량이 지난 7년 동안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것으로써, 미국, 일본 등 최대 식량지원 국가들이 핵, 납치자 문제 등 정치적 이유로 식량지원을 중단하거나, 대폭 줄인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미국이 중유 제공 중단에 이어,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경제붕괴까지 유도하겠다는 이른바 '맞춤형 봉쇄'를 추진한다면,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악화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 개발의 포기를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대량' 아사자와 탈북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봉쇄와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의 몰도덕성에 다시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이렇듯 불가피해보이는 북한의 인도주의적 대참사는 "인류에게 정말 대량살상무기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게 한다. 일례로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91년 걸프전이후 이라크에 가해지고 있는 경제제재로 2-3백만의 이라크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 수치는 인류 역사상 사용된 모든 대량살상무기들에 의한 희생자들의 합계보다 많은 수치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라크의 '조용하지만 참혹한 전쟁'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고, 북한 역시 90년대 중후반에 이어 2003년에 또 다시 대기근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2백만명 안팎이 아사한 것으로 알려진 90년대 중후반의 대기근에 이어, 2003년에도 또 다시 ‘총성없는 전쟁’을 피하지 못한다면, 유엔 관계자들이 경고해온 것처럼 정말 “북한의 한 세대가 조용히 사라질 것이다”.
이 모든 위기들을 끝내는 유일한 길 - 대화와 타협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한반도 위기, 즉 북한의 핵무장, 미국발(發) 전쟁 가능성,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현실화되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 그러나 이들 세 위기는 서로 밀접히 연관된 것이어서 어느 하나만 해결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반대로 문제를 풀면 세 가지 위기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가령 부시 행정부가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꿔 ‘타협’을 위한 북한과의 협상에 나선다고 가정해보자. 북한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체제안전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핵개발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측의 태도 변화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실마리라고 할 수 있다.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포기와 미국의 대북체제안전보장을 골자로 한 대타협이 이뤄진다면, ‘핵공포’를 포함한 한반도의 전쟁 위기는 확연히 줄어들 수 있다. 이는 동시에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재래식 군사력 등 미국이 말하는 다른 안보 사안과, 미사일 포기에 따른 현물 보상, 테러지원국 및 경제제재 해제 등 북한측의 요구 사안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남북, 북일관계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됨으로써 한반도 냉전구조의 포괄적인 해체와 북한 경제 회생의 길을 열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중단됐거나 축소되었던 대북 식량 및 에너지 지원이 재개됨으로써 북한의 인도주의적 참사를 완화시킬 수 있는 환경도 자연스럽게 마련될 것이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부시 행정부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협상’에 나서게 할 수 있는가’에 모아진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이, 무력 행사는 물론 ‘맞춤형 봉쇄’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의 뜻을 나타냄으로써, 부시 행정부로 하여금 ‘협상’외에는 북한의 핵무장을 막을 길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와 국민이 ‘반전반핵’이라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북한의 핵무장도, 한반도에서의 전쟁도, 북한의 인도주의적 대참사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협상’에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천명하고 동참을 호소할 때, 비로소 ‘위기의 해 2003년’을 ‘평화의 해’로 ‘반전’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꿈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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