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해결, 숨겨진 1인치를 찾아라

북핵문제의 해결 방안 (2)

05.03.09 15:17l최종 업데이트 05.03.10 11:35l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하고 간단하면서도 그동안 논의에서 간과된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하면 된다. 그것은 바로 핵의 무기개발단계와 평화적 사용단계에 대한 구분이 있다는 사실과, 현재까지 북한의 핵무기 개발억제라는 명분하에서 진행되어 왔지만 사실은 핵에너지의 전면적 개발 억제였다는 것이다. 부수적으로는 부시행정부 등장 이후 전개된 강경 외교의 결과 북한 핵무장 선언이라는 엉뚱한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점이다.

기존의 보수 언론과 학계가 주도하고 있는 편향된 정보의 생산과 확대 재생산 및 유통으로 이러한 측면이 의도적으로 혹은 집단적 무지로 방기된 채 논의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이 숨겨진 1인치 속에서 해법이 보이게 되는 것이며 이 외에는 그동안의 과정이 잘 보여주었듯이 사실상 평화적인 해법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숨겨진 1인치는 이번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란과의 핵원료 공급 체결과정에서 실증적으로 잘 보여준 셈이다.

사실 북핵문제는 미국 측에서 한번씩 흘러나오는 정보로 상황을 판단하며 일희일비 해왔으나 국내 그 어떤 전문가라도 가공되지 않은 1차적 정보를 입수할 수도 없고 또 분석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들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분석 자체가 이미 선별되어 흘러나오는 조각난 정보를 반복하거나 혹은 재가공하여 들려주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보조작적 성격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어 올바른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왜곡된 인식을 조장하는 역기능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에 만연된 편향적이고 왜곡된 정보에 따른 판단보다는 오히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의 흐름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이해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있으며 핵 위기를 완화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숨어 있는 1인치는 국제질서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함으로서 발견되는 공간이며 이 공간을 잘 살펴보면 그동안 주류 언론과 지식사회에서 제공되던 왜곡된 그림과는 다른 모습의 전체화면을 볼 수 있게 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게 되는 것이다.

북핵해결을 위한 숨어 있는 1인치의 절반은 94년도의 북미간 합의에 있으며 나머지 절반은 푸틴식 해법속에서 발견된다.

이란문제에 접근하는 푸틴의 해법은 초강대국 미국이 적성국에 제기하는 끝없는 의심을 원천적으로 제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북핵문제에 푸틴식 해법을 적용하는 것은 북한에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은 허용하면서도 동시에 핵무기 개발용도 혹은 핵기술 전파, 도난 등의 가능성으로 의심하는 근거가 되는 사용후 폐연료를 북한이 만지지도, 보관하지도, 이용하지도 못하게 하여 미국의 의심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소생시켜야 할 94년도 북미 제네바 합의

사실 그동안의 협상과정을 통해 잘 나타난 바와 같이, 북미간 합의에 이르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다. 따라서 북한을 6자 회담으로 불러오는 것도 힘든 일이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불러와서 회의를 계속해도 지난 시절의 비생산적 회담과정을 반복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해결전망이 대단히 불투명하다.

회담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들이 많고 대립적인 반면에 북한과 미국 모두 회담에 강성으로 임해 조금의 양보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초강경 압박과 북한의 벼랑끝 대치는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보아온 익숙한 드라마인 것이다.

하지만 94년도 북미간 합의로 되돌아가면 많은 토론과 시간이 생략된다. 북핵문제라는 동일한 사안으로, 동일한 당사자간 진행되어온 문제이기 때문에 94년도의 제네바 합의를 출발점으로 하면 많은 노력과 비용이 절감되는 것이다. 94년도의 합의는 양측이 나름대로 필사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한 결과물이기에 양측 모두 최대한의 국익을 반영한 셈이다.

이 합의안에는 6자 회담에서 논의되는 거의 모든 안건이나 관심사항 등이 합의되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 없을 정도이다.

핵무기 개발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를 전면 동결 및 해체하고 대신 서방측이 핵무기 개발가능성이 없는 경수로 원자로로 대체해주기로 합의했으며, 북미간의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완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고, 핵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합의했으며,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당사국으로 잔류하며 동 조약상의 안전조치협정을 완전히 이행한다고 합의한 것이다.

크게 보면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6자회담에서 더 이상 논의될 것이 없을 정도로 모두 해결된 것이다. 지금 한국이든 미국이든 혹은 북한이든 94년도 합의만 지킨다면 더 이상 원할 것이 없도록 거의 모든 내용이 충족된 셈이다. 최근 불거진 북한의 핵무장 문제 역시 94년 합의의 테두리 내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당사국으로 잔류하게 되면 자동 해소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이후의 상황변화를 감안하여 약간의 가감만 있으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및 미국중심의 국제질서의 변동없는 현상유지 등이 모두 가능한 것이다. 이 합의만으로도 충분하여 더 이상의 논의가 필요없을 정도이지만 그래도 더 추가적인 요구가 있는 당사자가 있다면 그 내용을 더 보충하면 되는 것이다.

94년도의 북미간 합의는 이미 국제적으로 공식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합의 당사자 간 서로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남아 있기에 한국정부는 양 당사자에게 약속이행을 강제할 명분도 있다. 그러므로 이 합의를 출발점으로 하면 문제 해결에 대단히 도움이 된다.

하지만 외형적 사정은 그러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좀더 고려해야 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유효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94년도의 합의에 대해 약자인 북한은 나름대로 만족한 것으로 보고, 또 설령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해도 합의를 벗어난 요구를 초강대국 미국에 요구할 형편도 아니기에 또 적어도 언술적으로는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말해왔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없고 강자인 미국측의 변동사항만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면 해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94년의 북미간 합의에 대해 미국의 보수적인 지도층은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싫어하는 몇 가지 동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크게 보면, 미국의 보수적인 지도층은 북미간 비교적 평등하게 주고받은 거래라 할 수 있는 94년도의 합의 자체가 평등했기에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미국과 북한은 군사력의 비대칭적 관계로 미국은 북한의 더 큰 양보를 강제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의 대등하게 주고받은 형태의 합의를 했기에 그 자체가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더 압박하여 북한을 굴복시키는 형태의 합의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는 아무리 경수로형 원자로라고 해도 북한이 이 원전가동을 통해 핵개발 기술을 배우고 축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싫어한다. 비록 현재 핵무기를 직접 개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후일 필요시 긴급하게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질 수 있기에 그러한 가능성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다.

셋째는 북한에 대한 제한된 에너지의 공급조차도 못 마땅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북한을 힘으로 압박하면 굴복시킬 수 있는데 굳이 제한된 에너지조차 적성국에 공급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강경한 성향이다. 이것은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 94년의 북미간 합의 이행이 되지 않으면서 갈등이 고조되었을 때 미국 측이 제공하기로 되어 있던 중유 공급을 한국정부가 대신하겠다고 했을 때도 결국 이루어지지 못하고 무산된 것에서 잘 나타난다. 비용이 미국 측에 부담되지 않더라도 이런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다.

미국 보수층 지도자들이 이런 성향을 갖고 있었기에 부시행정부 등장 이후 전임 클린턴행정부에서 체결된 합의가 이런저런 이유로 진척이 되지 않으며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

94년도 합의 이후 변화된 상황의 주된 부분은 바로 위에서 지적된 사항들인 것이다. 이러한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시켜 준다면 미국보수층의 거부를 극복하며 북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보수지도층이 갖고 있는 이러한 요구는 사실상 북한의 완전한 굴복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부시행정부 등장 이후 북미간 협상이 어려웠던 것이 바로 이러한 물밑 흐름이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과 부시행정부 사이에 늘 강성 압박과 북한의 벼랑끝 대치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소간 변화되었다. 북한의 핵보유 선언으로 부시행정부도 조금은 쉽지 않은 상황이기에 어느 정도의 이해관계만 충족되면 과거와 같이 강하게 거부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부시행정부는 지금 북한의 지도부나 핵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과 행정부에 대한 주변의 비판의 칼이 더 무서운 상황인 것이다.

부시행정부로서도 이제 북한과의 핵전쟁이 아니면 외교 협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과정을 유도해야 하는데, 전쟁 자체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부시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모험적인 선택인 것이다.

비판자들로부터 그동안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는 비판을 받아온 북핵문제는 부시행정부에는 이제 회피하고 싶은 하나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기에 일정 수준의 이해관계가 충족되는 해결책이 도출된다면 큰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는 것이다.

푸틴식 해법의 접목

94년도의 북미간 제네바 합의에 푸틴식 해법을 접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합의에서 한발자국 더 나아가 미국 측의 요구사항 혹은 불만족 부분을 더 확실하게 해소시켜주는 것이다. 그것은 북한에 제공해주기로 되어 있던 경수로 원전을 북한측에 전면적으로 양도하지 않고 서방측 기구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관리하에 두게 함으로써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할 기술을 습득하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사용후 폐연료 역시 북한의 관리하에 두지 않고 KEDO 관리하에 둠으로써 언제든 북한의 협조없이도 KEDO가 원하는 장소로 다시 반출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푸틴식 해법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KEDO는 서방측기구이기에 북한에 적대적이었으면 적대적이지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협조하거나 방조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또한 KEDO의 관리하에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과 감시를 받게 되어있으므로 북한이 핵물질을 빼돌리거나 핵무기를 만드는 기술을 축적하고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근원적으로 없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확장된 의심과 우려를 모두 해소시켜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은 94년도의 합의서에서도 사실상 차단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95년도에 체결된 북미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북한간 경수로 공급협정" 제8조 (운전 및 유지 보수) 3에 의거 사용후 핵연료는 KEDO 요청시 북한은 소유권을 포기하고 북한밖으로 이전하는데 동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안전장치조차도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미국 보수층의 불만족을 좀더 확실하게 해소시켜 주기 위해 경수로 원전의 가동 및 운영 전체를 KEDO가 관리하게 만들어 북한이 핵무장할 가능성 및 기술축적의 잠재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그 대신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핵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북한은 이번 2월 10일 성명서에도 명백히 밝힌 바와 같이 핵보유국으로서의 야망보다는 비핵화를 통한 생존에 더 관심이 있다. 따라서 94년도의 합의에 따라 KEDO를 통해 일정 수준의 핵에너지가 공급될 경우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기에 설득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새로운 합의를 위해서는 경수로 원전의 관리운용 비용이 KEDO 측에 더 증가되는 셈인데, 이것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원천적으로 막고 한반도 평화를 여는 하나의 평화유지비용으로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것이다. 그 정도 비용은 이미 김대중정부 하에서도 중유비용을 지불할 의향을 보인 바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또한 필요시 북한과 KEDO사이의 합의를 통해 관리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북한측으로부터 받아낼 수도 있을 것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북한측은 원자로 운영과 관련된 핵심 기술 부분을 제외한 여타 관리운용인력을 KEDO의 승인하에 지원하게 하면 서방측은 어떠한 의심도 제기할 수 없으며 관리비용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외교의 방향

현 시점에서 한국 외교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게 되었고 또 상황도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외형상으로는 조용히 진행되는 한반도 사정이지만 94년 경험에 비추어보면 미국은 각종의 전쟁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며 다양한 군사적 옵션을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부시행정부로서도 현재 검토하고 있는 전쟁 옵션은 여러 가지 여건상 부담스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중재를 해서 '94년도의 합의+a(알파)'를 만들어 북미간 합의를 유도할 공간이 있다. 94년 합의에 바탕을 둔 새로운 공식으로 미국 보수층이 갖고 있는 우려를 더욱 완전하게 해소시켜주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기존의 북미간 합의에 덧붙어 북한에 공급될 경수 원자로 및 사용후 원료를 서방측 KEDO 관리하에 두어 북한의 핵무기 개발가능성뿐만 아니라 핵물질 해외 유출 혹은 기술 이전의 우려가 근원적으로 제기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부시행정부를 설득하여 뜨거운 감자가 된 북핵문제를 이번 기회에 일거에 완전하게 해결하여 노무현 정부뿐만 아니라 부시 행정부도 적어도 임기 동안에는 더 이상 북핵문제로 머리 아픈 일이 없도록 설득해야 한다.

부시행정부로서는 '94년+a'모델에서 전통적인 보수세력이 희망하는 북한의 완전한 굴복 요구는 모두 충족시켜주지 못하겠지만, '+a' 부분에서 미국 보수층의 요구를 상당히 충족시켜주었고 또 94년도와 달리 지금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상황이라 한반도 무력충돌을 일방적으로 끌고갈 수 없는 상황이기에 이런 변화를 명분으로 하여 미국의 보수 지도층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다.

부시행정부로서도 북한을 비핵화시켜 NPT체제내로 묶어놓는다면 최선은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성과를 얻는 것이기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완성시키기 위해 정부가 한번씩 거론되는 대북특사를 성사시키거나 혹은 남북간의 고위급 접촉시 북한측의 의사를 타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북한은 94년 합의로 되돌아가는데 별 다른 거부반응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1차적으로 북한 최고위층의 의향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가지고 미국정부와 조정을 하면 상당한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북한에 한 발도 양보하지 않는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한 되돌이킬 수 없는 방법'을 고수한다면 해결방법이 없는 셈이지만, 남북간 94년도의 제네바 합의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또 이 점에 관한 부시행정부의 입장을 요구받게 되면 미국도 설령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더라도 94년 합의에 기반한 해결안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최종적인 모습의 해결안을 내놓지 않을 수 없어 문제 해결에 급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중요한 시기에 고답적으로 6자회담 참석만을 요구하며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에 대해 6자 회담의 참여를 종용하면서도 동시에 이러한 '94년+a' 안을 함께 진행시켜 있을 수 있는 북미간 무력충돌을 막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6자회담과 '94년+a'은 서로 양립불가능한 것이 아니기에 서로 보완하는 관계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94년+a'에서 북미간 진전이 있으면 그것이 곧 바로 6자 회담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

미국은 전쟁 드라이브가 걸리면 그 누구도 제동을 걸 수 없다는 점과 지금은 외형상으로는 조용히 흐르고 있지만 미국 측에서는 군사력 사용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시점이라는 점을 깊이 유의하여 유효한 외교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과거와는 다른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불행중 다행인 것은 지금은 부시행정부가 외교적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한‧중‧일의 외교에 의존하는 상황이기에 한국정부가 현 상황을 주도해나갈 수 있는 국면이 조성되었다는 점을 십분 활용하여 북미간 중재에 나선다면 의외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의 바른 판단과 대응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