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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평의 녹지공원은 생각만 해도 가슴을 부풀게 만든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8월 24일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용산공원화 면적이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이다.
정부의 용산기지 80만평만 공원화 약속, 믿을 수 있는 것일까?
2005년 12월경 구축한 용산민족역사공원건립추진위원회 홈페이지 <참여마당-자주하는 질문을 보면>은 용산공원 면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Q: '공원 조성 면적은? 국방부와 미군사용 면적은 제외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정도인지요?'
A: 공원 조성면적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한 충분한 규모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산가족공원, 박물관, 전쟁기념관 등을 합쳐 약 80만평 규모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 국방부 사용 계획 면적은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미측이 사용할 지역은 드레곤힐 호텔과 캠프 코이너의 대사관부지입니다.
흔히 용산협정이라 부르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에 근거해 반환되는 기지는 서울지역에 산재한 12개(성남 골프장 포함), 총 115만여 평에 이른다.
국방부용산사업단이 2002년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용산기지 공여현황은 총 78만2천514평이다. 2003년 미 국방부 자료상으로는 78만3천여 평으로 동일하다.
정부는 반환되는 용산기지 중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트스를 용산공원 대상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2004년 11월 검토보고서를 보면 메인포스트(캠프 코이너 포함) 24만805평, 사우스포스트 57만3천332평, 총 81만4천137평(약 81만평)이다.
국방부 자료나 이낙연 의원실에 제출된 현황과 검토보고서상의 용산기지 면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주한미군이 반환지역의 경계를 지정해주어야 정확한 면적이 산정되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계산해보면 정부의 용산공원 대상 면적 총 81만평 중 17만5천평(전쟁기념관 3만5천평, 용산가족공원 2만5천평, 국립중앙박물관 9만평, 미군잔류부대 2만5천평)이 빠진다. 또한 2008년말 이전되는 미대사관 대체부지 2만4천평(용산 캠프 코이너로 메인포스트에 포함된 면적)과 국방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5만5천평을 총 25만4천평이 제외대상이 된다. 결국, 81만평 중 55만 6천평 가량만이 용산공원화 면적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국방부가 요구하는 5만5천평 부지는 주한미군 잔류부대(드레곤힐 지역)와 국방부 그리고 국방부 청사 뒤편에 위치한 용산헬기장(6천7백평)을 연결하는 곡선형태의 완충지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외에도 주택공사가 2005년 실시한 연구용역보고서를 보면, 신분당선 지하철역사 등 2곳도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5년 10월 25일 대통령훈령 제161호 '용산민족역사공원건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도 "용산 미합중국군대의 부지"라 함은… 공여해제반환재산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에 소재한 메인포스트 및 사우스포스트 지역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메인포스트+사우스포스트 81만평 중 55만6천평만이 공원으로 조성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는 차이가 난다. 미군기지 이전비용 충당과 용산기지 전체면적의 전면공원화를 하지 않는데 따른 국민적 반발을 호도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정부의 용산공원화 80만평 약속이 진정이라면 그동안 진행된 공원화 논의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 이제 정부가 대답해야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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