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환경오염조사 '왜' 주변지역부터?

사회

용산기지 환경오염조사 '왜' 주변지역부터?

"미군기지 이전비용 충당"...정부, 특별한 이유 설명 못해

07.04.23 13:14l최종 업데이트 07.04.23 14:02l

박신용철(red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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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기지이전협정상 반환기지 목록.

정부가 환경오염이 심각한 용산기지 메인포스트-사우스포스트 등 핵심지역은 빼고 매각대상 지역부터 환경오염조사를 우선 실시해 논란을 빚고 있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용산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방부의 2007년 주한미군이전특별회계를 보면 ▲정보대 ▲수송부 ▲휴양소(남산) ▲FED(극병공병단) ▲니브로베락스(니브로+한남빌리지) 등이 환경오염조사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고 예산은 총 1445억12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들 기지들은 용산기지 주변 '산개기지'라 불리는 기지들로 용산기지 핵심지역인 메인포스트-사우스포스트와 캠프 코이너와 반환년도가 2008년으로 동일하다.

2004년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용산기지이전협정에는 서울지역 14개 미군기지인 캠프 킴, 캠프 코이너, 메인포스트-사우스포스트, 수송부, 유엔컴파운드, 극동공병단, 8군 종교휴양소, 정보대 등을 2008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1998년~2006년까지 발생한 용산기지 환경오염사고는 총 15건인데 대부분은 용산기지 핵심지역인 메인포스트-사우스포스트, 캠프 코이너에서 확인된 것이었다.

국방부는 2002년경부터 이들 산개기지를 매각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충당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건설교통부도 14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주최 '용산공원 조성관련 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용산기지 주변 용지를 복합시설지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용산기지 주변 환경오염지도.

정부의 용산기지 공원화 특별법이나 한나라당 진영 의원 법안 모두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지역만 공원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 산개부지에 대해서는 복합단지나 상업시설로 개발하겠다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공청회 당일에 "용산공원특별법의 핵심은 용산기지를 공원화하돼 나머지 상당수의 면적을 상업지로 개발해 미군기지 이전비용에 충당하겠다는 것"이라며 "용산기지 환경치유 비용의 미측부담 확정이 선결되지 않은 현실에 대한 논의가 생략된 채, 기지매각과 개발에 대한 논의만 진행되어 용산공원 조성의 본래 의미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녹색연합 고이지선 팀장은 "확인된 용산기지 내 환경오염사고 대부분이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캠프 코이너 등 중심지역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주요한 오염지역인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지역이 아니라 산개부지부터 환경오염조사 및 반환절차를 밟아가는 것은 미군기지 비용 마련을 위한 매각 목적으로 사용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미군기지 반환과 환경오염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국방부와 환경부는 서로에게 답변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한 관계자는 "반환기지 환경조사는 환경부 군부대환경TF팀에서 한다"며 "반환기지 환경오염조사 예산은 명목상 국방부에서 나가기 때문에 조사비용이 책정된 것은 알고 있지만 왜 용산기지 주변 산개부지부터 조사를 하는지는 환경부에 문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환경부 군부대 환경관리대책팀 이 아무개 중령은 "홍보실을 통해 취재요청 절차를 밟아 허가가 나면 취재에 응하겠다"고 했으나 홍보협력실 한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 취재요청을 했으나 미군기지 환경업무 총괄담당인 서기관이 '인터뷰를 안하겠다'고 단호하게 거절했다"며 "담당부서 총괄책임자가 취재를 거부하니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다"고 답변했다.

다른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환경부 한 관계자는 "국방부가 책정하는 환경오염 치유 예산은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책정하는 것으로 환경조사 일정은 이에 따라 추진된다"며 "반환기지 환경오염조사 예산에 대해 국방부와 전혀 협의한 바도 없고 협의하지도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환경부는 2004년 4월 국회에 제출한 미 용산기지 이전 점검 관련 답변서(용산기지 반환/공여지역에 대한 한미 환경오염공동조사 및 복원비용)에서 용산기지 환경치유 비용을 최고 930억원, 최소 370억원의 정화비용이 들것이라 답변했다. 이 수치는 용산기지 환경오염공동조사 전체면적 81만8700평의 약60%인 49만1000평을 공동조사면적으로 설정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를 기준으로 용산기지 환경오염 공동조사비용이 76억5960만원이 소요되고 공동조사면적 중 약 5%만 오염되었더라도 치유면적은 2만4550평, 치유 소요량은 37만2669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오염된 토양을 소각에 의한 환경치유를 할 경우 최고가는 931억6725만원으로, 생물학적 처리방법을 통한 최저가를 적용할 경우는 372억6690만원이 들것으로 내다봤다.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사건 일지

	1) 1998년 8월 사우스포스트 내 초등학교 부근 기름 유출 사건 2) 2000년 7월 13일 미군 한강독극물방류 사건 2000년 2월 7일 서울의 한복판인 용산 미8군에서 포름알데히드 20 박스(1박스 당 475ml, 병24개, 총 480병)가 영안소 부책임자인 미육군 민간부 군무원-11 등급의 Mr. Mcfarland, Albert L의 명령에 의해 아무런 정화처리 없이 한강으로 버려진 사건 3) 2001년 7월25일 녹사평역 기름 유출 사건 2001년 7월25일 지하철 녹사평역의 승강장 남쪽 끝지점 삼각지 방향에 있는 집수정에서 다량의 기름이 검출된 사건으로 현재까지도 정확한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 서울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황 4) 2001년 10월 커미서리 옆 연료저장시설로 이용됐던 곳에서 기름 유출 사건 5) 2002년 5월6일 용산미군기지 캠프 코이너 기름 유출 시간 서울 용산구 남영동과 인접한 캠프 코이너 기지 내 유류저장탱크와 송유관에서 난방연료(JP8)가 유출된 사건 6) 2002년 5월 메인포스트내 보일러실 지상탱크에서 기름 유출 사건 7) 2002년 10월7일 용산미군기지내 유류 토양오염 사건 용산미군기지 사우스포스트 내 다목적운동장조성공사 현장과 부속건물 공사현장에서 각각 기름에 오염된 토양이 시민단체에 의해 발견된 사건 8) 2002년 10월16일 용산 미군종교휴양소 기름 유출 사건 서울 용산구 한남2동 726-74 남산맨션 안의 미8군 종교휴양소 부근 담에서 기름이 유출된 사건 9) 2002년 10월20일 용산가족공원 연못 기름띠 오염 사건 미8군의 골프장 부지였던 용산가족공원내 제2광장내 제4연못 근처 수로와 토양에서 기름띠가 발견된 사건 10) 2002년 12월4일 메인포스트 21번 게이트 기름유출 사건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미군기지 메인포스트 21번 게이트 북쪽 70m 지점 담장 밑에서 10ℓ 이상의 기름이 고여 있는 것이 확인된 사건 11) 2003년 4월 사우스포스트 내 DHL 및 보충대 근처 지하탱크에서 기름 유출 사건 12) 2004년 3월 사우스포스트 내 DHL 및 보충대 근처 지상탱크 파이프에서 기름 유출 사건 13) 2004년 8월 캠프 코이너 지상탱크 파이프에서 기름 유출 사건 14) 2004년 10월 사우스포스트 내 영관급 장교 숙소 지상탱크 파이프에서 기름 유출 사건 15) 2006년 7월 캠프 킴 앞 지하전력구 기름 유출 사건 / 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