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씨등에 증여세추징 요구'-참여연대

등록 2000.04.26 21:48수정 2000.04.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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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26일 재벌 대주주의 주식이동에 대한 국세청 조사계획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씨 등이 삼성SDS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BW)를 저가로 취득한 뒤 증여세를 탈루했다며 국세청에 증여세 추징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재용씨 등 이 회장의 네 자녀 등 삼성측 관계자 6명이 작년 2월 당시 주당 시가 5만8천500원이던 BW를 7천150원에 취득, 모두 1천65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총 718억원의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25일 현재 삼성SDS의 BW 장외거래 기준가는 46만원이다.

참여연대는 또 재용씨의 BW 취득자금 출처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뿐 아니라 이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취득과정에서 제기되는 위장분산후 취득의혹, 취득자금 출처, 매매가의 적정성 등이 함께 추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세청이 조사대상으로 삼은 기업들에 대해 ▲총수 친인척의 주식취득 자금 출처 ▲유상증자시 실권주 초과인수, 불균등 감자(減資) 등과 같은 변칙적인 방법을 통한 지분 증식 여부 ▲특수관계자간의 비상장 주식 거래시 거래가의 적정성 여부 ▲계열사간 부당내부 거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탈세감시팀, 장부열람팀, 소송팀, 백서팀 등을 구성,재벌그룹의 지배구조와 변칙증여, 부당내부 거래 상황 등을 담은 백서 발간, 주주대표소송, 세법 개정 입법청원, 탈세감시 등 각종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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