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해, 청탁 해결위해 군판사 위협"<BR>"직권남용 한 적 없고, 횡령도 안했다"

기자들이 농락당하고 있다? / 김정훈 기자

<9신:24일 오후 8시 20분>
"김길부 수감기록, 김대업 출정기록 공개하라"
"수사중인 사건이라 답변할 수 없다"

▲**24일 열린 서울구치소 국정감사에서 임복재 서울구치소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오마이뉴스 남소연

법사위의 서울구치소 국정감사는 저녁식사가 끝난 오후 7시30분 속개됐다. 임복재 서울구치소장이 의원들의 의문에 대한 답변을 시작했다. 그러나, 임 소장의 대답 역시 어제 서울고검 등의 국감과 마찬가지로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였다.

양당 의원들이 공개를 요구한 '김대업 출정(교도소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기록과 정치인 접견 여부' '김길부 수감기록과 최명렬씨 면회 여부' '김대업과 윤태식의 만남 여부' '김대업 의 출정을 요구한 검사' 등에 대해 임 소장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해달라" "서울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알려주기가 곤란하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자신의 제보자로 밝힌 선호형씨의 수감기록 역시 '2000년 10월 사기 등의 죄로 춘천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서울구치소로 이감됐고, 다시 춘천교도소로 재 이감됐다'는 짤막한 사실관계만이 공개됐다. "김대업과 선호형이 같은 기간에 수감된 적이 있느냐"는 의원들의 물음이 이어지자 임 소장은 이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임 소장은 이어 김대업씨가 출정 후 교도소로 돌아올 때 "음주와 흡연 등은 없었다"고 답했고, "출정할 때 수감자 상호간에는 대화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대업씨는 수형기간 중 총 149회 출정했다. 이중 검찰이 부른 것이 139회, 법원의 요청으로 출정한 것은 10회였다.

민주당 조순형, 함승희 의원들이 촉구한 '교도소 내 의료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며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게 임복재 소장의 대답.

이어진 의원들의 보충질의에서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은 "김대업이 변호인 접견 외에 일반접견을 몇 번이나 했냐"고 물은 뒤 "그 중 특별면회가 몇 번이고, 언제 있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임 소장은 변호인 접견은 30회였고, 일반접견이 79회였는데 이중 특별면회는 2번이었다"고 답했다.

임 소장은 또 "김대업씨와 선호형씨가 모두 23차례 함께 출정한 적은 있으나 계호 규정상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눌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대업씨는 서울구치소 국감이 열린 24일 오후 구치소 입구에서 23일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서울고검 등의 국감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을 반박하는 자료를 나눠주며 "나는 선호형이란 사람을 알지 못한다"는 종래의 주장을 거듭했다.

밤 8시가 넘도록 진행된 서울구치소 국정감사.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수많은 질문이 던져졌지만 어느 것 하나 시원스레 답변되거나, 공개되는 것은 없었다.

<8신:24일 오후 6시50분>
"김대업 테이프 조작 새 증거 나왔다"
"최명렬이 김길부 전 청장 면회했다"

오전 국방부 국감이 늦어지는 바람에 법사위의 서울구치소(소장 임복재) 국정감사는 예정보다 1시간 가량 늦은 오후 4시경 시작됐다.

서울구치소 국감에서의 쟁점은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이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질문한 '김대업 테이프 조작 의혹제기와 민주당 신기남 의원이 질의한 '이회창 후보의 사위 최명석씨의 형 최명렬씨의 김길부 전 병무청장 특별면회 여부' 그리고, 김대업씨의 출정기록 제출여부 등이다.

심규철 의원은 제보된 내용이라는 전제 하에 수지킴 살해사건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윤태식씨가 '김대업이 내게 접근해 (김도술 진술) 녹음 테이프 조작 등에 대해 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윤태식씨는 접견 변호사에게 "(김대업이 말하기를) 나는 증거 조작에는 전문가며 지금 병무수사도 검사들과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 심 의원의 주장이다.

▲**최명렬씨의 김길부 전 청장 특별면회 여부와 관련,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왼쪽)과 신기남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오마이뉴스 남소연

민주당 신기남 의원에 의해 제기된 최명렬씨의 김길부 전 청장 특별면회 여부는 한나라당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원희룡(한나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최명석씨는 남자 형제가 없는데 대체 왜 있지도 않은 친형을 운운하느냐"며 신기남 의원을 힐난했다.

원 의원의 발언을 접한 신기남 의원은 "이게 의사진행 발언이냐? 왜 동료의원의 발언을 탄핵하는 태도로 말하느냐"며 맞서 국감장엔 잠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서울구치소측은 의원들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선호형 수감기록, 김대업 출정기록과 호송교도관 명단, 김길부 수감기록과 특별면회인 명단)를 의원들의 요구에도 불구, 하나도 내놓지 않아 참석한 의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와 함께 ▲교도소 내 열악한 환경과 인권유린 문제 ▲형편없는 의료환경 ▲지켜지지 않는 계호규칙 ▲조직폭력배 특별대우 등을 질책하기도 했다.

오후 6시 1차 질의를 마치고 정회된 법사위 서울구치소 국감은 7시에 속개될 예정이다. 이 시간에는 구치소장의 답변과 의원들의 보충질의가 있게 된다.

<7신:24일 오후 3시30분>
맥빠진 법사위 군사법원 국감
서울구치소 국감은 김대업 출정기록 둘러싼 논란 예상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중인 이준 국방부장관.**오마이뉴스 권우성

오후 1시 40분 경에 속개된 오후 법사위 국감은 핵심 증인이 없는 상태에서, 여야간 입장차이만 확인하는 다소 맥빠진 질의 응답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98-99년 병역비리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지만, 그동안 이와관련 중요한 진술을 해왔던 이명현 중령(1차 병무비리합동수사본부 팀장)과 류관석 소령(2차 병무비리합동수사본부 검찰관으로 참여)은 이날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아 증인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이날 법사위원들의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에 나선 이준 국방장관은 민주당 조순형 의원이 제기한 김창해 법무관리관의 공금횡령의혹에 대해 관련사실을 확인한 뒤에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99년도 병역비리 합동수사본부의 문서 캐비닛 파손 사건과 참여연대의 고석 대령 고발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중인 사건이므로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의혹이 제기돼 온 군검찰의 이정연씨 내사 문제에 대해서는 "내사자료는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내사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해, 의원들로부터 "불명확하고 자신이 없는 답변"이라는 힐난을 받기도 했다.

지난 99년 참여연대의 고석 대령 고발사건과 관련해 당시 유경환 검찰관이 기소의견을 냈음에도 상부에서 이를 묵살했다는 신기남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장관은 "기소의견과 함께 무혐의 의견도 같이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정확하게는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였고 명예훼손 부분은 인정된 것"이라며 추후 정확한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2000년 2월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설치된 군·검·경 합동수사반(반장 서영득 검찰단장, 이승구 특수1부장)에 김대업씨가 서영득 단장에게 수사참여를 요청하는 편지를 전달한 인물이 누구인지 밝혀라"는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 단장에게 확인한 결과 김대업씨로부터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법사위원들은 군사법원 국감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서울구치소 국감에서는 그간 한나라당측에서 제기해온 김대업씨의 출정기록 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날 김대업씨는 오히려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자신의 출정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지난 23일 홍준표 의원이 제기했던 '김대업-청와대-민주당 커넥션'에 대해 직접 해명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김창해편', 민주당은 '이명현·유관석편'?

법사위 국감, 여야 의원 질의 둘러싼 설전



	▲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왼쪽)과 민주당 조순형 의원.
	ⓒ오마이뉴스 권우성

"나는 김창해 잡으려는 검사고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변호인이냐."

오후 국감이 속개된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에게 불쾌감을 나타냈다. 오전 국감에서 조 의원은 김창해 군 법무관리관의 1억5천만원 횡령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추궁했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의원은 김 법무관리관에게 "횡령사실이 있는지 단답형으로 대답하라"고 질문했으며, 김 법무관리관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원 의원의 이런 질문에 대해 "의혹 사건에 대해 질의한 것에 대해 바로 이를 뒤집는 질문, 그것도 의혹을 부인하는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 동료의원의 자세냐"면서 "나는 김창해를 잡으려는 검사고 원희룡 의원은 변호인이냐"며 불만감을 나타냈다.

마침 국감장에 원 의원이 없었던 탓인지 조용히 넘어갔던 이 문제는 민주당 신기남 의원의 보충질의에서 다시 터져나왔다.

신 의원이 "이전의 국회 법사위 증인신문에서부터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창해 법무관리관과 고석 대령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서자,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이명현 중령과, 유관석 소령에게서 유리한 답변을 끌어내려고 노력한 것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았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의원들의 지나친 발언과 용어사용에 대해 지적한 예가 있을 뿐, 누구를 옹호하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 황방열 기자

<6신:24일 오후 2시>고석 대령 "서울지검 수사가 끝나면 (이명현 중령과 유관석 소령에게) 적절한 조처 취할 것"

국회 법사위의 군사법원 국감은 오전 10시 8분 민주당과 한나라당 법사위원과 이준 국방장관, 육해공군 참모총장, 국방부 법무관리관(김창해 준장), 고석 대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

어제 서울지검 등의 국감에 투입됐던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과 민주당 송영길 천정배 의원은 사임해 오늘 군사법원 국감엔 김영일(한나라당), 정균환, 최용규(이상 민주당) 의원이 보임됐다.

이준 국방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대북 화해협력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추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창해 준장(왼쪽)과 고석 대령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기 위해 서류를 보며 상의하고 있다.**오마이뉴스 권우성

이어진 김창해 법무관리관과 김서경 검찰단장의 업무보고. 김서경 단장은 최근 세간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김도술 진술서에 관해서는 "군검찰에 없다", 이정연 내사 여부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린다"고 간략하게 보고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신기남 의원은 김창해 준장을 지목해 "당신을 둘러싼 잡음이 왜 그렇게 많은가", "지난 8월 이회창 후보의 법률특보를 만나 수사기밀을 빼내준 적이 있는가" 등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한 김 준장은 "이 후보 법률특보(김창해 준장과 고교동문)는 4월 이후에 만난 적이 없고, 수사기밀을 말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회증인 심문과 관련해 이명현 중령과 유관석 소령을 '협박'했다는 신 의원의 문제제기 역시 "그런 적 없다"라고 일축했다.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고석 대령에게 "캐비닛 부수고 수사기록을 탈취했느냐", "이명현과 유관석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 왜 고소하지 않느냐"를 따져 물었다.

이에대해 고 대령은 "캐비닛에 있는 건 공식수사 기록이다. 그걸 왜 인수 안 하겠느냐. 그리고 왜 그걸 부수느냐"고 반문하며, "서울지검의 수사가 끝나면 (이명현과 유관석에게)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도 '김도술 진술서의 존재 여부'와 '이정연씨 내사 여부'를 국방장관에게 물으며, '김창해 법무관리관이 육군법무감 재임시절 군검찰수사관 활동비 1억6천만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의 의혹제기에 대해 김창해 법무관리관은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응수했다.

이날 민주당 함승희 의원이 추가로 제기한 개인비리 의혹(5신 참조)과 관련 김창해 법무관리관은 "직권남용 한 적 없고, 횡령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국방부 정문에 올라가 시위를 벌이는 군의문사 유가족들.**오마이뉴스 권우성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이 김창해 준장과 고석 대령에게 집중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의는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국방장관의 견해 ▲남침용 땅굴 발굴작업 지속여부 ▲햇볕정책 후 군사기 저하 문제 ▲피고인 접견제도 개선 ▲국방백서 불발간 이유 등을 물어 대조를 보였다.

한편, 오후 2시경 군의문사 유가족 10여 명이 국방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국방부 청사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비병들과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일부 유가족들은 국방부 정문에 매달려 자살로 위장된 아들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라며 울부짖었다.

<5신:24일 오전 10시50분>
함승희 의원, 김창해 준장 '직권남용' 의혹 제기

▲**9월 24일 오전 국회 법사위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는 김창해 준장.**오마이뉴스 권우성

오늘(9월24일) 국회 법사위의 군사법원 국감의 관전포인트는 김창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준장)과 고석 대령의 횡령 및 병역비리 수사 은폐 등을 둘러싼 논방이다. 또 법사위원들은 오후에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국감을 벌일 예정이어서 그간 한나라당이 제기했던 김대업씨의 출정기록 등을 둘러싼 논란이 예고된다.

특히 이날 함승희 의원은 오전 일찍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김창해 준장은 청탁받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직분을 이용해 검찰관이나 군판사에게 신분상의 위협을 가하거나 공소장 변경을 강요하는 등 직권남용 의혹이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준장은 이회창 후보 장남 정연씨의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된 뒤 검찰의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지난달 법사위 국감에 함께 참석했던 이명현 중령, 유관석 소령을 향해 "조치할테니까, 기다려"라고 말한 것 때문에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또 최근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국방부 김창해 법무관리관(준장)이 지난 2년동안 검찰수사관 개인에게 지급되는 수사비 총 1억6500만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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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함승희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또다른 사안인 셈이다. 함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준장의 직권남용 등의 의혹으로 다음의 3가지 사건을 열거했다.

1)지난 2000년 2월 군용물 절도 혐의로 기소된 21사단 허모 준위 사건과 관련 21사단 검찰부에 불구속과 기소유예를 종용하다가 거부당하자 인사보복을 공언하는 등의 행위.
2)김 준장은 검찰관에게 육사동기생 서모 중령의 공소장 변경을 지시하고 이를 거부하자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군용물 횡령 부분을 공소기각하는 것으로 판결.
3)2002년 1월 군납비리 관련 이모씨 등 장성 2명을 기소유예 처분.

함 의원은 "군의 기강과 법관의 양심으로 사건을 공명정대하게 지휘해야할 위치에 있는 김 법무관리관이 오히려 법무관들에게 자신과의 관계 등을 내세워 선처해 줄 것을 강요하는 등 압력을 행사하고, 이에 불응하면 인사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언하는 등 직권 남용의 도를 지나쳤다"면서 "국방부 합동수사반은 즉각 김 법무관리관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신:24일 새벽 12시30분>김진환 지검장 "검찰 수사 사령탑은 검찰총장"

오후 6시30분 속개된 법사위 국정감사는 오전과 오후 질의시간을 통해 나온 질문에 대한 이종찬 서울고검장과 김진환 서울지검장의 답변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의원들의 질문이 대부분 언필칭 '병풍'에 관련된 사항이고, 이는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이라 답변에는 맥이 빠져 있었다.

이 고검장은 조순형 의원의 질의한 '검찰내부 자정방안'에 대해 "내부비리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동시에, 직원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키겠다"라고 답했고, '검찰수사를 검찰총장이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이 지휘하고 있다'는 한나라당의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검찰수사의 사령탑은 검찰총장"이라는 말로 의혹을 일축했다.


	국감장 이모저모

	○…이날 국감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팽팽한 긴장감을 보인데 비해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모습이었다. 저녁 10시가 넘을 때까지 한나라당 소속 법사위 의원 7명 전원이 자리를 지킨대 비해 민주당에서는 함승희, 송영길, 조순형 의원만이 남았다. 병풍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주 공격수라 할 수 있는 신기남, 천정배 의원은 자신들의 질의만을 끝낸 채 국정감사장을 떠났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집중공격 대상이 된 박영관 특수1부장은 서울지검 청사 15층에 마련된 국감장이 아닌 중앙 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정 반대편에 마련된 답변준비실에서 청사내 스피커를 통해 국감 진행상황을 들었다. 검찰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혹시라도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박 부장검사를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번 사건 주임검사인 김경수 부부장 검사는 저녁 7시경부터 국감장을 지켰다. ○…김대업씨는 국감장 방청을 이날 오전에도 서울지검을 찾았다가 직원들의 제지를 받았다. 오후에도 국감장 방문을 위해 서울지검을 방문했으나 거절당한 김대업씨는 지검 기자실로 발길을 돌려 홍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인 반론을 폈다. / 황방열 기자

이어 '병풍'과 관련한 김진환 지검장의 답변이 시작됐다. 김 지검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기한 '수감자 신분이었던 김대업이 수사에 참여한 이유' '한꺼번에 162명의 계좌추적을 한 이유' '이해찬 병풍유도 발언' 등의 문제에 대해 거의 대부분 "현재 수사중이고, 결론에 이르지 못해 이 자리에서 즉답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 바란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김 지검장은 박영관 특수1부장의 교체 요구에 관해서는 "고발중인 사건을 수사 중이므로 바꾸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을 전했고, 최명렬씨의 김길부 면회 건은 "확인된 바 없다. 향후 수사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요구한 이회창 후보의 부인 한인옥씨 소환에 관해서는 "계획에 없다"는 것이 김 지검장의 답변. 이에 덧붙여 김 지검장은 "세상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니 만치 (병역비리 의혹수사를)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진 보충질의는 주로 오전과 오후 질의시간을 통해 제기된 문제와 의혹들이 재탕으로 거론됐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병풍조작 사건의 핵심은 병역비리대책회의의 여부와 병적기록표 파기 여부"라며, "그것과는 별 개연성도 없이 자그마치 162명의 계좌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검찰의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박영관 특수1부장의 검찰 자체 감찰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수사검사에게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박영관 부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이에 덧붙여 송 의원은 "이석희씨가 주도한 세풍사건과 관련해 이회창 후보를 수사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지루한 동어반복으로 점철된 의원들의 보충질의는 밤 11시가 넘도록 계속됐다.

<3신:23일 오후 6시10분>
김대업 "내 말 믿지못한다면서 마약사범 말 믿는가"
박영관 부장검사 "홍 의원 무책임한 거짓말에 분노"

▲23일 오전 서초동 검찰청사에서 서울고검 국정감사가 열리던 시간 김대업씨가 서울지검 기자실을 찾아와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장한 자신과 설훈 천용택 의원 유착설은 근거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선호형씨라는 인물을 등장시켜 청와대-여권-검찰-김대업의 커넥션을 통한 '병풍조작' 의혹을 제기하자, 박영관 검사(특수 1부장)와 김대업씨뿐만 아니라 민주당 천용택, 설훈 의원도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특히 청와대 김기만 부대변인도 이날 기자 브리핑을 통해 "박지원 비서실장이 김대업씨를 대면한 것은 사실무근"이라면서 무책임한 정치공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와대 김기만 부대변인은 "박지원 비서실장은 김대업씨를 지금까지 한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통해 근거도 없이 청와대를 끌어들이려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전개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대업씨는 23일 오후 4시 30분 서울지검 기자실에 찾아와 "내 말은 전과자의 말이라 믿지 않으면서 마약 사범의 말을 녹취해 근거로 내느냐"면서 "선호형이라는 인물이 만약 실존한다면 나와 대질시켜라"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한 "천용택 의원도 서울 구치소로 날 면회온 적 없으니 필요하다면 서울구치소 측에 접견자 자료를 요청해 공개할 용의도 있다"며 "한나라당의 홍준표 의원과 원희룡 의원의 국감장 질의는 근거없는 낭설"이라고 비난했다.

박영관 검사도 이날 오후 4시 50분께 서울지검 간부대기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를 통해 "홍준표 의원의 발언은 사실무근"이라며 "그같은 무책임한 거짓말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검사는 "나는 김대업을 지난 8월 6일 처음 봤으며 민주당 설훈·천용택 의원과는 일면식도 없고 통화한 일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천용택 의원도 이날 '홍준표는 제2의 정형근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홍 의원은 검사시절 불의에 굴하지 않고 정의감에 충만한 검사로 알려졌으나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 보여준 행태는 정치검사 정형근 의원의 계보를 충실히 잇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본인이 서울구치소에서 특별면회를 하였다면 그 증거를 제시하라"고 반박했다.

설훈 의원은 성명을 통해 "홍준표 의원이 한 마약사범을 내세워 본 의원이 '박영관 부장을 찾아갔다'느니, '김대업과 호형호제하는 사이'라는 등의 정신나간 소리를 하였다고 한다"면서 "본 의원은 박 부장이나 김대업씨를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설훈 의원은 또 "홍 의원은 '이회창 후보 아들 정연씨의 병역비리와 은폐' 문제를 물타기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날조한 명백한 정치공작을 자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은 병풍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계좌압수수색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최 의원은 "병풍 사건과 관련해 162명에 대한 계좌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129명의 영장이 기각되고 33명만의 영장이 발부됐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영장발부의 최종결재권자가 누구이며, 검찰내규에 맞는 것이냐"고 물었다.

최 의원은 또 "1차 성문 분석결과 테이프에 단절된 부분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느냐"며 "보고를 받고도 조작의혹은 없다고 언론에 발표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진환 서울지검장은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은 차장검사 전결사항으로 현 서울지검 3차장이 결재했다"면서 "1차 성문분석 보고서에 단절부분이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으며, 녹취과정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는 얘기도 함께 있었다"고 답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김대업 테이프에 등장한 김도술의 진술이 계속 바뀌다가 결국은 테이프에 등장한 목소리는 내 것이 맞으나 다른 사건과 혼합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는 김도술씨가 이정연씨 병역비리를 사실상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어 "이제 검찰은 이정연, 이수연, 한인옥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직접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천 의원은 또 "김길부 전 병무청장이 수감돼 있던 지난 2월 6일 최명렬이라는 사람이 면회를 온 적이 있는지, 면담 내용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해 달라"며 "병풍이 불거지기 전인 2월 6일 최씨가 면회를 온 것은 김 전 청장의 '이정연씨 병역비리 은폐대책회의' 발언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GUDOC@
<2신:9월23일 오후 4시30분>
"병풍공작 증언자 있다"
"고석 대령 압수수색하라"

▲홍준표 의원은 병풍이 청와대와 검찰, 김대업의 공작에 의해 진행됐다는 것을 증언해준 사람이 있다면서 선호형(25. 마약관리법 위반으로 복역)씨와의 면담테이프와 녹취록을 들어보이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서울고검과 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오후 질의는 2시35분 법사위원들과 검찰 관계자 50여명이 입장함과 동시에 속개됐다.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병풍이 청와대와 검찰, 김대업의 공작에 의해 진행됐다는 것을 증언해준 사람이 있다면서 포문을 열었다. 홍준표 의원이 증인으로 지목한 사람은 2002년 하반기 김대업씨와 함께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던 선호형(25. 마약관리법 위반으로 복역)씨.

홍 의원은 선호형씨와의 2차례 면담에서 오간 말들을 정리해 보도자료까지 만들었다. 선씨가 증언하고, 홍 의원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병풍은 설훈(민주당 의원)과 박영관(서울지검 특수1부장), 천용택(민주당 의원), 김대웅(전 서울고검장), 박지원(대통령 비서실장), 김대업 등이 모의해서 만든 정치공작품'.

홍준표 의원은 질의시간을 통해 "설훈 의원과 김대업은 호형호제하는 사이고, 김대웅 전 고검장과 박영관 검사, 천용택 장관 등은 검사실과 구치소 면회실에서 김대업에게 '도와주면 선처하겠다'는 제의를 수차례 했으며, 김대업은 수감자 신분임에도 검사실에서 양주를 마시고, 핸드폰 통화까지 했다"고 검찰을 질책했다.

이와 함께 홍 의원은 "범죄자와 거래하고, 범죄자 뒤에서 수사를 보조하는 것이 검찰이냐? 병풍공작 모의과정에 개입한 관계자들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민주당 신기남 의원은 병역비리수사의 핵심열쇠를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로 일관하고 있는 고석 대령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에 요구했다.

신 의원은 "김창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고석 대령이 의도적으로 (병무비리)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짙다"며, "캐비닛을 부수고 가져간 병역비리수사 자료를 아직도 고 대령이 보관하고 있을지 모르니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라도 고석 대령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함께 질의에 나선 민주당 이상수 의원은 ▲병역비리 수사가 늦어지는 이유 ▲테이프 성문분석 2차 결과 통보 여부 ▲병역비리 수사종결 시기 등을 물었고, 이어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은 ▲검찰이 신빙성 없는 김대업의 증거자료와 진술에만 매달리는 이유 ▲야당 대통령 후보 아들과 현직 대통령 아들들의 수사 형평성 문제 등을 질문했다.

홍준표 의원은 질의시간을 통해 민주당 A, B, C 의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연예인 성상납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홍 의원은 "연예인 성상납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지검 강력부장이 충주지청장으로 좌천됐다. 수사를 진행하던 검사를 시골로 보낸 이유가 뭐냐"고 따지며, 'A 의원은 B 의원, C의원에게 여성 연예인을 소개시켰으며, 자신의 지역구 행사에 여성 연예인을 동원하기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감이 진행중이던 오후 2시45분경에는 한나라당 이규택 원내총무와 남경필 대변인이 국감장을 방문해 여야 의원과 악수를 나누기도 했고, 홍준표 의원에 의해 병풍공작의 주역 중 한 사람으로 지목된 박영관 특수1부장은 서울지검 청사 15층에 설치된 간부대기실 스피커를 통해 국감장의 질의내용을 듣고 있었다.

<1신:9월23일 오전 11시20분>
"정연씨 3차례 불법 병역면제 시도했다"
"지명수배자 김대업이 출국했던 배경은"

▲**신기남 민주당 의원은 이회창 후보 아들 정연씨가 세차례에 걸쳐 병역면제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신병풍'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장남 정연씨의 병역 비리와 은폐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차남 수연씨의 병역문제를 집중적으로 쟁점화하고 나서는 등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김대업씨가 검찰 수사에 참여하게 된 배경을 비롯해 여권과의 유착설 등을 제기하면서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고 있다.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민주당 신기남 의원은 미리 배포한 국감 발언록을 통해 "이정연씨는 불법 병역면제를 위해 3차례의 금품거래를 시도했다"면서 "1차 시도는 전 병무청 직원 이모씨, 2차 시도는 90년말 병무청 직원이었던 송모씨외 1인을 통해, 3차 시도는 김도술과 변재규를 통한 시도였다"고 주장했다.

또 신 의원은 "지난 99년 고석 대령(당시 중령)으로부터 이수연씨가 3000만원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이를 취재한 기자가 있다"면서 당시 수연씨의 내사 사실 여부를 서울지검장에게 따져물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도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수연씨의 병적기록부에 부모로 기재된 이희정, 정경희씨는 1976년부터 미국 국적자였다"면서 "수연씨의 병적기록표에는 백부 이희정, 백모 정경희씨가 '부'와 '모'로 기록됐다가 '백'자가 가필된 것에 대해 한나라당은 병적기록부 작성시 호적등본을 잘못 보고 실수했다고 말하지만 10여년전에 국적을 상실해 두 사람의 이름 위에는 'X'표가 쳐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A4용지 27쪽 분량에 달하는 국정감사 보도자료 중 무려 16쪽에 달하는 분량을 할애, 김대업씨의 수사 참여 배경과 재산 의혹 등을 제기하며 역공세를 폈다.

▲김용균 의원은 A4용지 27쪽 분량에 달하는 국정감사 보도자료 중 무려 16쪽에 달하는 분량을 할애, 김대업씨의 수사 참여 배경과 재산 의혹 등을 제기하며 역공세를 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김 의원은 또 "박영관 특수1부장 지휘하의 (정연씨 병역문제) 수사는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정치적 수사"라면서 수사팀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특히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대업씨는) 98년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병무비리합동수사반을 찾아가 수사협조를 다짐하면서 수사활동을 벌였던 C호텔 투숙비를 자기 돈으로 냈다고 하는데 이 자금은 어디에서 나왔냐"면서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김대업씨는 2001년 3월5일자로 지명수배가 되었는데(법무부 자료), 3월7일 어떻게 출국했냐"면서 "지명수배자의 출국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도 △김대업씨의 서울지검 특수1부 수사 참여 계기 △김대업 녹취록 조작 의혹 △박영관 부장검사가 김대업씨를 수사에 가담케 한 배경 등을 따져 물었다.


	"수연씨 3000만원 병역면제 취재한 기자 있다" "김대업씨 특수부 수사참여는 '정치조작' 의혹"
	국감장에서 새롭게 제기된 '신병풍' 의혹 여야 공방

	민주당 신기남 의원 △"정연씨 불법병역면제 3차례 시도" "조사 결과 이정연씨의 불법 병역면제와 관련해 최소한 3차례의 금품거래 시도가 있다는 새로운 정황 포착했다. 1차 시도는 전 병무청 직원 이모씨, 2차 시도는 1990년말 당시 병무청 직원이었던 송모씨 외 1인을 통해서, 3차 시도는 바로 김도술과 변재규를 통한 시도였다. 1, 2차 시도는 성사 가능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금품거래는 이뤄지지 않았고 3차 시도에서 당시 병역비리 몸통이었던 변재규까지 가담하게 되어 2천만원의 금품거래를 통해 성사됐다. 1, 2차 시도 때는 금품 거래 규모가 2천만원까지 되지 않았지만, 두 차례 무산되는 바람에 당시로는 큰 돈인 2천만원까지 높아졌다고 함." △"이수연-3000만원 면제, 고석 대령 수사기록 취재한 기자 있다" 1999년 5월 모 방송국 L기자는 병무비리 수사와 관련해 당시 고석 중령을 끈질기게 취재했고, 이 과정에서 L기자는 이수연씨 관련 수사기록을 3군사령관 법무참모실에서 고석 대령으로부터 확인했다고 함. 그 과정에서 L기자는 이수연씨 병역면제 과정에도 금품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고 함." 민주당 천정배 의원 △"수연씨 부모로 잘못 기재됐던 '백부' '백모'는 76년부터 미국국적자" "이수연씨 병적기록표에 '부' '모'로 잘못 기재됐다가 나중에 '백부' 백모'로 '백'자를 가필한 이희정, 정경희씨는 1976년부터 미국 국적자였다. 한나라당은 병적기록부 작성자의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병적기록표가 작성되기 10년전에 국적을 상실해 호적등본 상 'X표'로 표기된 사람을 부모로 기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수연씨 방위소집통지서 및 귀향증 사후 변조 의혹" 한나라당은 병적기록표상 90년 1월8일 방위소집 기록에 대한 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이수연씨의 방위소집통지서와 귀향증을 제시하며 이를 반박했다. 그러나 90년에 받은 방위소집통지서와 귀향증을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또 수연씨의 입영일자는 90년 1월8일인데 방위소집통지서의 발급일은 99년 12월로 되어있는 등 사후에 변조한 의혹이 있다."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 △"김대업씨의 신분과 재산 의혹" "98년 교도소 출감 이후 병무비리합동수사반에서 수사활동을 벌이면서 C호텔에 묵었는 데 호텔 투숙비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또 특별한 직업이 없는 김대업씨가 수십억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대업씨의 출국 의혹" 김대업씨의 수배일자는 2001년 3월5일이다. 그런데 김대업씨는 지난 3월7일 김포공항에서 대한항공편으로 미국으로 출국해 5일 뒤인 3월11일 입국했다. 김대업의 방미기간이 김 대통령의 방미일정과 거의 같고 상당한 의혹이 있다. △"박영관 서울지검 특수1부장은 '정치 수사'하고 있다" "박영관 부장검사는 자기 사무실에서 전과자이고 이미 기결수로 복역중인 김대업씨에게 사복을 입혀 수사관으로 행세하게 해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를 조작하는 데 가담케 한 의혹이 있다." / 황방열 기자

▲**23일 오전 서초동 검찰청사에서 열린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김진환 서울지검장이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한편 이날 오전 10시 서울지검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는 이종찬 서울고검장과 4명의 지검장들(서울·인천·수원·춘천)이 먼저 입장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함석재 법사위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들어와 자리했다.

법사위에 참석한 한나라당 의원은 홍준표, 최연희, 최병국, 원희룡, 심규철, 김기춘, 김용균 의원 등이며 민주당은 조순형, 이상수, 신기남, 함승희 의원 등이다. 자민련 김학원 의원도 참석했다. 홍준표, 천정배, 송영길 의원 등은 이날 법사위에 긴급 투입됐다.

이른바 '병풍 사건'으로 인해 주목받고 있는 법사위 국감에는 검찰 출입기자들 외에도 상당수의 기자들이 취재에 나섰다.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간 시간은 오전 11시 10분. 김기춘 한나라당 의원부터 시작했다.

김기춘 의원은 "검찰이 몇몇 정치적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행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소위 '병풍'이라는 일련의 사건으로 '김대업'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검찰이 이를 정상적으로 수사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김대업씨를 불러 매일매일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일지작성·제출, 사건에 대한 종결의지 유무, 사건수사 기한 등에 대한 검찰의 답변을 요구했다.

다음 발언자로 나선 조순형 의원은 "특수 1부에 배당된 검사가 3명밖에 안 된다"면서 "사안이 중대한 만큼 대폭 인원을 보강해 최소한 30명이 이회창씨 개인의 명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다음 대통령들에 대한 병역문제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수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조 의원은 "검찰의 수사가 빠르고 명확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들 사이에서 '병역거부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엄정한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김용균 의원은 "천용택 의원이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민을 가겠다'고 발언한 적이 있는데, 정권이 바뀌면 이민가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으면 이런 말을 하는지, 앞으로 국적을 헌신짝처럼 버리려는 사람들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한다"고 비난, 해외도피 염려가 있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출금 조치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또 김 의원은 "이미 끝난 사건에 대해 김대업씨를 불러내 박영관 검사가 수사를 맡은 것은 허무맹랑하고 혹세무민한 수사행위로 중단해야 한다"며 "형편없는 수사행위에 대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이 민주당 천용택 의원의 국정원장 재임 당시 국정원의 정치공작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주장하는 문서를 공개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한편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국정원의 정치사찰'과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관련된 생수회사 '장수천'에 공적자금이 투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원 의원은 우선 "국가정보원이 정치관여의 금지를 규정한 국가정보원법을 어기고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며 "99년 천용택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4·13 총선을 앞두고 산하 국가정보원 조직에 지역분석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2쪽 분량의 문서를 공개했다. 원 의원이 제시한 문서에는 최근 지역정서 등 민심추이, 지역내 특정현안, 여론파악, 출마거론자 파악,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현황 파악 등이 적혀 있다.

원 의원은 이어 "부실채무기업인 '장수천'의 실소유주가 노무현 후보"라고 밝히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이 금융기관의 채무를 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부도처리한 뒤 회사를 헐값에 인수했다면 조사대상에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 관련 기사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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