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방미 상당한 성과, 북핵 평화해결 합의"

▲**'굴욕외교' 규탄집회를 갖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둘러싸여 있다.**오마이뉴스 권우성

<2신: 오후 5시 30분>
노 대통령 방미 성과 발표,
"부시 대통령과 매우 친밀한 관계에서 대화"

노무현 대통령은 오후 5시10분경 성남 서울공항 2층에 마련된 귀국 환영 행사장에 도착해 약 10여분간 방미 성과를 발표한 뒤 곧장 공항을 떠났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번 방미가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한다"며 "한미 관계를 좀 더 역동적, 포괄적으로 진전시키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는 매우 친밀한 관계에서 얘기했다"며 "한미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전략에 대한 합의, 한반도 평화, 번영 실현에 공동목표 두고 모든 전략에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번 방미의 최대 현안이었던 북핵 문제에 대해 "한미 양국은 북한이 개혁과 개방으로 나오도록 협의한다는 동일한 정책에 대해 합의했고, 북한의 핵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핵 문제의 평화 해결에 의견이 일치했다"며 "부시 대통령에게 더 이상 한반도 에서의 전쟁 참화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고 부시 대통령도 이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방미 성과 발표 직후 권양숙 여사와 함께 환영행사에 참석한 내빈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뒤 곧장 행사장을 나와 헬기를 타고 공항을 떠났다.

한편 서울공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시민사회단체, 한총련 소속 회원들과 학생 60여명은 노 대통령이 떠난 뒤에서 "굴욕 외교 규탄"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17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이 방미일정을 마치고 도착한 성남공항 앞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굴욕외교' 규탄집회를 갖고 있다.**오마이뉴스 권우성

<1신: 17일 오후 5시>
시민단체, 서울공항서 "굴욕외교 규탄" 집회

민주노동당, 자통협, 한총련 등 시민사회단체와 학생 10여명은 17일 오후 4시50분 경기도 성남 서울공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 귀국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 대통령의 굴욕외교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악의 굴욕외교로 국민에게 치욕감을 안긴 노 대통령 부끄럽습니다", "미국의 대북공격 합의해 준 노 대통령의 굴욕외교를 규탄한다"는 등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오후 5시 현재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 성남 서울공항에 병력을 배치했으며 기자회견을 갖는 동안 참석자들을 둘러싸고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차단시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방미 일정 마지막으로 미국 서부 실리콘밸리를 방문한 뒤 한국을 향해 출발, 오후 5시 10분께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다음은 자통협, 민주노동당 등이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

"우리 국민과 민족의 자주·평화 염원을 저버린
노무현 대통령의 대미 굴욕외교 규탄 기자회견문"

우리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당당하고 자주적인 자세로 나서 50년 넘게 지속돼 온 수직적이고 예속적인 한미관계를 청산하고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를 수립하는 전기를 마련하기를 한결같이 기대하고 촉구하였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방미하기 이전부터 저자세를 취하더니 미국 방문 기간 내내 굴욕외교로 일관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민족에게 큰 실망감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안겨주었다.

무엇보다도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망각한 채 부시정권의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을 용인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과 민족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지금 한반도에서 조성되고 있는 첨예한 대결과 전쟁위기는 오로지 부시 정권의 무모하고 일방적인 대북 압살정책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른바 '북핵 문제'란 것도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소산이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 적대정책의 즉각적인 철회를 부시에게 강력히 요구하여야 마땅했다.

그러나 한미 양국 정상은 베이징 3자 회담에서 북한이 내놓은 '제안'을 일축하고 북핵 문제의 모든 책임을 북한에 떠넘기면서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경우' '추가적 조치'를 검토한다는데 합의하였다. 여기에서 '추가적 조치'가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을 뜻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로써 부시정권이 대북 선제공격을 감행한다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으로서는 이를 반대할 명분을 잃게 되었으며 미국은 한국 대통령의 동의를 내세워 언제든지 대북 선제 공격을 감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 정권이 이미 상당한 정도로 추진 중인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봉쇄 계획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군사력이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된다"며 미국의 대북 전쟁위협을 정당화하는 망언도 서슴치 않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2년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북 군사적 공격 의도를 끝까지 막았던 것과 비교하더라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보인 노무현 대통령의 태도는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책무마저 포기한 행위로 국민과 민족의 지탄을 피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을 용인한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했던 스스로에 대한 기만이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고 민족의 생존과 남북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도박 행위로, 부시정권의 요구에 철저히 부화뇌동하는 사대굴욕적 행위임을 엄중히 규탄한다.

다음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 교류협력과 북핵 문제를 연계시키고 민족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허용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포기하고 부시정권의 부당한 압력에 굴종해 버리고 말았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그 요체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외세의 간섭과 지배를 배격하는데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에서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는 지금 시기 노무현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미국의 그 어떤 간섭도 단호히 반대했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향후 남북교류와 협력을 북한 핵 문제의 전개 상황을 보아가며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나아가 "한·미 정부간 긴밀한 공조 유지와 한미일 3국간 협의"를 미국에 약속함으로써 우리 민족문제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허용하였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가 북 정권은 미워하나 국민은 불쌍히 여겨 다행"이다거나 "이제 북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겠다"며 남북 대결을 조장하는 주장도 서슴치 않았다.

남북 교류협력과 북핵 문제의 연계는 남북 교류협력을 대북 압박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대선 당시 남북교류 협력의 지속적 발전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대국민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자 남북간 교류협력에 관한 성과를 무위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남북 교류협력에 제동을 걸고 북을 붕괴시키려는 미국의 대북 압살정책을 거들고 나서는 것이다.

또한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한미 공조 약속은 민족적 자주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우리 민족 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정당화한 것으로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 문제를 풀어가기로 한 6·15 공동선언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기도 하다.

미국의 편에 서서 미국과 손잡고 북을 압박하겠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합의한 것은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 용인'과 함께 미국의 대북 압살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반면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그럼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더욱 위태롭게 하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까지의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더욱 고착, 심화시키고 영구화시키는 데로 나아가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지난 50년간의 예속적 '한미동맹'을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로 바꿔내는 데서 반드시 요구되는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소파의 전면적인 개폐나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이번 정상회담이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하는 계기로 되기는커녕 도리어 한국의 대미 예속성을 온존, 심화시키는, 곧 국가 주권과 민족 자주성 회복을 거스르는 회담이었음을 말해 준다.

반면 이번 회담에서 한미 양국 정상은 '미군의 강력한 전진 주둔 확인', '한미동맹 현대화', '지속 가능한 주둔'과 그에 따른 용산 미군기지 조기 재배치와 2사단의 신중한(?) 재배치에 합의하였다. 이는 주한미군이 자신들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주요 축을 중심으로 기지를 통합하고" 전력을 증강하면서 안정적인 장기 주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지금 부시정권은 동북아의 유일 패권을 노리는 군사 전략적 필요에 따라 소위 주한미군의 동북아 세력균형자로서의 역할 변경과 한국군의 대북 방위 역할 확대를 요구하며, 첨단무기와 기동력을 갖춘 무력 증강을 꾀하는 가운데 용산 미군기지와 2사단 등을 한강 이남으로 재배치하기 위해 500만 평에 이르는 대체부지와 이전 비용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자신의 군사전략적 요구에 따른 이 같은 주한미군의 재배치는 필연적으로 남북간 군비증강과 군사적 대결 조장, 남한의 MD 체제 편입과 대리전장화를 불러오게 된다.

그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용산 미군기지를 비롯한 한강 이북의 미군기지를 미국의 의도와 일정대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합의해 준 것은 남북 군사적 대결을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복무할 수 있는, 곧 주한미군의 감축과 철수 일정에 따른 주한미군 재배치라는 민족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다.

공동 성명에서 밝힌 대로 2사단의 재배치가 한국 정부의 희망에 따라 북핵 문제가 해결된 후에 재배치된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주한미군 재배치는 남북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야기시키는 과잉 전력인 주한미군의 전력을 줄여나가는 속에서만, 달리 말하여 주한미군의 감축과 단계적 철수의 기조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장기 주둔,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과 역할 확대로 귀결되는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허용한 것은 남북 화해와 군사적 대결 청산을 거스르는 것이자 주한미군의 감축과 철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시대적 대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긴장과 대결을 격화시키고 우리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만 지우는 주한미군 재배치에 합의해 준 노무현 대통령의 사대굴욕 외교를 엄중히 규탄한다.

다음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신자유주의적 '경제협력'에 합의함으로써 대미 경제적 예속을 더욱 심화시키고 민중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무역개방, 투자, 투명성 제고'와 '민간부문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국간 '경제·통상관계 심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것은 시장개방과 민영화의 가속화를 예고한다. 이에 따라 부시정권은 앞으로 하이닉스 상계관세 문제, GM 대우차와 관련된 경차 규격 확대 문제, 조흥은행 해외매각 문제 등에서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압력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하개발아젠다(DDA)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한 것도 농업과 의료·법률·교육 등 공공부문을 포함한 서비스 시장 개방 공세가 한층 강화될 것임을 말해 준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에게 자신의 확고한 시장개방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조기에 농업의 완전 개방을 이루겠다는 반농민적·반농업적 발언까지 서슴치 않았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시장 개방 압력으로 우리 경제의 대미 예속화가 심화되고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 수입 농산물의 홍수로 말미암아 우리 노동자·농민 등 민중들의 삶이 더욱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 정권으로부터 몇 마디 공치사를 받는 대가로 예속적인 한미관계를 온존, 심화시키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발전에 장애를 조성하며, 국민경제와 민중들의 삶을 미국에 저당잡히는, 철저히 사대굴욕적인 행각을 서슴치 않았다. 이에 우리는 시종 굴욕적 외교로 일관하며 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완전히 포기해 버리고 우리 국민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심어준 노무현 대통령의 맹성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볼 때 이제 민족의 안위와 자주권의 수호, 불평등한 한미군사동맹의 폐기와 호혜평등한 한미관계 수립, 이를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소파 등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 개폐, 주한미군의 감축과 단계적 철수, 전시작전권 즉각 환수 등의 국가적, 민족적 과제를 더 이상 노무현 대통령에게 맡겨둘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이제 우리는 다시 촛불시위의 기세를 살려 민족 자주와 한반도 평화 실현의 길을 국민의 힘으로 열어 나가는 대장정에 돌입할 것을 다짐한다.

2003. 5. 17.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민주노동당, 한총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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