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안전 요구는 시민 위한것"

▲ 대구 월배차량기지에서 4일 대구지하철노조 한 조합원이 쟁의찬반 여부 투표를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승욱

대구, 인천, 부산 지하철노조와 서울 도시지하철노조 등 전국궤도노동조합연대회의(이하 궤도연대) 소속 4개사 노조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실시한 쟁위행위 찬반투표 결과, 도시지하철노조를 제외한 3개사 지하철 노조가 쟁의행의 찬성을 결정했다.<하단 박스기사 참조>

이번 지하철 노조들의 쟁의행위를 위한 핵심적인 요구는 지하철 안전성 확보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돼 있다. 지난 2월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1인 승무제와 인력축소 등으로 대형사고에 지하철이 무방비한 상태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지하철 노조들은 2인 승무제의 도입과 안전인력 확보 등을 골자로 지하철 안전성 확보 요구안을 내놓고 있다. 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하철공사 측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 노조의 요구를 수월하게 수용할 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지하철노조 측은 안전성 확보 요구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회사측이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전면 파업까지 나설 것이라면서 '강경' 태세를 갖추고 있어 파경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구지하철노조 이원준 위원장은 찬반투표 마지막날인 4일 오전, <오마이뉴스 대구경북>과 가진 인터뷰에서 "대구지하철 참사가 발생한지 100여일이 넘었지만 아직 정부와 지하철공사측에서는 안전성 확보와 대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가운데 지하철 참사의 책임이 있는 노조측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지하철이라는 공기업에 대한 시각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경영의 문제를 단순한 수지 상의 문제로만 바라볼 것 아니라, 실제 지하철이 대도시에서 교통난 해소와 환경 문제 기여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운영적자 부분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위원장은 "이번 투쟁은 단순히 임금을 인상해달라는 투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하철 참사를 겪으면서 노동조건보다도 시민의 안전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시민의 안전과 노동자들의 안전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들은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 대구지하철노조 이원준 위원장 ⓒ GTV

다음은 이 위원장과 가진 인터뷰 전문이다.

- 찬반투표 현황은 어떤가?
"지난 2일부터 사흘째 쟁의행위, 상급단체 변경에 대한 투표가 진행 중이다. 오늘(4일) 정오까지 파악한 것은 92% 투표율로 파악되고 있고 마감이 오후 3시라 95% 투표율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 투표 결과는 어떻게 예상되고 있나.
"투표율에 드러나듯이 기존의 대의원 선거보다 투표율이 높고 조합원들의 관심이나 투쟁 의지는 남다르다. 당초 조합원들이 사고 이후 조심스럽게 움직였지만 100일이 지나도 정부나 지자체가 아무런 약속도 지키지 않고 당초보다 후퇴된 안들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지하철은 계속 운행되고 안전설비도 변화가 없어 조합원들은 관심도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 두 사안 다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사실 대구지하철 참사이후 노조의 대응은 그리 눈에 띄지 않았다. 지금은 어느 정도 문제제기를 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고 보나?
"지금도 월배차량기지에는 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못한 시신 70여구가 안치돼 있는 상태이다. 지하철노조도 가슴이 아프고 책임의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나 공사의 무능함으로 인해 사고 이후 수습과 복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도 사고 원인이나 진상규명이 정확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

재판에서도 새로운 사안이 밝혀지고 있고 사고 차량의 출입문 부분 등의 문제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반면 장례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안전조치에 대해 정부나 대구시 등은 아무런 대안도 내놓고 있지 않다. 이런 가운데 참사에 책임이 있는 노조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판단한다. 시민 안전의 부분이기도 하고, 노동자들의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 작업이기도 하다."

"지하철 100일…정부-회사, 아무런 안전 대안 내놓지 않아"

- 4개 노조의 요구안은 대체로 동일한가?
"대분분이 안전과 관련한 사안에서 비슷한 부분이다."

- 요구안 중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인가?
"사고 이후로도 30여명의 결원이 추가로 발생했다. 현장인력이 아주 부족하다. 이번 사고로 인해 1인 승무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아직도 대구지하철1호선 각 역사에는 3명의 승무원들이 현장을 지키고 있어 최소한의 안전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인력이 시급히 추가돼야 한다."

- 대구지하철 인원부족은 어느 정도인가?
"총 정원대비 110여 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참사와 관련돼 실제 구속자나 직위 해제된 사람은 여기서 제외됐다. 실제 결원까지 합한다면 130여명의 인원이 부족한 상태이다."

- 공사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요구안도 있는데….
"이번 사고발생이나 수습과정과 개선 대책마련에 있어서 지하철공사의 경영진들의 무능함이 적나라하게 나타났다. 이들은 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도 하지 못하고, 이후 대책에 대한 추진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중앙정부와 대구시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공사의 무능한 간부 퇴진과 공사경영에 있어서 시민 안전이 가장 우선되게 하는 것이 대구지하철 노조의 공사측에 대한 우선적인 요구이다."

- 최근 대구지하철공사 신임사장이 취임했다. 노조에서는 반대했는데, 반대 이유는 무엇이었나.
"신임 사장은 사고의 수습과 복구, 이후 안전대책 마련으로 중요한 역할이었다. 하지만 1,2,3대 사장들처럼 이번 4대 사장도 대구시의 고위 공직을 지내고 퇴직한 인물이 임명됐다.

지하철참사의 근본 원인을 봤을 때도 퇴직 공무원, 즉 행정관료들이 최소한의 기술적 이해도 없이 행정적 관리만을 하다보니 시민의 안전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고 상급기관인 대구시의 눈치를 보는 눈치보기식 경영을 해오는 구조였다. 따라서 예산절감과 인력축소, 승객을 상대로 하는 수익 증대만을 위한 경영에 치우치다 보니깐 비극이 초래됐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참사가 되풀이 될 것이다."

-선임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나?
"지방공기업 사장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사장 추천위를 거쳐 임명되게 돼 있지만 그 구성과 운영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대구시장의 권한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장이었다. 결국 낙하산 인사일 수밖에 없다."

- 현 사장에 대한 퇴진운동을 벌일 것인가.
"당초 취임반대를 위해 대구시 항의방문과 신문광고를 하는 등 투쟁을 벌여 나오고 있었다. 날치기 퇴임식으로 실제적인 사장 퇴진은 관철하지 못했지만 시민안전 책임경영 의지가 없다면 퇴진운동을 벌여 나가겠다."

"지하철공사에 대한 인식의 전환 필요"

- 인력충원과 2인 승무제 등에 대해서 사측은 적자경영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지하철이라는 공기업의 시각이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경영의 문제를 단순한 수지상의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는데, 실제 지하철이 대도시에서 교통난 해소와 환경 문제 기여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병행돼야 한다.

역세권의 개발과 서민의 중요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기반시설로 소득의 재분배 역할을 하기도 한다. 지금 경영의 압박 요인은 막대한 건설비 때문이다. 건설비는 타 도로건설비와 비교해 봤을 때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중앙정부가 건설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운영에 있어서 적자문제는 지방정부에서 분담 할 수밖에 없다. 버스나 택시 업계도 정부와 지자체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력 절감 문제도 현장 노동자 위주로 시도가 됐는데 경영에 있어서 책임경영이 되지 않는다면 관료적인 경영에 있어서 군살을 뺄 부분도 있다.

또 2인 승무제는 대구지하철 참사로 인한 피해액이 7조원에 달하는데, 그 만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문제와 그 피해를 예방하는데 쓰이는 비용을 비교해 본다면 후자가 더 적은 것이다. 지금의 지하철은 자동운전을 전제로 해 1인승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반자동이다. 그렇다면 자동운전을 위해서는 지하철이 고가의 장비가 수입 또는 유지 보수를 해야하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을 계산한다면 2인승무를 위한 추가 인건비와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 이번 요구안에는 노동조건 개선 등의 요구안도 담겨 있는데….
"지하철 노동자들은 지하에서 주야간 교대 근무하기 때문에 열악한 상황이 많다. 그런 부분의 환경개선이나 야간작업에 대한 수당 등은 2002년 4월부터 정기단협 교섭이 시작됐는데 사측의 불성실과 회피, 그리고 이미 결정된 단체협약의 불이행으로 지금까지 14개월간 교섭기간이 걸쳐져 있어서 하루 빨리 고치고 안정된 근무조건에서 근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이번 쟁의행위 등이 임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조의 움직임으로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지 않나. 그 점에 대해 부담스럽지는 않은가?
"당초 이 점을 우려했다. '이 기회에 임금을 늘리고 인력을 대폭 늘리자는 수순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요구안에는 임금교섭 부분이 전혀 없다. 다만 이번 참사에서 증명된 최소한의 안전인원, 정원에서조차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자는 것이다.

1인 승무의 위험성과 각 역사에서 단 3명의 인원이 근무하면서 안전을 관리하는 것은 어렵다. 노조로서는 최소한의 인원을 요구하는 것이다. 최근 괘도노조가 공동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시민들이 우리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확인됐다.

과반수 이상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2인 승무제 찬성은 80% 이상이 동의하고 있다. 지하철 노조가 나서서 안전문제를 해결을 해야한다는 의견도 64%였다. 대구는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시민들, 2인 승무제 찬성 높아"

- 임금협상이 제외된 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한가.
"사업장 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구지하철 노조의 요구안에는 없다."

- 지하철 참사 후 100일이 지났다. 수습 과정에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구속된 조합원들의 재판이 시작되고 있다. 재판정에서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자기 변호도 하기 힘든 상황이다. 재판정에서 유가족들의 분노가 남아있고, 언론의 시각도 노동자들에게 치우쳐 있다. 반면 대구시장이나 지하철공사 사장 등은 사고책임 부분에 대해선 아직 어느 누구도 구조적인 문제의 책임과 처벌 요구를 하지 않아 안타깝다. 현장 노동자들의 과실 부분만 책임을 묻고 있는 실정에서 정작 중요한 부분은 여론과 관심에서 사라지고 있다.

또 대구시는 추모공원을 가지고 유족들을 농락하고 있다. 산하 자치단체를 부추겨 반대를 조장하는 등, 대구시는 U대회만 앞세우고 있다. 이런 문제도 주요하게 이번 투쟁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 할 작정이다."

- 정부와 사측에 대한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파업 등 강경대응을 고려하고 잇는가.
"안전 요구들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파업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노조의 파업만은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라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대화와 교섭 과정에서 정부나 지차제, 지하철공사가 성의를 보인다면 파국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와 지차체 성의 보이면 파국 면해"

- 지난 2일 서울에서 건교부 장관과 지하철노조 대표 등이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아는데…. 분위기는 어땠나.
"면담은 1시간 건교부장관과 가졌고, 지하철 6개사 노조위원장과 간담회도 있었지만 건교부 장관은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동감하지만 예산문제와 지자체와 예산 분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대구참사 이후의 미진한 대책과 중앙정부의 정책적, 법적, 제도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고 요구하고 양측의 의사를 전달을 하는 수준 대화였다.".

- 상급단체를 변경하는 투표도 진행됐는데….
"상급단체 변경 요구는 노조원 대부분의 요구이다. 출범 이후 한국노총식 사업을 벌이는데 문제제기가 있었고 현장 노동자들로부터 요구가 많았다. 지하철 노조은 괘도 6개사가 상급단체가 서로 달라 연대투쟁을 벌이는데 불편한 점이 있었다. 상급단체를 동일하게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 지하철 안전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이번 투쟁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나.
"노동자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노동자들이 임금문제 등 노동조건과 관련한 투쟁을 하고 승객 안전에 대한 문제는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하철 참사를 겪으면서 노동조건보다도 시민의 안전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시민의 안전과 노동자들의 안전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들은 깊이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노조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손가락질 받을 수 있다고 본다. 대구지하철노조 외에도 다른 지하철노조도 이런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다."


	대구,부산, 인천지하철노조 쟁의행위 가결
	서울도시철도는 0.6% 못 미쳐 부결

	4일 오후 지하철 안전문제 등과 관련 대구, 인천, 부산지하철노조가 쟁의행위안이 가결, 처리돼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됐다. 하지만 서울 도시철도노조는 과반수에 근소하게 못 미쳐 부결됐다. 대구지하철노조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실시된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1033명 중 992명이 투표에 참여해 96%의 투표율을 보였고, 이 중 쟁의행위에 대한 찬성 의견을 보인 조합원인 758명으로 76.4%(재적 대비 73.3%)의 찬성률을 보인 것으로 집계, 쟁의행위안이 가결됐다. 또 부산지하철노조도 이날 투표를 마친 후 집계결과, 전체 2573명 조합원 중 2266명(88.1%)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이 1466표로 64.1%의 찬성률을 보여 가결, 통과됐다. 인천지하철노조도 전체 조합원 788명 중 쟁의행위 찬성표가 583표(74%)로 과반수를 넘어 쟁위행위에 돌입하게 됐다. 반면, 서울도시지하철노조(5-8호선)의 경우는 찬성이 2738표로 투표인원 5218명의 52.5%에 달했지만 전체 제적인원(5539명) 대비 49.4%에 불과, 결국 부결됐다. 노조 규약상 전체 제적 조합원 50%에 미치지 못하면 쟁의행위는 부결된다. 하지만 상급단체 변경 여부를 묻는 투표에서는 대구지하철노조 863표(86.6%)와 인천지하철노조 631명(87.4%)로 가결됐고 쟁의행위가 부결된 서울도시지하철노조 3038표(58.2%)로 찬성했다. 이에 따라 이들 노조는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상급단체가 변경되게 됐다. 한편 쟁의행위가 가결된 노조들의 경우 오는 7일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내고, 다음주초인 9일쯤 기자회견을 가지고 향후 투쟁일정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 이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