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의원 바로알기' 운동이다"

'국민의 힘', 현역 국회의원 8명에 공개질의서 발송

등록 2003.06.29 20:03수정 2003.06.3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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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30일 오후 5시30분>
국민의 힘, 민주-한나라 양당 대표에 공개질의서 전달
정 대표 비서실, "메일로 답변"... 최 대표, "성실히 답변할 것"


국민의 힘 대표들은 30일 오후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방문, 양당 대표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당사를 나서던 최 의원은 질의서를 직접 받았고(왼쪽), 민주당은 비서실에 전달했다.
국민의 힘 대표들은 30일 오후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방문, 양당 대표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당사를 나서던 최 의원은 질의서를 직접 받았고(왼쪽), 민주당은 비서실에 전달했다.개혁광장 문성식 편집위원 제공
국민의 힘은 30일 오전 '지역정치인 바로알기' 유권자운동에 대한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오후 3시30분 민주당과 한나라당 중앙당을 방문, 양당 대표에게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오후 3시30분 민주당을 먼저 방문한 국민의 힘 대표들은 전석원 대표비서실장을 만나 질의서를 전달하고 오는 7월 4일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전 비서실장은 "정 대표가 외부에 있어서 현재 직접 질의서를 받을 수 없다"며 "질문에 답변을 하든 안 하든, 4일까지는 메일로 답변을 주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도 국민의 힘이 작성한 공개질의서를 받고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호 국민의 힘 정치개혁위원장은 "최 대표가 이날 오후 4시20분께 한나라당사 정문 앞에서 국민의 힘 대표자들을 만나 질의서를 전달받고 최대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 대표와 국민의 힘 대표자들의 만남은 약속돼 있지 않았지만 최 대표는 외부로 나가던 도중 이들을 만나 질의서를 직접 받았다.

국민의 힘은 또 이날 오후 이윤수 민주당 의원,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해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이 의원측과 홍 의원측은 일단 질의서를 접수했으나 국민의 힘이 제시한 4일까지 답변을 해줄 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편 국민의 힘은 7월 1일 정형근(부산 북강서갑), 김용갑(경남 밀양시 창녕군, 이상 한나라당), 박상천(전남 고흥군, 민주당), 이인제(충남 논산 금산군, 자민련)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공개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은 4일까지 기다렸다가 1차 답변서가 오는대로 보충질의서를 작성, 의원들과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2신: 30일 오후 12시 10분>

"국회의원 바로알기, '낙선운동'과 달라….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에 주민경선제 도입할 것"



국민의 힘은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유권자운동은 낙선운동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 힘은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유권자운동은 낙선운동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오마이뉴스 남소연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이하 국민의 힘)은 30일 오전 10시 느티나무카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역정치인 바로알기 유권자운동은 낙선운동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 힘은 "이번 유권자운동은 유권자들에게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리고 최종 판단은 유권자들이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낙선운동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국민의 힘 정치개혁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운동은 과거 낙선운동과 달리 우리(국민의 힘)가 지지후보, 혹은 낙선후보를 결정해 놓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혀 기존 낙선운동과 차별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 힘이 계획하고 있는 유권자 운동에는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국민참여경선'과 비슷한 지역구별 '주민참여경선' 제도가 마련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주민참여경선'이란 각 정당의 지역구별 입후보자를 지역구 주민, 혹은 당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이다. 국민의 힘은 기성정당들이 이미 상향식 공천제도를 수용하고 있으나, 조직과 돈이 아직까지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 힘은 주민참여경선제가 시행되고 정착될 경우 '조직과 돈' 보다 '자발성'이 승리하는 정치개혁을 이룰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상호 정치개혁위원장은 "대선 당시 국민참여경선은 상향식 공천에서 조직과 돈보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훨씬 더 힘을 발휘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것이며 (국민의 힘은) 주민참여경선제가 각 정당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힘은 30일 오후 3시30분경 여의도 민주당과 한나라당 중앙당사를 방문, 양당 대표실을 찾아 직접 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상호 국민의 힘 정치개혁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이상호 국민의 힘 정치개혁위원장.
이상호 국민의 힘 정치개혁위원장.오마이뉴스 남소연
- 유권자운동이 기존 낙선운동과 다른 점이 있나.
"국회의원 바로알기 운동을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그것은 해석의 차이다. 그러나 해석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당선돼야 하는 사람이 당선되고, 낙선돼야 하는 사람이 낙선돼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우리는 그것은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까지 선거법 제약 등으로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알려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 우리는 국회의원들에 대해 제대로 알려내고, 유권자들이 그것을 보고 판단하라는 취지로 운동을 하고 있다. 낙천·낙선의 판단은 유권자들에게 맡기겠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다."

- 그러나 지지후보를 결정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낙천·낙선 운동이 아닌가.
"이번 운동은 과거 낙선운동과 달리 우리(국민의 힘)가 지지후보, 혹은 낙선후보를 결정해 놓는 것이 아니다. 유권자들이 정보를 보고 지지후보를 결정한다는 말이다. 또 정치신인들은 이제까지 자신들의 정보를 제대로 알려줄 방법이 없었다. 그것을 우리가 대신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지지운동이 되지 않겠는가."

- 1차 대상자로 선정한 8명에 대한 질문이 '부정부패 연루혐의', '국회의원 자질 문제' 등 대부분 부정적이다. 이렇게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결국은 낙천운동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게 할 수도 있는데.
"물론 국회의원들이 잘한 일도 있다. 또 잘한 것들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우리도 그에 대해 알릴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치가 우선적으로 잘 되고 있으면 이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잘못되고 있으니까 유권자운동을 하는 것 아닌가. 선거철만 되면 유권자들이 어쩔 수 없이 지역감정의 볼모가 되어 투표하는 것은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이라고 본다.

또 정치가 잘못되고 있는 것은 정치인들 탓이 크고, 따라서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먼저 알려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 273명 국회의원들에게 질문지를 모두 돌리려면 조직이 필요하지 않나.
"지역구 사무실 방문은 하루 3~4명이면 된다고 본다. 국민의 힘은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에 광역조직이 있다. 부산의 경우에는 지역구별로 대표자들이 있다. 여기에 국민들과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을 것으로 상당히 기대한다."

- 국민의 힘을 보면, 그 성향이 현재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신주류와 비슷한데 정치신인의 정보를 공개하고 발굴하는 작업이 혹시 민주당 신당추진과는 관련이 없나.
"전혀 관련 없다. 나이와 상관없이 기존 국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기성 정치인으로 봐야 한다. 원외에 있으면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 정치에 뜻을 두고 봉사하려는 사람들이 정치신인이다.

한 가지 지적하자면, 국민의 힘은 (정치신인과 기성정치인들의) 정보공개에 있어 형평성, 공정성을 가능하면 갖추어 가려고 하지만, 형평성과 공정성 때문에 올바름을 간과하고 가지는 않겠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정파성을 드러내고 갈 것이다. 그러나 신당과는 분명 무관하다."

- 국민의 힘 유권자운동 계획에 주민참여경선제도가 들어있는데.
"대선 당시 국민참여경선은 상향식 공천에서 조직과 돈보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훨씬 더 힘을 발휘했다는 것을 보여줬다.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것이며 (국민의 힘은) 주민참여경선제가 각 정당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주민참여경선제는 각 당에서도 노력하겠지만, 개혁당이나 개혁신당에서는 받아들여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것도 우리의 예측이다. 주민참여경선제가 시행되면 큰 변화의 물결이 일어날 것이다."

"또 하나의 선거·정치혁명 될 것"
서영석 대표·정대화 교수 등도 동참 뜻 밝혀

"지난 2000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에도 불구, 우리 정치 수준이 이 정도인 이유는 국민의 '망각증'이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면책 특권' 때문이다. 이 운동은 이를 해결할 대안이다." - 서영석 서프라이즈 대표

"2000년 낙선운동의 역사적 성과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또 하나의 선거·정치 혁명이다. 이는 낙선운동의 아들이자 딸이다." - 정대화 상지대 교수


30일 열린 국민의 힘의 '우리지역 정치인 바로알기 운동-금배지, 그들이 알고 싶다' 기자회견에는 국민의 힘 관계자들 뿐 아니라 정대화 상지대 교수, 서영석 서프라이즈(www.seoprise.com) 대표, 강헌 라디오21(www.radio21.co.kr) 공동대표(대중음악 평론가) 등이 참석, 연대의 뜻을 밝혔다.

정대화 교수는 "답답한 정치를 시원스럽게 바꾸는 데에는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바로알기 운동은 낙선운동의 성과를 이은 새로운 정치·선거혁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 교수는 "지난 대선 이후 대구·경북의 '미래를 여는 모임', 대전의 '정치개혁 시민연대' 등 각 지역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정치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며 "향후 이 운동이 정치개혁을 바라는 우리 사회의 모든 세력과 연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영석 대표는 "아직도 우리 정치가 이 수준 밖에 안되는 이유는 국민들의 '망각증'이 정치인들에게 주는 '면책특권'때문"이라며 "바로알기 운동은 4년간 국회의원의 행보를 밝혀 어떤 사람을 국회에 보내면 안 되는지 알리는 운동"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서 대표는 향후 불거질 수도 있는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도 촌평했다. 서 대표는 "과거에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을) 불법이라고 판정했던 것처럼 이를 몰아 부친다면 이 운동의 근거가 되는 국회의원들의 모든 의정활동도 낙선운동이라고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이 운동이 내년 총선에서 폭발적인 힘으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 힘 측은 이들의 운동이 '낙선운동'으로 비치지 않길 바란다는 뜻을 피력하기도 했다. 정청래 국민의 힘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바로알기 운동은 낙선운동이 아닌 유권자로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을 바로 알고자하는 '정보공개 운동'"이라며 "보도 시 '낙선운동'을 제목으로 뽑는 일은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 김지은 기자


<1신: 30일 오전 10시>
국민의 힘, '국회의원 바로알기' 시동


2004년 4월 총선은 새로운 정치개혁의 전기가 될 수 있을까? 네티즌들의 자발적 모임인 '국민의 힘'은 30일 '지역정치인 바로알기 운동'에 들어갔다. 국민의 힘은 이 운동을 내년 총선까지 지속적으로 벌일 참이다. 국민의 힘 홈페이지.
2004년 4월 총선은 새로운 정치개혁의 전기가 될 수 있을까? 네티즌들의 자발적 모임인 '국민의 힘'은 30일 '지역정치인 바로알기 운동'에 들어갔다. 국민의 힘은 이 운동을 내년 총선까지 지속적으로 벌일 참이다. 국민의 힘 홈페이지.국민의 힘

2004년 총선을 10개월 앞두고 네티즌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본격적인 정치개혁 활동에 들어갈 것을 선언하고 나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 모임인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이하 국민의 힘, 공동대표 이경섭 외)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30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 정보공개 등 정치개혁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힘이 오는 7월부터 시작할 정치개혁 운동의 컨셉은 '우리지역 정치인 바로알기'. "금배지, 그들이 알고 싶다"는 명칭으로 준비된 이 운동은 말 그대로 현직 국회의원들의 과거 행적, 현재 활동 등 의원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모두 공개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00년 총선 당시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으로 고전했던 일부 의원들이 이를 '또 다른 형태의 낙선운동'으로 규정,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수성향의 단체들도 내년 총선에서 공공연한 낙선운동을 예고하고 있어 국민의 힘이 시작한 유권자운동이 이념적 성향에 따른 '낙선운동 대결'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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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정보 전달 떠나 유권자 선거참여운동까지"
1차대상자 8명 선정, 7월 1일까지 공개질의서 전달


국민의 힘은 새로운 형태의 유권자운동을 표방하지만, 일부에서는 "또 다른 낙선운동"이라는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00년 낙선운동의 일환이었던 유권자 독립의 날 행사 장면.
국민의 힘은 새로운 형태의 유권자운동을 표방하지만, 일부에서는 "또 다른 낙선운동"이라는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00년 낙선운동의 일환이었던 유권자 독립의 날 행사 장면.노순택
국민의 힘이 주도하는 '우리지역 정치인 바로알기' 유권자운동은 내년 4월 총선까지 이어진다. 이들의 계획에 따르면 이번 유권자운동은 단순히 각 의원들의 정보를 지역유권자들에게 전해주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지역유권자에게 정보 전달(2003년 6월∼10월)→정치신인 발굴(9월∼10월)→지지후보 결정(11월∼12월)→국민참여경선(2004년 1월∼2월)→선거참여 운동(3월∼4월)' 등의 과정을 거쳐 2004년을 궁극적인 정치개혁 원년으로 만든다는 것이 국민의 힘이 세운 목표다.

총선을 겨냥한 국민의 힘 유권자운동의 가장 기초적인 작업은 지역유권자에게 해당 국회의원의 정보를 정확히 알리는 일. 국민의 힘은 이를 위해 국회의원 273명 전원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되돌아온 답변서를 유권자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질의서는 언론모니터링, 지역구 활동에 대한 지역시민단체 자료, 속기록 분석 등을 통한 자료축적을 통해 작성된다. 또 국민의 힘 홈페이지(www.cybercorea.org)나 라디오21(www.radio21.co.kr), 서프라이즈(www.seoprise.com) 등 진보성향의 인터넷매체를 통해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 힘은 30일 기자회견과 동시에 '우리지역 정치인 바로알기' 캠페인의 일차적인 대상자를 선정,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1차대상자는 정대철 민주당 대표,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이인제 자민련 총재 등 모두 8명. 국민의 힘은 기자회견 전 배포된 자료를 통해 "언론보도의 주목성, 국민의 힘 내부 회원들의 의견, 지역별 배치 등을 기준으로 1차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1차대상자에는 3당 대표 외에도 홍준표, 정형근, 김용갑(이상 한나라당), 박상천, 이윤수(이상 민주당) 의원이 포함됐다(관련기사 참조). 국민의 힘 관계자들은 30일 오후 3시 한나라당과 민주당 중앙당사를 직접 방문, 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국민의 힘 이경섭 공동대표는 기자회견 자료를 통해 "이번 유권자운동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하려는 자발적 활동"이라며 "새로운 방식의 일상적 유권자운동의 기틀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민의 힘이 30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유권자 선언문' 전문.

유권자 정치참여 선언!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는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국민의 권리를 비로소 선언합니다.

'정치'라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수렴하여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통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껏 '국민'의 이름을 박탈당한 채 지내왔습니다.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에 대한 흥정은 우리의 관심을 꺾어 왔고, 한쪽 눈으로 세상을 비추는 언론은 우리의 시선을 흐려 왔으며, 뿌리 없이 돌아다니는 숱한 유언비어들은 우리의 판단을 막아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부여한 권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팔짱 끼고 한쪽 켠에 서서 남의 일처럼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지역 정치인 바로알기' 운동을 통해 진정한 국민의 권리를 회복할 것입니다.

'우리지역 정치인 바로알기'는 정치인 정보공개운동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선출된 정치인들의 활동과 정책과 생각을 제대로 알고, 비판할 부분을 비판하며, 지지할 부분을 지지하고자 하는 정치인 바로알기 운동입니다.

'우리지역 정치인 바로알기'는 우리의 시민적 권리 되찾기 운동입니다.

실망과 허탈함으로 눈 가리고 귀 막았던 무관심과 냉소 속에 내던져진 주인의 권리를 되찾는 운동입니다.

'우리지역 정치인 바로알기'는 개방된 네티즌 참여운동입니다.

대상의 선정과 결과에 대한 판단은 네티즌의 몫이며, 운동의 동력은 오로지 네티즌의 참여에 의존하는 자발적 시민운동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지역 정치인 바로알기'는 정치개혁운동입니다.

무책임한 폭로, 분열적·배타적 지역감정 선동, 부정부패 등 사라져야할 정치문화의 현실을 알려내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현실참여운동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지의 실현은 단지 우리단체를 비롯한 네티즌의 힘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각 분야와 각 지역에서 시민의 권리 찾기에 헌신하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소리나지 않게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개인들이 있습니다. 현실에 발목잡혀 비록 참여하지 못하나 가슴 속 올바름에 대한 열망을 안고 있는 더많은 우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차이와 편견을 넘어 하나됨이 필요한 시기임을 우리들 자신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그 하나됨을 시작으로 진정한 이 땅 개혁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우리들 자신에게 강력히 요청합니다.

2000년 낙천·낙선운동과 2002년 자발적 선거참여운동은 지난한 우리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변화의 물결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자기 규제에 묶여 있던 시민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시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토양 속에 한 단계 발전된 유권자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선거시기 하나의 표로 자기 가치를 제한하는 수동적 개인에서 벗어나 적극적 의사표시와 설득을 생활화하는 능동적 유권자로 거듭날 것임을 선언합니다. 이것이 참여이며, 이것이 개혁임을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2003년 6월30일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 정치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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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오마이뉴스 입사 후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편집부를 거쳐 정치팀장, 사회 2팀장으로 일했다. 지난 2006년 군 의료체계 문제점을 고발한 고 노충국 병장 사망 사건 연속 보도로 언론인권재단이 주는 언론인권상 본상, 인터넷기자협회 올해의 보도 대상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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