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분양가 공개 시장원칙에 위배... 신중해야"

등록 2004.02.06 10:48

수정 2004.02.06 11:42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뉴스레이다>와의 인터뷰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경제의 원칙에 맞지 않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전국의 부동산 가격은 근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장기적인 가격의 안정이 중요하다"며 "분양원가제가 잘못되면 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김 부총리는 "건설회사들이 아파트 분양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아파트 가격을 더 안정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10.29 대책 발표 때도 분양가 규제를 검토했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수급 대책과 세제 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추진되면 주택 시장이 안정되고 분양가도 시장원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최근의 집값 상승에 대해 "신학기 이사철 수요에 따른 국지적 현상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주택 시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가면서 10.29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를 추진해 주택 가격의 안정을 확실히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다음주 초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본다"며 "만약 총선 이후로 미뤄지면 대외 신인도 하락과 함께 휴대전화, 자동차 등 우리 공업제품의 칠레 시장점유율 하락 등 부작용이 우려되며 농민들도 편성된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물가 불안 우려에 대해 "올해 물가상승률은 3% 내외로 지난해보다 안정될 것으로 본다"며 "매년 1월은 연초 가격조정과 농산물 출하부진 등으로 물가가 많이 오르는 시기이며 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단계적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되 정부도 투자 활성화에 의한 일자리 창출과 회생법안 마련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총선 출마설에 대해 "현재로선 출마할 생각이 없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오는 9일 한칠레 FTA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켜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전력투구할 생각"이라고 말해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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