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LG정유 직권중재안 통보... 노조, 24일 입장발표

[현장] LG정유, 노조원 복귀율 놓고 주장 팽팽

등록 2004.07.22 22:56수정 2004.07.2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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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23일 저녁 10시 20분]

중노위, LG정유 직권중재안 통보... 노조, 24일 입장발표
노조, 수용할지 주목 ... 중재안 26일 0시부터 효력


중앙노동위원회가 LG칼텍스정유 파업사태와 관련, 기본급 4.5%(연례 호봉승급분 제외)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직권중재안을 통보했다.

LG칼텍스정유는 23일 저녁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직권중재안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중재위원회 회의를 열어 ▲기본급 4.5% 인상 ▲주40시간 근무 ▲교대근무자의 주당 40시간 초과 근무 2시간에 대해 휴가 또는 통상임금 대비 50% 가산 지급 ▲월차 유급 휴가폐지 ▲연차유급휴가는 개정된 근기법 적용 ▲적정인원확보 및 재배치 방안은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등의 중재안을 결정했다.

사측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중노위는 노조측이 핵심 사항으로 요구해 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 철폐와 지역사회발전기금출연은 중재재정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비정규직 문제, 지역사회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제2조 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중노위 직권중재안에 대해 LG칼텍스정유 홍보실 관계자는 "중재안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직권중재안은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면서 "직권중재안에 대해서 노사가 함께 의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복귀하지 않은 노조원들에 대한 공식입장을 없는 상태다, 노조원들이 공장 가동 정상화를 위해서 빨리 복귀하기를 바란다"면서 "에너지 대란까지 언급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에 유감이며 현재로서는 공장의 정상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중노위의 직권중재안에 대해 LG칼텍스정유 노조측은 공식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다.

노조,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기를... 24일 입장표명 할 것"

다만 노조는 중노위 직권중재 결정에 대해 "중재안에 대해 기대할 것이 없다, 직권중재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현재 LG칼텍스정유 노조 간부들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LG칼텍스정유 노조는 민주노총화학섬유연맹 집행부와 함께 중노위 중재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화학섬유연맹 한 관계자는 "중재안에 대한 공식 입장표명은 23일 발표할 것"이라며 "연맹과 LG노조가 이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다"고만 밝혔다.

LG칼텍스정유 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회는 23일 저녁 9시경 '현재 상황보고 및 행동수칙 하달'이라는 문서를 통해 "파업대오를 사수하자"고 강조했다.

노조 쟁의대책위는 "중재안이 노동조합 3대요구안 중 비정규직문제와 지역사회 발전기금을 중재재정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주40시간 역시 회사측 안을 그대로 재정안으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측은 중노위의 재정안을 근거로 복귀명령을 통해 조합원을 압박 할 것이다, 언론을 동원해 해고, 손배가압류, 직원채용등을 협박 할 것"이라며 "파업대오를 분열시키는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노위 중재안은 26일 0시를 기해 노사간 합의안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노조측이 중노위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파업을 지속한다면 집단 해고와 사법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조는 ▲기본급 8%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 철폐 등을 요구했으며 사측과의 협상이 결렬됐고 지난 18일 중노위가 직권중재를 결정하면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a 서울로 상경해 산개투쟁을 벌이고 있는 LG정유 여수공장 노조원들이 21일 민주노총 총력투쟁에 결합한 뒤 다시 산개투쟁에 들어갔다.

서울로 상경해 산개투쟁을 벌이고 있는 LG정유 여수공장 노조원들이 21일 민주노총 총력투쟁에 결합한 뒤 다시 산개투쟁에 들어갔다. ⓒ 민주노총 홈페이지


[2신: 23일 오후 6시]
"복귀자 70명, 31% 조업참여" VS "70명 명단 밝혀 봐라"


LG칼텍스 정유는 23일 "오후 2시 현재 업무복귀 명령이후 복귀한 조합원은 70명"이라고 말했다.

LG정유는 "총 조합원 1095명중 처음부터 파업에 불참한 조합원은 270명이며,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은 825명"이라며 "복귀자 70명 외에 복귀 의사를 표명해 온 조합원이 100명을 넘었다"고 말했다.

LG정유는 아울러 "조합원 중 조업에 참여한 인원은 340명으로 23일 현재 31%의 조업참여율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LG정유는 22일까지 여수공장 조합원을 기준으로 파업참가자 자료를 내 보내던 것을 이날부터 여수공장 외에 전국에 산재한 저유소 근무 조합원의 숫자를 포함한 전체 조합원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밝히고 있다. 장외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주력 노조원은 여수공장 조합원들이다.

조합원 70명이 복귀했다는 회사측 주장에 대해 노조는 "명단을 밝혀 보라"며 응수했다. 노조 한 관계자는 "22일 무리한 조업 과정 중 발생한 폭발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여론을 돌리고 있는 것"이라며 "회사측 주장이 맞다면, 확인이 가능하도록 복귀자 70명의 명단을 밝혀 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3일 오전 10시까지 확인된 파업 참가 조합원은 798명"이라며 "일부 저유소 근무 조합원들 중 15명 남짓이 복귀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애초 여수공장에 파업대오를 형성한 숫자에서 거의 변동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는 며칠째 비정규직을 퇴근시키지 않고 콘테이너에 가둬 근무시키는 비인간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다"며 "어제 폭발사고로 오히려 공장 가동율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위원회 회의가 있었지만 노사는 상대방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을 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1신: 23일 오전 09시]
노조 복귀율 5,7% 불과..."산개투쟁, 자신"


LG칼텍스 정유가 노조원의 업무복귀 시한을 22일까지 못 박았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LG 정유측은 22일 "여수공장 조합원 930여명 중에서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은 802명"이라고 밝혔다. 23일 오전 9시 현재 업무에 복귀하거나 복귀의사를 밝힌 노조원은 53명(복귀율 5.7%)으로 확인됐다.

LG정유측은 이에 앞서 21일 "복귀 명령 기간인 22일 오전 8시까지 복귀한 노조원에 대해서는 파업기간 중 행위에 대해 최대한 관용하되 미 복귀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LG정유측은 현재 업무복귀 시한(22일 오전 8시)과 관련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한 연장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와 사측의 대화 가능성을 전연 배제할 수는 없지만 공장 가동 중단사태와 공권력 투입을 둘러싼 불신 등으로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다, 노조원들의 업무복귀율 마저 낮아 자칫 파업 장기화가 우려된다. 회사도 당초 기대보다 낮은 노조원들의 복귀율에 적잖이 당황한 기색이다.

파업 장기화 우려...노조간부 5명 체포영장 발부

노조원들은 공장가동이 전면 중단된 19일 저녁과 공권력 투입이 임박한 20일 새벽 사이에 모두 공장에서 흩어져 나와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현재 서울 등 전국에서 이른바 '산개투쟁'을 전개중이다. 노조원들은 21일 민주노총의 총력투쟁 집회에 조직적으로 결합한 뒤 22일 다시 산개투쟁을 이어갔다.

a 정유업계 최초의 LG칼텍스정유 여수공장 파업사태이 조합원의 업무복귀 저조로 장기화 될 분위기다.

정유업계 최초의 LG칼텍스정유 여수공장 파업사태이 조합원의 업무복귀 저조로 장기화 될 분위기다. ⓒ 오마이뉴스 안현주

노조원들의 산개투쟁은 지난 2002년 3월 발전노조의 파업투쟁 이후 처음이다. 회사는 21일 노조 핵심 지도부 11명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이며, 검찰은 22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위원장 등 5명의 간부에 대해 신병확보에 나섰다.

노조 임시 상황실이 꾸려진 민주노총 여수시협의회 사무실 한 관계자는 "산개투쟁에 참가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며 "LG정유가 생긴 이래 처음있는 전면파업이지만 한치의 흔들림 없이 지도부의 지침에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애초 공장 가동이 중지되는 사태나 공권력 투입 상황은 생각지 못한 것이어서 적잖이 당황하기도 했다"며 "작업팀별로 조를 짜 움직이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보안유지를 위해 조합원들이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을 회수하는 한편 최소한의 연락망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노조와의 협상과 관련 LG칼텍스정유 홍보실 한 관계자는 "교섭과 관련해서는 노조원들이 복귀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파업 이후 쟁점사항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없었다, 우선 협상 테이블에 앉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와의 협상 채널은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19일 가동중단 이후에는 협상 채널을 갖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만 말했다. LG칼텍스정유 여수공장 업무팀 한 관계자는 "복귀명령에 따르지 않은 노조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조치할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밝혀 강경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노조 상황실 한 관계자는 "교섭의 문은 열려있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회사가 응할 의향이 있는 지 의심스럽다"며 "회사는 조업 정상화에만 신경쓰고 있지만, 연관공정으로 이뤄진 시스템에서 한 두 개 공정이 살아난다고 해서 정상화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3일 오전 10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양측이 참여한 가운데 중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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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G정유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규탄하는 집회가 21일 오후 여수 LG정유 공장 정문앞에서 가족대책위 지역 노동자 등 4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LG정유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규탄하는 집회가 21일 오후 여수 LG정유 공장 정문앞에서 가족대책위 지역 노동자 등 4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민주노총 홈페이지


LG정유 여수공장, 30% 정상가동

LG칼텍스정유측은 22일 "총 67개 공정 중 21개 공정이 정상가동을 시작해 총 가동률이 30%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20일 부터 공장 재가동 준비를 서두르고 있으며, 현재 본사 직원과 비노조원을 중심으로 4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일부 공정의 재가동을 시작한 상태다.

LG칼텍스정유 여수공장은 22일 "이미 시험가동에 들어간 제4원유정제공정과 제1, 2항공유 제조공정, 제1방향족 접촉개질장치 등 21개 공정이 성공적으로 생산을 개시해 정상 가동에 들어갔으며 빠른 시일내 전공정 정상화를 시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여수공장에 따르면, 현재 원유정제공정인 제4 공정은 하루 평균 20만배럴, 제1.2 항공유유 제조공정은 2만6천배럴, 벤젠과 톨루엔 등을 생산하는 방향족 1공정에서 2만배럴 등 하루 24만6천배럴 생산공정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투입인력으로 최대 70% 가동 가능"

또 원유정제공정 제2공정과 제3공정에서 각각 10만배럴과 13만배럴, 제3 항공유 제조공정 1만배럴, 제2 벤젠·톨루엔 생산공정 8000배럴을 생산하기 위해 22일 정상 가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총 67개 공정 중 21개 공정이 22일 정상가동 될 경우 가동률이 30%에 달한다는 것이 여수공장의 설명이다.

그러나 파업에 동참한 노조원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인력으로 가동할 수있는 공정은 최대 70%. 이에 대해 LG칼텍스정유 홍보실 한 관계자는 "현재 유종별 재고량은 전체 제품 재고일수로 15일 분이다"면서 "현재의 인원을 최대한 투입해도 70%까지 가동할 수 있다, 우리는 재고량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칼텍스정유 여수공장에 따르면, 유종별로 휘발유 15일분, 항공유 24일분, 저유황경유 15일분, 고유황경유 17일분, 나프타 2일분 등 총 15일분의 재고량을 보유하고있다. 22일 나프타를 생산하는 공정이 정상화되면 24일부터 출하가 가능하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LG칼텍스정유의 파업이 지속될 경우 관련 업계에도 가시적인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되고 있다. LG칼텍스정유는 국내 수요 수송유 공급 30%, 외국국적 항공기와 선박 연료 국내 충당분 30%∼40%, LG석유화학·연천NCC·호남석유화학에 각각 62%(해당사 수요분), 27%, 34%를 공급하고 있다. / 강성관

여수산단 심상치 않다
비정규직 연대파업 가세...산단내 최초 연대파업 전개

여수산업단지의 파업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엘지정유, 한국바스프, 금호피엔비의 전면파업에 이어 21일부터 삼남석유화학이 전면파업을 선언했다. 또 대선산업가스가 부분파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천NCC는 22일부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중이다. 호남석유화학은 22일 10차 교섭을 가졌지만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여수산업단지에 위치한 민주노총 소속 화학업종 사업장은 일찍부터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공동의 투쟁요구안을 마련, 회사측에 맞서고 있는 상태다. 공투본은 ▲근로조건 후퇴없는 주 5일제 근무 ▲산단내 40%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매출액 0.01%의 지역발전기금 출연 등 3대 요구조건을 내걸고 연대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공투본 투쟁의 특징은 처음으로 공동의 투쟁 요구안을 내걸었다는 것. 또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는 사업장이 많다는 것도 특징중의 하나다. 여기에 산단내 8천여명에 달하는 비정규직들로 이뤄진 여수건설노조가 동시에 파업에 돌입하는 상황까지 곁들여져 여수산단 입주업체들을 잔뜩 긴장시키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된 여수건설노조가 정규직 투쟁에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이례적 현상중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조는 18일 LG정유 정규직 노조의 투쟁현장에 지원투쟁에 나서기도 했으며, 21일 공권력 투입에 항의하는 집회에 참석, 지역 연대투쟁에 힘을 보탰다.

여느 해와 달리 연대투쟁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민주노총이 노동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개별사업장의 대응을 넘어 공동투쟁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 때문. 여기에 사측의 무성의한 교섭태도에 대한 대응차원의 성격도 짙다.

이동익 공투본 조직국장은 "올해 임단투 상황을 보면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가 역력히 나타나고 있다"며 "비슷한 사업장끼리 모여 있다보니 사용주들 간에 일종의 가이드 라인 담합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회사끼리 서로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며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잠정합의했던 내용까지도 대기업의 눈치보기 때문에 막판에 타결이 안 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 이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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