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란'에 국감집중... 진념 등 DJ정부 인사 두루 호출

등록 2004.10.01 18:00

수정 2004.10.01 19:09

▲1일 오후 열린 국회 정무위에서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전윤철 감사원장의 증인채택 표결을 한 뒤 권영세 한나라당 간사와 김희선 위원장, 문학진 열린우리당 간사가 악수를 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진통을 거듭해온 국회 정무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헌재 부총리, 전윤철 감사원장,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이명박 시장 등을 모두 증인명단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야당의 이헌재 부총리 증인채택 요구와 이에 맞서는 여당의 이명박 서울시장 출석요구는 모두 철회되었고, 카드대란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전윤철 감사원장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의 출석요구 건은 표결을 통해 부결되었다.

현직 책임자들은 모두 빠진 반면, 전직 고위관료와 경제인은 두루 포함됐다. 정무위는 35명의 증인·참고인 명단에 진념 전 재경부 장관과 이정재 전 금감위 위원장, 안문석 전 규제개혁위원장, 이헌출 전 LG카드 사장, 강유식 LG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등 김대중 정부 당시 카드규제조치 완화에 개입한 고위 관료와 경제인을 포함시켰다.

또한 국민은행의 분식회계와 관치금융 논란과 관련해 김정태 국민은행장과 김연기 전 국민카드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마트와 BC카드의 수수료 분쟁과 관련 카드사·가맹점 담합을 추궁하기 위해 이호군 BC카드 사장과 황경규 이마트 사장도 증인명단에 올랐다.

김정태 국민은행장 증인채택... 관치금융 공방 예고

민주노동당과 함께 카드대란 국정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이헌재 부총리와 전윤철 원장이 증인명단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유승민 의원은 "김대중 정부 당시 금융감독위원장과 재경부장관을 지낸 두 사람에게 카드정책의 실패원인과 초동대응의 문제점 등을 따지려는 것이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에 전병헌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나라당이 지난 임시국회(법사위)에서 전윤철 감사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질의응답을 해놓고도 다시 현직 관료를 증인석에 세운다는 것은 순수한 정책질의라기 보다 정치쟁점화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을 카드대란에 집중, 국정조사에 준하는 강도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에 따라 차후 카드국조를 별도로 벌일지 여부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서울시장의 증인채택과 관련, 열린우리당은 애초 이 시장을 국회 정무위 증인으로 채택해 내부 첩보로 입수된 서울시의 하도급 비리문제를 추궁하려던 입장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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