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에서 위조 건축허가서 발견

"허가번호 없고, 시장 직인도 달라" ... 경찰 수사에 나서

등록 2004.10.19 23:12수정 2004.10.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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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에서 발견한 위조 건축허가서
공주에서 발견한 위조 건축허가서공주시


공주시는 위조한 건축허가서를 발견하여 19일 공주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공주시 도시건축과 관계자에 의하면 "지난 16일 오전 대전시의 건축업자인 이모 씨로부터 '지난 4월 20일자로 공주시 모 지역의 관광호텔 신축허가를 내준 사실이 있느냐'는 전화를 받고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문제의 건축허가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 확인한 결과 허가서의 양식이 공주시에서 교부하는 양식이 아니고 허가번호도 없으며, 시장 직인도 매우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건축허가서를 최초로 입수한 대전시에 사는 건축업자 이모 씨는 “가끔 전화만 왔던 서울에 살고 있는 박모 씨가 지난 15일(금)에 ‘마곡사 관광호텔 건축허가가 났으니 하도급을 해 볼 의향이 없느냐? 공주와 대전이 가까우니 골재장을 대전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도급 의향을 물어 우선 허가서를 팩스로 보내라 하여 얻은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건축허가서와 관련하여 미심쩍은 사항이 있으면 즉시 공주시 도시건축과(041-840-2357, 2457)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문가들에 의하면 신행정수도건설 예정지인 공주시와 연기군 일대에 부동산 또는 건축과 관련한 위조 및 사기범죄가 앞으로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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