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고문 방지 위한 전략 계획 수립 추진 중"

등록 2004.10.27 08:00

수정 2004.10.27 15:12

라디카 쿠마라스와미(Radhike Coomaraswamy) 스리랑카 인권위 위원장은 한국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있다. 그는 1995년 7월에 유엔 인권위원회의 성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으로 한국을 비롯해 북한과 일본, 필리핀 등에서 전쟁 중 성노예 역할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를 1996년 2월 유엔 인권위원회에 정식 보고서로 제출한 바 있다.

스리랑카도 전쟁이라는 폭력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한 나라다. 스리랑카는 타밀반군과 내전으로 1983년 이후 6만4000여명이 죽고 160만여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다행히 2002년 2월 정전협정이 맺어졌고 현재는 타밀반군과 정부 사이에 평화협상이 진행 중이다.

내전이라는 최악의 반인권 상황이 해소되기 시작하면서 스리랑카 인권위는 2003년 6월부터 3년 전략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쿠마라스와미 위원장은 이 계획에 대해 고문 방지와 사회경제적 이슈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략 계획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스리랑카의 중대 이슈인 고문 문제를 조사하는 것이다. 고문 방지 노력의 일환으로 2003년 5월부터 고문 사건을 조사하는 ‘24시 비상 기동대(24-hour unit)’를 두었고, 경찰 인권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스리랑카 인권위는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방문,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에 따라 ‘기습 방문 시스템(surprise visiting mechanism)’을 활용해 경찰서, 유치장, 정신병원, 여성·어린이 시설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고문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인권위는 스리랑카 동부의 무력 충돌 문제, 중부지역의 사회경제적 문제들, 여러 가지 폭동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 활동도 하고 있다.”

지난 2003년까지 10년간 유엔 가정폭력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기도 한 쿠마라스와미 위원장은 전쟁 관련 인권 문제와 관련해 ‘국제적 연대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전쟁 종식을 위해서는 국제적 압력이 필요하고, 국제기구와 정부간의 협력이 필수라고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 세계의 인권 현안에 대해 ‘시민적·정치적 권리문제’를 들었다.

“9·11 이후 다시 중요해진 시민적·정치적 권리 문제와 고문 방지 문제가 세계적인 인권 이슈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스리랑카와 같은 제3세계에서는 사회경제적 이슈가 중요하겠지요. 특히 스리랑카 북부 중앙 지역은 가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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