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인권은 평화와 안전의 필수 요소"

[2004년 세계의 인권을 말한다 11] 아다쉬 아난드 인도 인권위 위원장

등록 2004.10.27 09:59수정 2004.10.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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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인권위에는 하루 평균 190여 건의 진정이 접수되고 있다. 한 해에 약 7만 건이니, 결코 적지 않다. 그만큼 인도 사회의 인권 현안이 많다는 것을 증명한다.

a 아다쉬 아난드 인도 인권위 위원장

아다쉬 아난드 인도 인권위 위원장 ⓒ 인권위 김윤섭

아다쉬 아난드(Adarsh Anand) 인도 인권위 위원장은 "인도 인권위의 주요 현안으로 여성 및 아동의 인신매매, 강제 노동, 아동 노동 등이 있다. 또한 장애인 복지 문제, 건강권 보호 문제 등도 있다. 재판 중에 있는 아동 수용자 문제, 각 지역별 격차 문제 등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건강 보호권(right to health)을 달성하기 위해 의사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도 인권위는 지역별로 청문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조만간 델리에서도 열릴 계획이다.

아난드 위원장은 27년간 판사로 활동했고, 인도 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인권위의 권고사항에 대해 정부는 대체적으로 수용하는 편이며, 인권위의 법적 한계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법원을 활용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아난드 위원장은 앞으로 3년 이내에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될 인권 현안으로 이주민들의 인권 문제와 함께 테러리즘을 들었다. 이와 관련해 "인권의 적절한 준수는 평화와 안전 증진의 장애물이 아니라, 평화와 안전을 보존하고 테러리즘을 격퇴하기 위한 전략적 필수 요소"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난드 위원장은 국가인권기구가 여러 다른 형태의 분쟁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사회의 취약 분야를 다루는 국가인권기구들에 의한 메커니즘 발전과 정착, 국가인권기구에 접수된 사안의 빠른 시정을 통한 잠재적 테러리스트 양산 억제, 테러리즘의 성장에 터전을 제공하는 사회의 불공평 등 사회·경제적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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