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판부가 직접 작성한 '요지서' 전문 | | | | 서울대 의과대학 전공의 5명의 감정팀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조관행 부장판사)에 제출한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등에 대해 감정한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 A4용지 4쪽짜리 '요지서'로 만들어 기자들에게 건넸다.
99가합104973 손해배상(기)
2004. 11. 4. 담배소송 감정서의 요지
Ⅰ. 감정진행경과
1. 감정촉탁 : 2004. 3. 15. 환경 및 산업의학, 호흡기내과, 신경정신과, 역학, 법의학 전공의 의사 5인으로 구성된 감정팀에 감정촉탁함.
2. 감정대상 또는 방법
① 원고 김OO, 허OO, 방OO 및 소외 망 이OO, 김△△, 조OO(이하 '원고 등'이라 약칭)에 대한 1 내지 3차 진료기관이 작성한 진료기록부에 나타난 진단경과, 진단명 몇 치료내용 등.
② 원고 등의 가족력이나 기왕력, 직업환경, 흡연경력 등을 기재한 인증서.
③ 생존 중인 원고 김OO, 허OO, 방OO에 대한 신체감정.
3. 감정사항
1) 6인에 공통되는 사항
① 폐암의 종류 및 일반적인 원인, 그 중 흡연이 주요원인인지 여부
② 진료기록부 감정결과, 원고 등의 흡연 여부 및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지, 원고 등의 흡연력과 폐암 등 질환 사이의 구체적인 인과관계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지
③ 원고 김OO, 허OO, 방OO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현재 위 각 원고의 건강상태 및 증상, 병명, 위 각 원고의 향후 생존가능기간
④ 흡연의 중독성
2) 개별사항
원고 등의 가족력, 직업력이나 기왕력, 흡연경력 등을 조사해 볼 때 흡연 이외에 폐암을 유발할 만한 다른 특별한 원인을 발견할 수 있는지 여부
3. 참고자료 제공
당사자 쌍방이 증거자료 또는 참고자료로 제출한 흡연에 관한 각종 연구보고서
Ⅱ. 감정결과
1. 암의 원인 및 흡연과의 관련성
1) 암의 발생원인 : 환경적 요인, 유전적 요인, 직업적 요인, 생식 요인, 음주, 환경오염, 태양광선 및 전리방사선, 비소, 석면 등을 들 수 있다.
2) 흡연이 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 : 코호트 연구서에 의하면, 폐암으로 인한 삼방 상대위험도는 과거 흡연자가 4배, 지속적인 흡연자의 14.6배 높았고, 한국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에서는 흡연자의 폐암이 발생할 확률은 비흡연자에 비해 4배 높으며, 과거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2배 높다. 흡연은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식도암의 주요원인이고, 췌장암, 방광암, 신장암, 위암, 자궁경부암의 발생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암으로 인한 사망원인 중 흡연에 기인된 것은 약 40%로 알려져 있다.
2. 원고 등의 경우 흡연과의 암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1) 진료기록부상 원고 등이 흡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그 흡연량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현대의학은 폐암의 원인이 흡연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역학적 연구를 이용하나, 위와 같은 역학연구의 결과는 연구대상이 된 전체 집단에 속한 대상의 평균적인 폐암위험도를 의미하는 개념이며, 그 집단에 속한 특정 개인이 특정한 정도로 흡연을 하였을 경우의 폐암의 발생 확률을 논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역학적 연구결과를 구체적인 사상에 단순적용하는 것은 어렵다. 그 결과, 원고 등의 흡연력과 폐암 등 질환 사이의 구체적인 인과관계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2) 또한 진료기록부상 원고 등이 흡연 이외의 위험인자들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었고, 각 위험인자들이 원고 등의 발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3. 개별적 검토
1) 원고 김OO, 허OO, 방OO의 경우(3인 모두 소세포암이었음)
① 신체감정결과, 발병한지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종양이 남아있거나 재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완치에 근접한 상태이며, 장기간의 생존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② 원고 방OO은 장기간의 대기오염, 원고 김OO은 음주, 각종 농약, 돌가루 미세먼지 등, 원고 허OO은 목재분진, 화학약품 등이 발병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발암과정에서 위와 같은 요인들이 차지하는 비중과 흡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과학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
2) 망 조OO
망 조OO는 평생 비흡연자인 사람에게 발병하는 폐암 중 가장 흔한 암으로서 상대적으로 흡연과의 관련성이 낮은 샘암으로 진단 받았으며, 흡연 이외에 폐암의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인자(제초제 등 화학물질, 대기오몀)들이 있었으나, 그 사이의 상대적인 위험정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3) 망 이OO
① 암조직에 관한 병리학적 진단이 없어 확진은 아니지만, 흡연자에게서 발병률이 높은 후두암(편평세포암)과 폐암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② 망 이OO의 경우도 과거 만성폐쇄성 폐질환, 음주, 농약 및 디젤연소물질 등 위험인자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망 김△△
① 1999년경 흡연과의 관련성이 비교적 낮은 비소세포암으로 진단되었다.
② 흡연이 관여하였을 가능성은 인정되나 폐암발병에 관련이 있는 다른 환경 요소도 있으므로 반드시 흡연 때문에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흡연의 중독성에 대한 감정결과
1) 흡연동기와 흡연지속에는 생물학적 원인, 사회-환경적 영향, 성장배경, 타고난 기질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있으나, 원고 등의 진료기록부에는 흡연(시작 동기, 흡연량, 증가 및 감소 여부) 및 금연(금연시도의 이유, 금연 방법 및 기간)에 관한 정보는 나타나 있지 않았다.
2) 니코틴은 심리적 의존성 이외에도 생리적 의존성을 가지고, 그 정도는 다른 습관성 약물과 비슷하다.
3) 금연은 수차례 시도한 끝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종 성공률은 40∼50%로 보고되었고, 성공여부는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으나, 금연성공에 가장 중요한 인자가 어떤 것인지는 확립된 바가 없다.
주1) 암 : 폐암은 임상적으로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으로 나뉘고, 비소세포암은 다시 샘암종(세기관지폐포암종 포함), 편평세포암, 대세포암종으로 나뉜다.과거에느 편평세포암이 가장 흔한 유형이었으나 현재는 샘암이 가장 흔하다. 폐암 중 흡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유형은 편평세포암과 소세포암이며, 샘암은 그 관련성이 편평세포암에 비해 현저히 낮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