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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규 열린우리당 의원은 7일 국회 법사위에서 민족문제연구소에 연구를 의뢰한 `친일파의 축재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재산환수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국가재산관리제도와 국가송무제도의 시급하고 전면적인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아직도 일본인 명의의 토지가 전국적으로 3743만평(10만 2483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4.7배에 달하는 규모인데 이 중 122 필지의 토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명의(창씨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용규 열린우리당 의원과 민족문제연구소는 7일 오전 10시께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최 의원은 "친일파 관련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반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곧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자체 확보한 친일인사 파일을 이용해 '매국형 친일파' 424명을 정리하고 이중 창씨명이 밝혀진 130명의 토지를 조사해 이같은 결과를 밝혀냈다. 연구소가 정리한 '매국형 친일파'에는 조약체결에 협력하거나 합병 대가로 수작·습작한 자, 친일단체인 일진회 상층부, 일본 제국회의 의원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미 알려진 친일파 관련 재산반환소송 외에도 윤덕영, 이해창, 이기용, 남정철 등 4건의 소송 사례도 추가로 공개됐다. 이로써 현재까지 밝혀진 친일파 관련 재산반환소송은 모두 31건이다.
이같은 재산반환소송은 1990년대초 '을사오적' 중 1인인 이완용의 후손이 서울 북아현동 712평 대지(시가 30억대)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2000년대에도 7건으로 그 수가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윤덕영의 후손이 경기도 파주시 소재 2525평 토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달 이근호의 후손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 700평 토지에 대한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아직 소송을 시작하지 않거나 심리중인 토지도 많이 남아있어 이후에도 친일파 관련 재산반환소송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송 심리가 진행중인 사건은 송병준, 이근호, 윤덕영 관련 소송으로, 이에 해당하는 토지는 14만평(기사 3000억대 추정)에 이른다.
송병준의 경우 현재 소송을 제기한 부평의 13만 3000평(시가 3000억대 추정) 토지 외에도 약 80만평 규모의 토지를 일제로부터 매국의 댓가로 받았으며, 이완용은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에서만 14만 5000여평을 토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제시대 당시 총 76명이 일본으로부터 65만 4000원의 은사금을 받았다. 최 의원은 "오늘날 벌어지는 일련의 친일파 관련 재산반환소송 대상 토지는 매국의 대가와 권력형 비리로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최 의원은 "행정자치부는 일본인 명의 토지기록 공개를 유보하고 전면조사를 우선 시행하라"며 ▲ 매국형 친일파와 이에 준하는 400~500명에 대한 진상조사 ▲ 행정자치부 보유 일본인 명의 재산목록의 창씨 명의에 대한 전면조사 ▲ 매국형 친일파와 관련된 잠재적 소송대상 토지에 대한 전모 파악 등을 요구했다.
현재 행정자치부는 일본인 명의 토지기록을 공개하고 국가귀속 조치를 취하되 조선인 창씨명의 소유인 토지가 확인되면 소유권을 반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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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를 담당했던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가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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