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재산환수' 특별법 만든다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이종호

24일 여야 의원 169명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을 발의해 친일파 후손들의 조상땅 찾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법안은 대통령 소속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위원회'를 설치해 친일파로 분류된 자들의 재산을 조사해 국가에 환수하고 이를 독립운동 관련 기념·교육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사 대상자는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에 협력해 훈작을 받거나 을사보호조약 등의 체결을 주창한 고위공직자로 한정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당론 찬성으로 의원 전원이 법안에 찬성했으며, 안상수·이해봉·주성영·김성조·배일도(이상 한나라당)·이낙연·김홍일·이상열(이상 민주당)·류근찬(자민련) 의원도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 여야 의원 169명이 친일파재산 환수 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을사오적'의 한 사람인 이완용, 오른쪽은 친일단체 '일진회' 간부를 지낸 송병준. ⓒ 병합기념조선사진첩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용규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완용·송병준 등 주요 친일파 11인의 일제시대 토지 중 지금 확인된 규모는 약 440만평으로 토지가격이 수십조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토지규모는 지난 1월 1차 발표한 95만평보다 대폭 늘어간 것이다.

최 의원이 이날 발표한 명단 중 대표적 친일 인사인 이완용은 경기도 김포군에 80만평 등 모두 106만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완용 후손은 그동안 17건의 토지반환소송을 벌였고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소재 토지(3000㎡) 소유권에 대해서 승소하기도 했다.

또한 송병준은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70만평을 비롯해 161만 9000평을 소유했고 이 중 56만 8000평은 아들인 송종헌 명의로 되어있다. 그 후손은 지금까지 4건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현재 진행중인 부평 미군부대부지에 대한 소송은 13만평으로 공시지가만 3000억원에 이른다.

최 의원은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하는 일본의 망언을 규탄해야 하지만 먼저 우리부터 돌아봐야 마땅하다"고 이같은 현실을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토지전산망 정비를 계기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상땅 찾아주기 운동'을 벌이는데 선의로 하는 사업이 자칫 친일파 땅을 찾아주는 사업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토지정보 공개의 중단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친일파 후손 토지반환소송은 50% 정도 '친일파 승소'로 끝났고 건당 수천억대 소송도 있다"며 "행정정보가 공개되고 나면 이같은 소송이 봇물을 이룰텐데 이 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주장했다.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은 "매국의 대가로 얻은 재산을 찾으려는 후손들의 행위는 국민정서나 사회통념상 용납할 수 없다"며 "그동안은 사법부가 보수적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재산환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이완용은 106만평, 송병준은 161만평
	[자료] 주요 친일파 일제시대 토지소유 현황

	최용규 열린우리당 의원이 민족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일병합조약' 체결 당시 내각총리대신이었던 이완용(李完用)은 경기도 김포군 등지에 106만평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완용은 '한일병합' 후 일제로부터 백작 지위를 받았으며, 15만원을 은사금으로 받기도 했다. 이완용은 매국의 대가로 재산을 형성한 셈이다. 그의 후손들은 이중 17건에 대해 땅찾기 소송을 제기했다. 정미조약 체결 당시 농상공부 대신였던 송병준은 경기도 고양군 등에 161만 9000평을 갖고 있으며, 후손들은 모두 4건 소송을 제기했다. 송병준은 일제 때 대표적 친일단체인 '일진회' 총재를 역임했고 자작 작위를 받았다. 을사조약 체결당시 군부대신이었던 이근택은 경기도 여주군 등에 16만평을 갖고 있고, 이근택의 형인 이근호 역시 충북 음성군 등에 34만평을 갖고 있다. 이근호의 토지 중 5건은 소송 중이다. 또한 한일합병조약에 참여한 윤덕영은 충북 음성군 등에 27만평을 갖고 있고, 왕족인 이재극은 경기도 파주군 외 17만 8000평을 보유했는데 후손들이 각각 1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최 의원과 민족문제연구소는 이외에도 ▲ 민병석(한일합병조약 체결시 궁내부대신, 경기도 여주군 외 8만 8000평) ▲ 이해승(경기도 김포군 외 37만 6000평) ▲ 이완용(李完鎔, 경기도 고양군 외 15만 7000평) ▲ 이재곤(정미조약 체결시 학부대신, 경기도 김포군 외 12만평) ▲ 이용구(일진회, 경기도 시흥군 외 1만 1000평) 등의 친일파 토지 현황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