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정말이냐" 최장집 교수의 탄성

"아! 역할과 수명을 다한 법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이… 하루빨리 국가보안법이 없어지고 현실에 맞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국보법이란 것이 그동안 한국사람들과 지식인들의 사고에 너무나 많은 제약을 줬고, 우리 사회가 이성적 판단을 내리는데 큰 규제가 돼왔다. 국보법은 빨리 없어져야 한다."

무려 7년 동안 이적성 논란에 휩싸였던 최장집 고려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이 31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 사실을 접한 최 교수는 위와 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31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자신의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을 처음 전해듣고는 "아! 정말이냐"라는 탄성과 함께 기쁜 나머지 잠시동안 말을 잃었다. 이어 최 교수는 여전히 국보법이 폐지되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큰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심정을 짧게 이야기했다.

최 교수는 본인 저서 이적성 논란과 관련해 "(저서에서) 남·북 어느 입장을 떠나서 학술적 연구에 의해 한국전쟁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며 "특히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를 쌍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역사를 객관화해 보고 우리가 (한국전쟁에 대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말할 수 있는 문제였다"며 "학문을 하는데 여러가지 제약을 많이 줬던 국보법은 민주화와 탈냉전화 된 상황에서 이미 수명을 다한 법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 "전체적인 내용, 집필 당시 상황 미뤄 학문연구의 일환"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1998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건국회 회장 등 16명이 최 교수를 상대로 국가보안법 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고소·고발인들은 최 교수가 그의 저서인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에서 한국전쟁을 민족해방전쟁으로 규정했고 북한을 찬양 고무 선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수민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최 교수의 저서는) 정치학 교수로서 한국현대사의 연구결과를 개진하면서 기존의 학설이나 주장과 다른 견해를 제시한 것"이라며 "저술의 전체적인 구성과 내용, 집필 당시의 제반상황 등에 비춰볼 때 이 같은 행위는 학문연구의 일환으로 판단되고 이적 인식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출판물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의 적시가 아닌 학문적 견해표명에 불과하고 비방 목적도 인정키 어려워 역시 무혐의 처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정래 대하소설 <태백산맥>도 '무혐의' 확정발표

이와 함께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미 알려진 대로 조정래씨의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국보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사건접수 11년만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또 검찰은 함께 고발된 이 소설의 출판사 사장이었던 김언호 한길사 사장에 대해서도 '공소권 없음' 처분키로 했다.

김 차장검사는 "소설의 전체 내용과 그 저술 동기, 예술작품이라는 특수성,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태백산맥>이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담은 이적표현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책 내용 중에는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표현들이 산재해 있으나 독자와 문학평론가로부터 예술작품이라는 객관적이고 미학적인 가치를 획득했다"며 "이 같은 표현은 자유로운 토론과 상호비판 과정을 통해 충분히 여과딜 수 있는 수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태백산맥>에서 북한과 조선노동당이 인민을 대변하고 있고, 빨치산과 인민군을 정신무장이 투철한 부대라고 표현, 6·25전쟁을 민족해방전쟁으로 본 부분 등에 대해 이적성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차장검사는 "작가의 대담 기사 등에서 이 소설을 통해 해방직후 좌익운동이나 남로당 투쟁에 대해 역사적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면이 있다"며 "하지만 예술작품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덧붙여 김 차장검사는 "조정래씨가 <아리랑>, <한강> 등 이후 발표한 소설을 살펴보면 이적성이 의심되는 표현은 1980년대 우리 사회에서 유행했던 좌편향적 역사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작가에게 이적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