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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3년 12월 9일 오후 서울 동작구 상도2동 철거민 20여명이 장기농성중인 철제 '골리앗'(망루)주택과 대치중인 철거업체 직원들. ⓒ 권우성
[기사보강 : 26일 오후 5시39분]
지난 4월 말, 서울 강북구 번동 한솔아파트 입주예정자와 경비업체 사이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했을 때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현장에 있었다. 입주 40일 가량을 앞두고 시행 대행업체가 추가 중도금을 요구하자 입주예정자들은 "더 이상의 추가 중도금은 납부할 수 없다"며 입주를 강행하면서 폭력사태로 번진 것이다.
최 의원과 보좌진들은 현장에서 양쪽을 직접 중재하며 입주 예정자들의 입주를 도왔다. 시행 대행업체의 요구가 근거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도 경비용역업체는 좀처럼 철수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일이었다.
특히 용역업체를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그를 '두번' 힘들게 하는 부분이었다. 결국 최 의원은 관련법을 개정해 경비업체들이 폭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강제하기로 결심을 굳혔다.
치고 빠지는식 고용으로 신원확인 불가
사실 철거현장에서 경비업체들이 힘없는 주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일삼는 것은 매우 빈번한 일이다. 하지만 좀체 신원파악이 힘들어 행정처분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경비용역의 대다수가 일당을 받고 근무하는 터라 하루 정도 '치고 빠지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최규식 의원이 늦어도 다음주초에는 발의하게 될 경비업법 개정안은 이같은 불법행위를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경비용역업체들이 집단 민원 현장에서 경비 외 폭력 행위를 행사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을 상대로 한 폭력을 지시한 용역업체 사장 등에 대해서는 더 가혹한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경비용역을 동원하는 경우 24시간 전에는 해당 경비요원들의 명단을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개정안에 못박았다. 폭력 행위 당사자의 신원확인이 어려워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했던 전례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다. 만약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경찰은 배치폐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규식 의원측 "조폭들에 의한 주민 위협 개선위해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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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당장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철거를 위해 경비용역업체를 동원해왔던 공기업이나 일부 민간 건설업체들은 곤란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철거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손쉬운 길이 막히기 때문이다. 그간 폭력사태를 묵인 또는 방조해온 경찰쪽도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 의원쪽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우호적인 쪽으로 입장이 바꾸었다고 최 의원실 관계자는 말했다.
최 의원쪽은 "아파트 분양이나 강제수용이 이뤄질 때 힘없는 주민들을 옥죄는 수단으로 경비용역이 동원된다"며 "특히 조직폭력배들이 끼어들어와 주민들을 위협하는 현실이 있는데, 이를 개선시키고자 발의한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쪽은 "이 법안이 발의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조폭들로 구성된 일부 경비용역업체들이 벌써 발을 빼기 시작하고 있다"며 주변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경비업법 개정안 대표발의자인 최규식 의원은 늦어도 다음주 법안을 발의해 올 6월 해당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최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현재 민주노동당, 민주당 의원 등을 포함, 17명의 의원이 측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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