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깔 논쟁'으로 번진 세금감면 논쟁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세금을 깎으라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간접적으로 한나라당의 감세안에 반대의사를 나타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한나라당 감세안이) 영세기업에 대해선 세금을 낮춰주고 대기업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대기업을 위한 것인가요."
한덕수 경제부총리 "그렇지 않죠. 의원님. (과표기준) 1억원과 2억원 사이가 어떻게 영세기업입니까."
이혜훈 "영세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대기업입니까. 제1야당의 감세안을 정확히 분석도 하지 않고, 파악도 안 해보시고, 정치공세에 동조하면 됩니까."
한덕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구요."
이혜훈 "근거를 대 보세요. 연간소득이…."
한덕수 "말씀을 들어보세요. 의원님."
이혜훈 "(목소리를 높이며) 지금 누굴 보고 소리를 지르십니까."
한덕수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을 10%로 낮추면, 대기업들도 전부다 누진적 구조로 감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대기업들을 그렇게 감면해줘야 합니까. 현실적으로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되는데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혜훈 "정치공세에요. 한나라당의 감세안을 폄하하고…."
한덕수 "미안합니다. 저는 한 번도 폄하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이혜훈 "사실을 말했다구요. 그럼 한나라당의 정책이 부자와 고소득층만을 위한 감세입니까."
한덕수 "그렇게 일방적으로, 한나라당의 정책을 특징지어서 색깔을 칠하지 않았습니다."

11일 오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의 재정경제부 마지막 날 국정감사장.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과 한덕수 경제부총리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논란의 핵심은 한나라당이 최근에 내놓은 9조원에 달하는 감세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는 것이었다.

감세 논란은 이날 오전 질의에 나선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이 한나라당 감세안을 비판하는 데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정치공세가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9조원의 감세안이 국민을 유혹할 수 있지만, 누굴 위한 것인지,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 안이 국민소득 증대나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으며,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나라처럼 세율이 낮은 나라는 감세효과도 없고, 감세가 세계적인 추세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세금을 깎으라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간접적으로 한나라당의 감세안에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오후 국정감사에 들어서자마자,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을 오도하고 폄하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 감세안이 대기업과 고소득층만을 위한 것인가"라며 한 부총리의 의견을 물었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한 부총리에게 "한나라당 감세안을 제대로 본 적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자료사진)**오마이뉴스 권우성

이혜훈-한덕수간 색깔논쟁으로 번진 '감세논쟁'

이때부터 이 의원과 한 부총리간 한나라당의 감세안을 두고 뜨거운 설전이 이어졌다. 한 부총리가 "감세안의 내용에 따라 다르다"며 "법인세 등의 인하는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답하자, 이 의원이 "한나라당 감세안을 제대로 본 적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법인세와 소득세는 일단 빼더라도, 나머지 영업용 택시와 장애인 차량 등의 소득세 감면 등이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냐"고 물었고, 한 부총리는 다시 "그런 부분도 재정수지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의원과 한 부총리간 설전은 법인세 인하로 문제로 이어지면서, '색깔논쟁'으로 번졌다. 이 의원이 "감세안 10개중 8개안이 고소득층과 관련이 없고, 영세기업에 세금을 낮추고, 대기업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대기업을 위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한 부총리는 "그렇지 않다"면서 "세금납부 1억원과 2억원 사이가 어떻게 영세기업인가"라고 반박했고, 이 의원이 다시 "영세기업이다, 제 1야당의 감세안을 제대로 분석도 하지 않고 정치공세에 동조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부총리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말하면 안된다"면서 "2억원 이하를 10%로 낮추면, 대기업들도 전부다 누진적 구조로 감면이 되는 것 아닌가, 왜 대기업들을 그렇게 감면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이 다시 "그렇다면, 한나라당의 정책이 부자와 고소득층만을 위한 감세인가"라고 되묻자, 한 부총리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한나라당의 정책을 특징 지어서 색깔을 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의원과 한 부총리간의 설전이 계속 이어지자,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 등이 "이렇게 하면 오후에 끝나지 않는다"며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면서 감세 논쟁은 일단락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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