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 물결 속에서 정보 격차는 새로운 사회적 불평등과 불안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연령별·소득별·지역별 정보 격차는 쉽게 줄어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보통신(IT)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정보 격차 해소에 이바지해야 할 책임과 과제가 있습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국·내외 정보 격차의 실상과 해결 방안 등에 대한 기획 연재 기사를 게재합니다. 세 번째로 세계의 정보 격차에 대해 소개합니다. <편집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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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메사추세스공과대학(MIT) 교수이자 미디어 연구소장인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교수가 추진해 온 '100달러 노트북'의 모습이 최근 공개됐다. 사진은 지난 11월 16일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열린 제2차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에서 처음 공개된 100달러 노트북의 시제품. 녹색 본체 때문에 '그린머신'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 MIT 미디어랩 연구소
지난 11월에는 북아프리카의 튀니지에서 16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정보사회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정보사회 관련 여러 이슈들을 다루었으나 그 중 국가간 정보격차가 단연 중요한 이슈였다.
북미, 유럽, 아시아 선진국들은 인구의 60%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반면 아프리카, 아시아의 최빈국들에서는 인터넷 이용률이 2~3%도 되지 않아 이들 나라에서 정보화는 요원한 꿈과 같아 보인다.
개도국 정보화에 한가닥 희망을 주는 사례가 있었다면 튀니지 정보사회정상회의에서도 소개되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끈 100달러 노트북 개발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이는 MIT대학의 니그로폰테 교수가 이끄는 OLPC(One Laptop Per Child)라는 비영리 법인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중앙처리장치(CPU)는 AMD의 모델을 사용하고 비싼 하드디스크 대신에 플래쉬 메모리를 사용하며, 운영체제(OS) 역시 오픈소스(리눅스)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의 열악한 전기 사정을 고려하여 노트북 손잡이를 돌려 충전할 수 있게 제작되었고 무선 인터넷 기능도 갖추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저렴한 기기가 개발되어 개도국에 보급된다면 개도국의 정보화는 한층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개도국 정보화의 희망 ‘100달러 노트북’
이런 혁신적인 제품 개발사례의 소개에도 불구하고 국가간 정보격차에 대하여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큰 입장 차이가 존재하였다. 정보사회정상회에서도 정보화후발국 대표들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정보화 격차의 심각성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의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호소했지만 선진국들은 국제사회의 지원보다는 개도국의 자구 노력을 강조하는 분위기여서 개도국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했다.
이는 ‘디지털결속기금’이라는 새로운 기금의 신설을 둘러싼 논쟁에서도 잘 드러났다. 개도국은 기금의 필요성을 역설한 반면 선진국은 기존 기금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하며 따라서 새로운 기금의 신설은 불필요한 행정절차만을 양산시킬 것이라고 반대하였다. 오히려 선진국들은 통신산업의 경쟁체제 도입, 투명하고 합리적인 규제정책 개발이 전제되지 않은 한 개도국의 정보통신 발전이 불가능함을 역설할 뿐이었다.
물론 몇 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겨우 기금 설치에는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이는 기금 설치를 환영한다는 표현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자금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 또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의 자발적 다자 참여라는 성격과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재원의 보조적인 역할이라는 사항 등에만 합의를 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금이 얼마나 개도국의 정보화를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하겠다.
이처럼 선진국들이 새로운 기금의 신설을 반대한다고 해서 개도국 정보화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국제개발청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개도국 지원액이 연간 4억4000만 달러에 이른다고 발표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국가간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150억 달러를 지원할 것을 G8정상회의에서 밝힌바 있다. 또 후속작업으로 아시아 각국의 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한 아시아 브로드밴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이 디지털결속기금과 같은 새로운 기금의 신설에는 반대하면서 개도국 정보화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는 이유는 이를 자국의 영향력 확대 및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선진국의 정보화 지원 사업, 염불보다 잿밥에 더 관심
이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재원 분석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선진국들이 UNDP에 직접 돈을 제공하여 추진하는 사업 규모는 지난 10년간 변화가 없으나 UNDP를 창구로 하여 개도국과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거의 3배가 증가하였다. 이는 선진국들이 UNDP를 창구로만 활용할 뿐만 개도국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 더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도 이제는 세계12위의 경제력을 가진 국가로 성장하였으며 우리의 이런 성장에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과거 받은 127억 달러(무상 원조 69억 달러, 유상 원조 58억 달러)의 원조도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돌려주는 차원에서 그리고 짧은 기간에 경이적인 발전을 기록한 한국의 개발 경험을 많은 개도국들이 전수 받기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도국 지원에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의 해외공적원조(ODA) 규모는 국민 소득 대비 0.6%수준으로 UN의 권고 기준인 0.7%의 10분의 1에 불과하며, 우리와 경제규모가 유사한 네덜란드(0.82%), 스페인(0.30%), 호주(0.25%)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또 우리와 1인당 국민총소득(GNI)가 유사한 그리스(0.19%), 포르투갈(0.25%), 뉴질랜드(0.25%)와 비교하여도 매우 낮은 수치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제발전에 상응하는 수준의 개도국 지원이 요구되며, 특히 정보통신분야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 앞선 분야이므로 이 분야의 지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디지털전화교환기(TDX) 개발을 필두로 하여 CDMA, 최근에는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와이브로(WiBro) 등을 세계 최초로 서비스하고 있다. 그리고 수출에서 정보통신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이어서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의 IT수출 특화도는 아일랜드와 함께 1-2위를 다툰다.
따라서 많은 개도국들은 한국의 정보통신발전 경험을 배우고 이를 통해 자국의 정보통신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정보통신발전을 지속하고 정보통신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려면 첨단 기술 및 제품의 개발과 병행하여 개도국 정보화 지원 사업을 통한 개도국 시장 진출 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개도국 정보화 지원 IT강국답게 전략적 접근 필요
우리 정부도 2010년까지는 현재의 해외공적원조 수준을 2배 이상으로 끌어 올리려고 하고 있으며, 대외원조에서 정보통신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보통신 분야의 대외 원조는 의료나 식량 지원 혹은 자연재해 극복과 같은 순수 인도주의적 지원과는 성격이 사뭇 다르다. 식량 부족이나 자연재해는 일회적인 지원으로 극복이 가능하지만 정보통신분야는 개도국 스스로가 생산 및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우리의 기술과 제품을 전파해야 하려면 개도국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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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문 팀장
또한 정보통신 서비스 및 제품은 전세계가 단일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어 세계 표준으로 채택되는 제품과 서비스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 자국 제품과 기술을 세계 표준화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따라서 개도국 정보화 지원 사업은 이런 맥락에서 전략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어 국내 정보통신산업과 밀접한 연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고 개도국 정보화지원 사업을 추진함에서 있어 국내 기업의 이익을 지나치게 표면에 드러내는 미숙함을 보여서는 안 된다.
개도국의 정부 관료들이 정보화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아래 진행되는 선진국의 시장 확대전략을 모를 리 없다. 따라서 내심으로는 자국의 이익을 챙기더라고 최대한 개도국의 발전을 고려하고 그들이 입장에서 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하려는 국가들만이 개도국으로부터 환영받을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조정문 기자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협력기획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 기자는 부산대에서 사회학과 석사, 미 메릴랜드대에서 사회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2002년 3월까지 한국전산원 정책연구부에 근무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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