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싫어하니 알아서 기는 것 아니냐?"

자유선진당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내년도 예산삭감과 관련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산삭감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8일 국토해양부를 항의방문한 데 이어 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을 방문해 예산삭감 경위와 배경을 묻고 대책을 추궁했다.

심대평 대표와 권선택(대전 중구), 박상돈(천안을), 이재선(대전 서을), 이상민(대전 유성), 김창수(대전 대덕), 류근찬(보령) 의원으로 이뤄진 진상조사단은 남인희 건설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를 만나 최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09년도 행복도시 관련 정부예산안이 당초 계획인 8768억보다 절반에 못미치는 4119억으로 편성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특히 건설청에서 예산을 신청할 때 이미 1700여억원을 삭감하고 신청한 이유도 집중 추궁했다.

▲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는 행복도시 예산 삭감 등 현안이 매우 중대한 인식의 문제라고 했다. ⓒ 김소라

남인희 청장은 이에 대해 “금년 경제가 어렵고, 실질적인 소요 예산을 감안하여 올려봤자 깎일 것을 우려해서 2009년 예산 8700억원을 7000억원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번 건설 사업예산 중 광역도로 개설사업비의 50%를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도록 한 부분과 학교 건설을 민자유치로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보인다는 건설청장의 답변에 “건설청장은 예산을 더 가져와도 부족한 판에 정부의 변호인 역할을 하느냐” 강하게 성토했다.

또한 최근 건설청의 기구 축소와 함께 행정도시추진위원회가 ‘복합도시추진위원회’로 통폐합된 부분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 남인희 행복도시 건설청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김소라

특히 남 청장이 위원회 통폐합과 관련 “행복도시 기능 축소와는 전혀 상관없이, 정부의 기준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어려움이 없다. 다행히 행복도시 추진위원회를 모 위원회로 통합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는 말에 의원들은 “위원회가 통합되었다는 것은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더라도 비중을 낮게 보는 방증임에도 상황인식이나 추진 의지가 약하다”며 남 청장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상민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과 그 그룹은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예전부터 주장해 오던 사람들이다. 그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행복도시를 온전히 추진할 뜻이 있겠느냐?”며 “건설청이 애초에 예산신청을 당초 계획인 8768억보다 훨씬 모자란 7074억을 요구한 이유가 대통령이 싫어하니 알아서 기는 것 아닌가?”고 물었다. 또한 “도로건설이나 학교설립 등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을 토지공사나 민간에 떠넘기며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지 말라”고 말했다.

▲ 이상민 의원은 행복도시의 축소 ,변질의 의도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 김소라

권선택 의원은 예산신청과정에서 당초 계획이 축소된 것에 대해 삭감된 내역과 자체적인 조율인지 위로부터 지침이 있었는지 여부와 함께 “청장에게 예산투쟁의 의지가 있는가? "고 물었다.

박상돈 의원은 “위원회의 통폐합은 당연히 위상이 격하되었음을 의미하는데 청장은 어거지로 정부를 변호할 필요없다”며 “스스로 예산을 깎아서 신청한 청장의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 예산이 절반넘게 삭감되었는데 실질적 사업추진과 관계없다는 말이 진심인가?"고 되물었다. 그는 ”행복도시를 못마땅해 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전제된다면 국가의 손실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손실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재선 의원은 “사실 행복도시는 대통령과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다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다. 이런 발상으로는 행복도시 건설 제대로 할 수 없다. 더구나 토지공사가 도로사업을 맡으면 조성원가가 높이 책정되어 주민 부담이 늘 것”이라고 지적했다.

▲ 류근찬 의원은 건설청장의 안일한 상황인식을 지적하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 김소라

류근찬 의원은 “청장의 상황인식이 안일하다. 이미 정부의 행복도시 건설 무산음모가 시작된 것이라 본다”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류 의원은 “행복도시는 기업도시나 혁신도시와 다르다. 국가균형발전의 최우선 과제인 행정도시 건설 위해 정부와 대척점에서 투쟁해야 할 청장이 1700억 미리 삭감한 것은 직무유기다”고 규정했다. 또한 “예산이 국회가서 조정될 거라는 말 어림없다. 예산의 속성은 깎는 것, 더구나 한나라당이 못마땅한 행정도시 예산을 붙여줄 거란 망상을 버리라”며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에 가서 드러누워라”고 주문했다.

류 의원은 특히 위원회의 통합에 대해 “정부가 위원회 기능을 삭제하고 무력화시켜 정부 입맛에 맞게 만들려는 음모인데도 청장은 위상 격하라는 엉뚱한 소리를 한다"며 남 청장에 대해 ”500만 총청도민의 열망을 짊어지고 가는 건설청장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청장 자리는 내놔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창수 의원은 “수사자가 다른 사자하고 패권다툼을 해서 이겼을 때, 패배한 사자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들을 잡아먹는 암사자가 떠오른다.”며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새끼인 행복도시를 현 정부가 그냥 두지 않을 것, 행복동이가 아니라 기형아나 사산이 될까 걱정”이라고 비유적으로 말했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 남 청장은 “현재 예산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이후 조정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광역도로 문제는 우리도 당국과 계속 협의 중이며, BTL로 인한 추가적인 문제가 있는지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건설청의 이런 해명에도 의원들은 행정도시의 차질없는 추진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고 이상민 의원은 특히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에 관한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 행복도시 축소나 변질을 우려하며, 주무부서도 아니면서 용역을 준 의도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진영은 연기군의회 의장은 주민의 입장에서 예산 삭감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며 많은 저항이 있을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 발언의 기회를 얻은 연기군의회 진영은 의장은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며 “사업비의 일부를 토지공사가 부담한다는 것은 분양가 상승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재정적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행위다”며 “이는 예정지역 주민들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중대한 문제로 앞으로 연기군 의회는 당적을 떠나 끝까지 이 문제에 행적을 같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연기군의회에서는 이날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 전원과 한나라당 장승업, 민주당 김선무 의원이 함께 했다.

심대평 대표는 "위원회의 축소나 예산의 삭감은 행복도시 건설의 의지와 기능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과거 정부와 현정부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행복도시 건설은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신성한 동력을 창출해 나가는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그 직위를 지켜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동안 충청권 현안에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들었던 자유선진당이 행복도시 예산삭감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적극 대응함으로써 행정도시 건설에 어느 정도 힘이 실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