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에서 '비정규직법'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7월 개정에 실패한 비정규직법을 기필코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지난 3일 안상수 원내대표는 "비정규직법 개정이든, 유예든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했다. "올해 연말까지 노동유연성을 제고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시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건은 좋지 않다. 정부와 여당이 주장한 '100만 실업대란설'이 허구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4일 노동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 중 63%(무기계약직 포함)가 해고 불안에서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조차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는 결과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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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 남소연
"노동부 조사 결과 해고된 비정규직 37%는 '이명박 실업'이라고 봐야죠.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반성도 없이 어떻게든 비정규직법을 개정하려고 꾀를 내는 소리가 지금도 들리지 않습니까?"
7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에서 만난 추미애 위원장은 비정규직법 개정을 재시도하려는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100만 실업대란설로 국민을 협박하더니, 이제는 기업마저 협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노동부의 통계결과 발표가 "비정규직법이 존재하는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100%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했지만, 절반 이상의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된데 큰 의미가 있다는 뜻이다. "(고용)시장이 적어도 법에 잘 적응하고 따라온다는 긍정적 신호"라는게 그의 생각이다.
추 의원은 또 "시장은 법에 적응하는데, 정부가 오히려 건전한 시장기능을 가로막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년 계약기간 만료 뒤 계속 근로하고 있는 26.1%의 비정규직을 정부가 '편법'이라며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밝힌데 대한 비판이다.
현행 비정규직법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없이 계속 근로하는 노동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봐야 한다. 사용자가 임의로 해고할 수 없는 '준정규직'이 된 것이다. 노동부는 이를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상태로 보고 정규직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통계상 해고된 비정규직 37%, 이명박 실업"
하지만 추 위원장은 이를 정부의 '꼼수'로 보고 있다. 정부가 행정지도를 빙자해 사실상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유도할 것이라는 얘기다. '100만 해고대란설'을 꿰맞추기 위한 수순이라는 것이다. 그는 "100만 실업대란설로 국민을 협박하더니, 이젠 기업마저 (비정규직을 해고하라고) 협박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노동부 통계에서 나타난 '비정규직 해고율 37%'도 이명박 정부의 작품이라는게 추 위원장의 판단이다. 조사 대상에 사기업 뿐 아니라 공기업 직원까지 포함해 비정규직 해고율이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이른바 '허수'라는 것.
그는 "알다시피 비정규직법 개정을 앞두고 정부는 100만 실업대란설을 맞추기 위해 공기업 비정규직부터 해고시켰다"면서 "공기업 비정규직 27만명을 순차적으로 정규직화하겠다는 지난 정부의 약속도 이 정부는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비정규직 해고율 37% 중 자발적 실직자를 빼면 비정규직법으로 인한 피해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100만 실업은 추미애 실업"이라는 정부와 여당의 비난도 감수해 온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실업은 '추미애 실업'이 아니라 '이명박 실업'으로 불러야 할 것"이라고 되받아쳤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비판도 거침 없었다. 추 위원장은 새로 임명된 임태희 노동부장관 내정자에 대해 "큰 기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인을 떠나 이명박 정부가 친기업, 반노동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비정규직법 개정 의지를 다지고 있는 안상수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추 위원장은 "100만 실업대란설로 국민을 협박하며 비정규직법 시행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반성도 없이 왜곡만 일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결국 안 원내대표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 될 것"이라며 "무덤에 가려면 혼자서만 가지, 왜 대한민국 전체를 무덤 속으로 끌고가려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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