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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춘천 캠프 페이지 전경. 2005년까지 반환되어야 하지만 환경오염문제로 인해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 | | | ⓒ 박신용철 | |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15일 오전 10시에 열린 재판에서 ▲캠프 페이지 환경오염조사 담당기관, 조사 일, 조사항목, 조사내용 ▲캠프 페이지 환경오염조사 분석결과(한미 양측 분석결과) ▲조사결과 처리계획(치유비용 포함) ▲캠프 페이지 환경오염조사에 따른 한미의 조사비용 및 조사비용 부담 주체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단체들이 요구한 내용 중 '반환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각서가 체결되지 않아 환경부가 보유하지 않고 있어 기각되었다.
| | | 정보공개법 | | |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 | | |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 |
녹색연합과 춘천시민연대는 지난 6월 13일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26일, 춘천시민연대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비공개 결정'이 내려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환경부는 한미간 체결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라고 답변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환경부가 정보 비공개 근거로 제시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는 정보공개법에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고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외교협상에 불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비공개 처분 취소를 주문했다.
춘천 캠프 페이지는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에서 반환기지에 합의했고 2004년 7월 열린 제10차 미래안보동맹정책구상회의(FOTA)에서 2005년까지 조기반환하기로 결정되었다. 캠프 페이지 2005년 환경오염조사결과를 보면 유류오염정도가 국내 토양환경보전법 기준보다 100배나 초과해 공원이나 체육용지로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이 심각했다.
앞서 녹색연합과 춘천시민연대는 소장에서 "춘천시민인 원고로서는 캠프 페이지 기지반환 및 반환부지 활용에 따라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반환의 가부, 반환시기, 부지활용방안 등에 관해 알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기지 반환의 쟁점사안인 기지오염과 관련된 정보도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15일 보도자료에서 "이번 판결은 반환 기지의 환경오염이 외교·안보 사항보다 국민의 환경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환경오염조사 결과 뿐 아니라 국민의 환경권·알권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행정부는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협상 과정에서 시민단체뿐 아니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했던 자세에서 벗어나 철저히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유정배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도 15일 "잘 된 것"이라고 환영하면서 환경부가 항소할 경우를 대비해 면밀한 법적 검토도 진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수만 환경부 정책홍보담당관실 사무관은 15일 "(항소 여부에 대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시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안을 정리하고 방침을 정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왔던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정보공개청구가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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