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갑 대구시장 수뢰혐의 구속

<5신 : 10일 오후 9시30분> 문희갑 대구시장 구속

문희갑 대구시장의 구속영장이 결국 발부됐다. 문 시장이 검찰에 소환된 지 3일만에 전격 구속으로 이어진 것이다.

10일 오후 8시쯤 대구지방법원은 이날 오전부터 열린 문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문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이 발부된 지 50여 분이 지난 8시 50분, 문 시장은 검찰직원 2명에게 이끌려 검찰청사 앞에 미리 대기해 있던 은색 스펙트라 승용차를 타고 대구구치소로 이송됐다.

문 시장은 기자들의 사진촬영 요구에 응하지 않고 바로 차량에 올라탔으나 검찰 직원들을 향해서는 “수고 하십시오”라는 말을 남기를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취재기자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또 검찰청사에 미리 나와 있던 10여 명의 시청직원들은 문 시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시장님, 힘내십시오”라는 말로 시장의 구치소행을 배웅했다.

이로써 지난 95년 민선시장으로 당선된 후 7년의 2선 재임기간을 거친 문 시장의 마지막은 최악의 사태로 끝을 맺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는 6.13 지방선거의 출마가능성도 사실상 희박해졌다.

하지만, 아직 문 시장에 대한 혐의가 수뢰에 대한 부분에 국한돼 있어, 문 시장이 조성했다고 의혹을 사고 있는 14억여 원 등 대규모 비자금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시민단체들도 문 시장 구속으로 각종 의혹을 사고 있던 특혜비리 사건들이 밝혀질 것을 기대하면서 완전한 진상규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문 시장에 대한 구속과 함께 문 시장 비자금 문건 작성자 이광수 씨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하지만 문건 폭로자로 알려진 김진영 씨는 영장이 기각됐다.

<4신 : 10일 오후 6시 30분> 문 시장 영장심사 오후 8시쯤 나올 듯

문희갑 대구시장의 수뢰 사건에 대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문 시장 측이 고위공직자들의 명절 '떡값'이라는 명목 하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항변해 때 아닌 '떡값'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0일 오전 10시 40분부터 대구지방법원 45호 법정에서는 전날 검찰이 문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 김영수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문 시장이 영장실질심사 심리에 참석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사진 맨 좌측이 문 시장. ⓒ 오마이뉴스 이승욱

문 시장 비리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대구지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9일 소환조사 중이던 문 시장을 긴급체포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까지 검찰 측에서 밝히고 있는 문 시장의 혐의는 "지난 97년부터 올해 1월까지 (주)태왕 권성기(9일 불구속 입건) 회장으로부터 각종 관급공사 수주의 대가로 9500여만 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수뢰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지난 3월 비자금 문서 파문이 발생했을 당시 거론됐던 제주도 땅 문제와 관련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혐의 등도 거론되고 있다.

일단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9500여만 원의 수뢰 부분이다. 검찰은 선거운동, 해외출장비 등으로 이 돈이 문 시장에 건네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포괄적인 뇌물수수'라는 부분에 집중하고 문 시장이 받은 돈이 '대가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작은' 돈일지라도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것.

반면, 지난 7일 소환조사 이후 지금까지 문 시장은 일부 돈을 받은 것은 시인했지만, '떡값' 수준이었다는 이유를 들어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 시장의 변호인 중 한 명인 박태호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뇌물을 받은 것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문 시장의 경우에는 일부 사실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대가성에 대한 여부는 재판과정에서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관례적으로 이루어진 경제인들이 명절인사 차원에서 준 돈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떡값 명목을 내세우는 문 시장 측의 주장에 대해 검찰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반발하고 있다. 반부패국민연대 대구본부 김두현 사무국장은 "고위공직자에게 주는 돈이 대가성이 없는 돈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반문하고,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시장으로서 부패관행을 탈피해야 하는 것이지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 오마이뉴스 이승욱

대구참여연대 김중철 사무처장도 "수천 만원의 돈을 받고도 떡값이라고 우기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관행은 깨야지 그것을 현실 탓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 없는 행동으로, 문 시장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 시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자 대구시의회를 비롯해 일부에서는 '월드컵 행사의 차질과 시정공백'을 우려하며 탄원서를 제출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 문 시장의 사법처리에 대한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 시장 비자금 문건작성과 관련해 공갈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문 시장의 측근 이광수(65) 씨와 문건 공개자인 김진영 (54. 전 한나라당 대구시지부 부위원장)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열렸다.

문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오후 8시쯤에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 시장 비자금 문건 관련 - 한나라당 윤영탁 의원 재소환 통보 윤 의원, "사건 본질 상관없는데 왜 소환요구하나?"
	최근 문희갑 대구시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지난 3월부터 공론화 되기 시작한 '문 시장 비자금 문건' 파문에 대한 의혹도 도마에 오르게 됐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이 비자금 문서 제공 대가로 돈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관련기사 끝 안 보이는 대구시장 비자금파문 대구지검은 문 시장 비자금 파문의 단초를 제공한 비자금 문서 작성자인 이광수(문 시장 자금담당) 씨에게 정보제공 대가로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윤영탁(대구 수성을)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지난 9일 소환할 예정이었지만, 윤 의원은 '정치일정' 등을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윤 의원에 대한 혐의는 선거법 상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일단 검찰은 윤 의원에게 오는 13일 오후 2시까지 검찰에 출두할 것을 요청해놓은 상태이다. 비자금 문서가 파문을 일으킨 당시 지역 정가에서는 "한나라당 대구시장 경선에 경쟁자로 나서는 문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 비자금 문서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기도 했었다. 하지만 윤 의원 측은 "문 시장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현역의원을 공개적으로 소환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재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 측 한 관계자는 "이광수 씨에게 10만 원 수표 8~9장을 준 것은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것"이라면서 "지난 2월 설을 앞두고 이 씨가 직접 찾아와 어려운 처지를 이야기해 동정심에서 돈을 준 것뿐"이라고 말했다. 또 "이 씨가 비자금 문건을 들고 왔지만 사안이 엄청난 내용이고, 시장 출마를 고려할 때라 직접 해결할 수 없어 이회창 전 총재의 측근으로 정평이 난 김진영 씨를 소개해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의원은 한나라당 대구시장 후보로 경선에 뛰어들 예정이었지만, 문 시장이 비자금 문건으로 경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다음날 역시 불출마를 선언했었다.

<3신 : 7일 오후 5시 50분> 사법 처리 가능성 높아

문희갑 대구시장 그는 누구인가
7년 대구시장 '장기집권'...검찰 소환

5일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게 된 문 시장은 56년 대구 경북고를 졸업하고 63년 국민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67년 행정고시를 통해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예산국에서 사무관을 지냈으며 85년에는 민정당 국책연구실장을 지내고 85년에는 12대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85년에는 경제기획원 차관으로 88년에는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일하던 문 시장은 지난 90년에는 대구 서구갑 보궐선거에서 '5공청산' 차원에서 물러나야 했던 정호용 씨를 대신해 출마해 당선됐고, 그후 95년에는 '우여곡절' 끝에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당선됐다가 지난 98년에는 한나라당에 재입당한다.

지금까지 '대구경제의 회생'을 위한 목소리를 한껏 내며 7년 동안 대구시장직을 수행해왔지만 대구지하상가 불법 특혜, 삼성상용차 문제 등으로 각종 시비가 끊이지 않아 왔다.

지난 3월말 빚어졌던 비자금 문서 파문과 함께 결국 문 시장은 이번 비자금 사건으로 정치 생명의 최대 고비를 맞게 됐다.

반면 검찰의 조사가 유야무야 되는 것으로 보이자, 무소속 출마설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검찰 소환이 조사 50여 일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출마 가능성이 빛을 잃을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다.

문희갑 대구시장의 사법처리는 이루어질까? 아직 그 결과에 대한 예측은 쉽지 않다.

당초 예상됐던 소환 불응 가능성도 문 시장이 쉽게 응함에 따라, '문 시장이 만반의 준비를 다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 시장의 소환조사에 앞서 이루어졌던 (주)태왕 권성기(64) 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긴급체포 됨에 따라 '어떤 형태든 사법처리가 될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문 시장의 비리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대구지검 특수부 관계자로부터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법처리로 이어질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이번 문 시장의 소환조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일단 지난 민선2기 시장으로 재직하며 3선까지 겨냥했던 문 시장에게는 씻을 수 없는 '멍에'를 안게 된 것이다. 특히 시장선거 출마를 예상했던 관측에도 제동이 걸리게 돼 오는 6.13 시장선거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초 이번 문 시장 비리조사의 원인이 됐던 ▲정치자금법 위반 ▲부동산 명의신탁 혐의 외에도 수뢰가 추가되면서 지역정치-경제계에 미칠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에 따르면 "문 시장 외에 혐의를 받고 있는 지역 정치인이나 경제인은 없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문 시장의 조사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적어도 내일(8일) 새벽까지 계속될 검찰수사를 지켜봐야 문 시장 소환의 영향력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대구지검은 소환조사를 통해 불법혐의가 확인되면 구속할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어떤 결과를 낳든지 간에 7년여 재임기간 동안 대구시장으로 '신망'을 받던 문 시장이 대구시민과 국민들에게 얼룩진 권력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로 다가온다.

<2신 : 7일 오후 5시 5분>
문 시장 대구지검 출두...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


▲ 검찰에 출두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는 포토라인에 서 있는 문희갑 대구시장 ⓒ 이승욱

정치자금법 위반 등 각종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문희갑 대구시장이 대구지검에 출두했다.

5일 오후 4시 50분, 문 시장은 당초 출두시간으로 알려진 5시보다 10여 분 앞서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소나타2 승용차를 타고 검찰에 도착한 문 시장은 청사 입구에서 포토라인에 선 채 기자들의 사진촬영에 응했다.

취재기자들이 일제히 "혐의를 인정하느냐" "심정은 어떤가" 등의 질문을 했지만 문 시장은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문 시장의 지지자로 보이는 40대 한 여성이 "반말하지 마라"고 기자들에게 소리치자, "허허"하고 웃음을 지으며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또 청사 입구로 들어설 때 기자들이 몰려들자 "밀지는 말라"고 요구할 뿐이었다.

문 시장은 청사입구로 들어서 대구지검 청사별관에 있는 특수부장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했다.

<1신 : 7일 오후 3시 20분>
오늘 오후 5시 대구지검 출두

문희갑 대구시장이 드디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게됐다. 지난 3월 비자금 문서 파문이 일어난지 50여 일만의 일이다.

7일 오전 문시장의 비자금 조사를 맡고 있던 대구지검 특수부(특수부장 이득홍)는"문 시장에 대한 계좌추적 수사가 마무리 됨에 따라 문 시장을 7일 오후 5시에 소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미 지난 6일 문 시장 측으로 소환통보를 한 상태이며, "소환에 응하겠다"는 답을 들은 것으로 전해져 문 시장의 소환은 예정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문 시장의 소환에 대해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이번 문 시장 수사의 동인이 되었던 비자금 관련 혐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일단 비자금 문서에 언급됐던 부동산 명의신탁 문제와 지난 95년부터 가차명으로 관리해오던 비자금 14억 2천여 만원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문 시장의 혐의는 ▲부동산 명의신탁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주 혐의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이외에도 지난 6일 전격적으로 긴급체포된 (주)태왕 권성기 (64. 대구경영자총협회 회장) 회장과 관련 수뢰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

소환조사 결과 따라 지역 정치경제계 일대 '삭풍'

검찰은 7일 오전 문 시장의 소환조사 공개와 함께 권 회장을 긴급체포 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권 회장의 혐의는 문 시장에게 각종 공사수급과 관련해 뇌물을 건넨 부분이다.

결국 이 혐의가 확인될 시에는 문 시장은 지금까지 혐의 외에도 '수뢰'가 적용될 수도 있다.


▲ 문희갑 대구시장 ⓒ 이승욱

문 시장의 전격적인 소환과 함께 권 회장의 긴급체포로 사실상 문 시장에 대한 구속으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예측도 가능하다. 특히 문 시장의 비자금 유출 경로가 밝혀지고, 문 시장과 권 회장 외의 정치인, 경제인들에 대한 혐의가 추가로 포착된다면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엔 일대 '삭풍'이 몰아닥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문 시장의 소환이 별다른 성과를 남기지 못한다면 검찰은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가 뒤늦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던 상황을 감안한다면 검찰에 치명타를 날릴 수도 있다.

대구참여연대 김중철 사무처장은 "뒤늦은 감은 있지만 검찰이 문 시장의 소환하는 점은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하지만 구속수사로 이어질 때까지 시민사회단체는 검찰수사가 진지하게 이루어질지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시장은 오늘(7일) '2002 약령시 축제' 개막제에 참석하는 등 평소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검찰 소환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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