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들, 덕수궁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 반대

덕수궁 미대사관 신축을 반대하는 시민모임, 서울시장 후보 답변 분석 발표

등록 2002.06.12 10:11수정 2002.06.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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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들 대부분이 덕수궁터 미 대사관 ·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미 대사관측에서 건교부에 요구한 관련법 개정 요구을 반대하였다. 또한 덕수궁 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정동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덕수궁 미대사관 신축을 반대하는 시민모임이 지난 7일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덕수궁 터 미대사관·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시민모임은 공개질의서에서 "문제는 미 대사관 및 아파트, 군인숙소 등이 들어설 장소가 과거 일제에 의해 강탈당한 덕수궁의 옛 터란 점"이라며 "주재죽의 문화재를 짓밟고, 대규모 복합 외교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미국의 발상은 오만한 힘의 논리이자, 부당한 문화침탈행위"라고 했다.

시민모임은 각 후보들에게 '①서울시는 미대사관과 직원용 아파트 등의 신축 예정지를 재매입하고, 그 대체 부지를 마련하라 ②서울시는 덕수궁을 비롯한 정동일대를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라' 는 내용을 공약화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었다.

이문옥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는 "미국측의 미대사관터 신축 계획에 대하여 이를 한국정부가 건축법까지 고쳐서 수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서울의 중요 문화유산을 복원하고 문화도시로 거듭나는 장기적 계호기에도 큰 장애물을 만들 것이라는 판단아래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문옥 후보는 5월 20일 성명을 통해 "'덕수궁터 미대사관 신축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며 "정동지역 '문화지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세종로 개편 계획을 포함하여 동의의 내용을 여러 곳에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김민석 새천년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미 대사관 및 직원용 아파트 신축을 위해 법개정까지 하는 것은 무리한 행동이며 현행법에 처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며 "서울시에도 이 문제를 차기 시장에게 결정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후보는 "서울시민이 서울시의 모습을 결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동지역 '문화지구 지정' 요구와 관련, "용산 미군기지 조기 이전 및 평화와 문화, 복지를 위한 서울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이명박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가 문화재법을 들어 매장 문화재를 조사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이는 한시적인 조치로써 결과적으로 미 대사관 직원 아파트의 건축을 불허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명박 후보는 유적지 바로 옆에 8층짜리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덕수궁 일대를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우리의 역사문화유적을 보존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했다.

임삼진 녹색평화당 서울시장후보, 원용수 사회당 서울시장 후보는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무소속 이경희 후보에게는 공개질의서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축 예정지 재매입과 대체부지 마련 답변 없는 '공염불'

시민모임의 공개질의서에 답변한 이문옥, 김민석, 이명박 후보는 덕수궁 터 미대사관·아파트 신축을 위해 미 대사관측이 요구한 관련법 개정에 대해 반대했으며, 정동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였다.

그러나 미대사관·직원용 아파트 등의 신축 예정지 재매입과 대체부지 마련요구에 대해서는 답변한 후보가 없어 서울시장 후보들이 과연 '서울시의 문화주권'을 지키려는 의지가 빈약한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 도시개혁세터 김성달 간사는 "원칙적으로 신축 예정지 재매입과 대체부지 마련만이 문제해결의 최선책"이라며 "이를 전제하지 않은 공약은 덕수궁 터에 미대사관·아파트 건립을 암묵적으로 용인하게 되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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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2002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위원 2002년 3월~12월 인터넷시민의신문 편집위원 겸 객원기자 2003년 1월~9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 창립멤버 및 취재기자 2003년 9월~2006년 8월 시민의신문 취재기자 2005년초록정치연대 초대 운영위원회 (간사) 역임. 2004년~ 현재 문화유산연대 비상근 정책팀장 2006년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 정책위원 2006년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2004년~현재 열린우리당 정청래의원(문화관광위)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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