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이명박 시장에 항의서한 전달

'시민모임', "미대사관 대체부지 마련" 요구

등록 2002.07.29 17:50수정 2002.07.2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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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모임  이명박 서울시장 항의서한 전달 시민모임 관계자들은 서울시장이 적극 나서주기를 당부했다.
시민모임 이명박 서울시장 항의서한 전달시민모임 관계자들은 서울시장이 적극 나서주기를 당부했다.신용철
경실련, 문화연대, 한국청년연합회, 겨레문화답사연합 등 21개 단체가 모여 결성한 덕수궁 터 미대사관·아파트 신축반대 시민모임(시민모임)은 7월 29일 오전 11시 서울시청을 방문해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덕수궁 터 미대사관·아파트 신축관련 대체부지 마련'과 '7월 3일 서울시장과 미부대사와의 면담 내용 공개'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시민모임은 '이명박 서울시장님, 구경 그만하시고 이제 나서야 합니다'라는 항의서한을 통해 "지난 7월 3일 에번스 리비어 주한미국부대사와의 면담내용은 물론 면담 사실조차 부인되고 있는 상황은 여러 가지 의혹을 낳고 있다"며 "서울시장님이 답변을 통해 보여주신 무성의와 책임회피 그리고 말 바꾸기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시민모임은 "미국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해서 문화재를 파괴하고 건물을 지을 권리까지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서울시와 정부당국의 책임있는 정책결정자 중 누구하나 이번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대안을 모색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또 "미국이 덕수궁 터를 미국대사관과 아파트 신축 예정지로 선택하게 된 것이 현 서울시장의 책임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번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서울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1986년 재산교환각서를 통해 경기여고 터를 신축 대사관 예정부지로 교환한 것은 서울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모임은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전달하는 항의서한에서 "서울시장이 먼저 대체부지를 검토하고 미국과 협조해 줄것"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이 서울시장에게 '대체부지 마련을 촉구'하는 것은 덕수궁 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에 대한 실질적인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청 김영천 민원담당비서관 항의서한은 김영천 민원담당비서관에게 전달되었다.
서울시청 김영천 민원담당비서관항의서한은 김영천 민원담당비서관에게 전달되었다.신용철
이날 항의서한은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직접 전달되지 못하고 서울특별시장 민원담당비서실을 통해 전달되었다.


항의서한을 전달받은 김영천 민원담당비서관은 "법적 절차과정에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서울시장도 시민모임과 같은 마음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민모임 천준호 공동집행위원장(한국청년연합회 사무처장)은 "모 일간지 기자를 통해 7월 3일 이명박 서울시장과 미국부대사와의 면담사실 여부를 확인했으나 비서실장은 만남 자체를 부인해 의혹이 있다"며 "미국부대사와의 면담에 의혹이 있어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천준호 공동집행위원장은 "미대사관 참사관은 면담을 통해 '외교적 협조 요청'을 거론하면서 덕수궁 터 미대사관·아파트 신축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미국측의 움직임만 보고있지 말고 서울시와 정부 관계자가 적극적으로 나서 대체부지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모임 천준호 공동집행위원장 기자들에게 항의서한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시민모임 천준호 공동집행위원장기자들에게 항의서한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신용철

덧붙이는 글 | 덕수궁 터 미대사관·아파트 신축관련 이명박 서울시장의 입장변화

◇6·13 지방선거 전 =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모임에서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서울시의 미대사관·직원용 아파트 등의 신축 예정지 재매입과 대체부지 마련' '덕수궁을 비롯한 정동일대의 문화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서울시장 후보는 "유적지 바로 옆에 8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다"며 "덕수궁 일대를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역사문화유적을 보존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장 당선 후 = 7월 2일 이명박 서울시장 당선자에게 '주한 미국 대사관측의 정동 1-8, 1-9, 1-39번지 일대 옛 덕수궁 터에 추진중인 미대사관 및 아파트 신축 계획에 대해 서울시측의 입장을 묻기 위한 면담신청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이명박 서울시장은 "상기 건축 예정지는 옛 덕수궁 터로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선행절차로 문화재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미대사관측에서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을 통하여 지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결과를 문화재청에 제출하면 중앙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 될 것"이라며 "숙소건립 허가여부에 관하여는 이러한 절차를 거친 이후의 문제로서 우리 시로서는 이러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냉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며 지방선거 전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 예정지가 귀중한 문화재 터로 조선시대 왕들이 초상을 모셔두고 제사를 지내던 '선원전' 자리'라며 그 중요성을 역설하던 입장에서 후퇴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모임의 이명박 서울시장 재면담 요청 이후 = 시민모임이 이명박 서울시장 후보 면담신청서는 사실상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시민모임 관계자들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이에 시민모임은 7월 15일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경기여고 터 (정동 1-8)지역에 신축 추진중인 15층짜리 미대사관 관련 무응답이 답변의 의도적 회피 내지는 잘 모르기 때문인지 여부'와  '경기여고 터(정동 1-8지역)과 계약을 체결한 서울시가 먼저 신축 대체부지 마련을 통한 미대사관과의 협의 필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재공개질의서를 보냈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7월 20일 이메일 답변(이명박 서울시장은 이메일이 공식적 효력을 갖는 문서라고 전제했다.)에서 "미 대사관과 직원숙소 건립 허가문제는 선행절차를 마친 이후의 문제로서 우리 시로서는 현재 이 진행과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따라서 면담신청은 문화재 상의 절차를 이행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우리시가 미대사관 건립허가 문제를 다루어야 할 상황이라면 그 시점에서 기꺼이 모든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상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답변했다.

시민모임은 이명박 서울시장이 선거운동기간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제하면서 "서울시장 당선이후 보내온 답변에는 문화재청의 심사절차를 이유로 들면서 애매한 표현으로 사실상 공식적인 반대 입장 표명을 철회하고 이번 문제와 관련한 책임을 회피하는 '말 바꾸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서울시장으로 취임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말을 바꾸려 하는가"라며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한 강한 실망감을 표현했다.

또한 시민모임은 "시민모임과 미국대사관측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모임의 면담요청을 회피한 서울시장이 취임 이튿날 전례없고 무례한 미대사관측의 면담 요구를 전격 수용함으로써 서울시장의 정책결정 과정에 미칠 미국의 영향력을 미리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며 "취임 이튿날인 7월 3일 미국부대사와의 면담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모임과의 대화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덕수궁 터 미대사관·아파트 신축관련 이명박 서울시장의 입장변화

◇6·13 지방선거 전 =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모임에서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서울시의 미대사관·직원용 아파트 등의 신축 예정지 재매입과 대체부지 마련' '덕수궁을 비롯한 정동일대의 문화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서울시장 후보는 "유적지 바로 옆에 8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다"며 "덕수궁 일대를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역사문화유적을 보존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장 당선 후 = 7월 2일 이명박 서울시장 당선자에게 '주한 미국 대사관측의 정동 1-8, 1-9, 1-39번지 일대 옛 덕수궁 터에 추진중인 미대사관 및 아파트 신축 계획에 대해 서울시측의 입장을 묻기 위한 면담신청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이명박 서울시장은 "상기 건축 예정지는 옛 덕수궁 터로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선행절차로 문화재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미대사관측에서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을 통하여 지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결과를 문화재청에 제출하면 중앙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 될 것"이라며 "숙소건립 허가여부에 관하여는 이러한 절차를 거친 이후의 문제로서 우리 시로서는 이러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냉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며 지방선거 전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 예정지가 귀중한 문화재 터로 조선시대 왕들이 초상을 모셔두고 제사를 지내던 '선원전' 자리'라며 그 중요성을 역설하던 입장에서 후퇴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모임의 이명박 서울시장 재면담 요청 이후 = 시민모임이 이명박 서울시장 후보 면담신청서는 사실상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시민모임 관계자들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이에 시민모임은 7월 15일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경기여고 터 (정동 1-8)지역에 신축 추진중인 15층짜리 미대사관 관련 무응답이 답변의 의도적 회피 내지는 잘 모르기 때문인지 여부'와  '경기여고 터(정동 1-8지역)과 계약을 체결한 서울시가 먼저 신축 대체부지 마련을 통한 미대사관과의 협의 필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재공개질의서를 보냈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7월 20일 이메일 답변(이명박 서울시장은 이메일이 공식적 효력을 갖는 문서라고 전제했다.)에서 "미 대사관과 직원숙소 건립 허가문제는 선행절차를 마친 이후의 문제로서 우리 시로서는 현재 이 진행과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따라서 면담신청은 문화재 상의 절차를 이행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우리시가 미대사관 건립허가 문제를 다루어야 할 상황이라면 그 시점에서 기꺼이 모든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상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답변했다.

시민모임은 이명박 서울시장이 선거운동기간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제하면서 "서울시장 당선이후 보내온 답변에는 문화재청의 심사절차를 이유로 들면서 애매한 표현으로 사실상 공식적인 반대 입장 표명을 철회하고 이번 문제와 관련한 책임을 회피하는 '말 바꾸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서울시장으로 취임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말을 바꾸려 하는가"라며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한 강한 실망감을 표현했다.

또한 시민모임은 "시민모임과 미국대사관측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모임의 면담요청을 회피한 서울시장이 취임 이튿날 전례없고 무례한 미대사관측의 면담 요구를 전격 수용함으로써 서울시장의 정책결정 과정에 미칠 미국의 영향력을 미리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며 "취임 이튿날인 7월 3일 미국부대사와의 면담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모임과의 대화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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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2002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위원 2002년 3월~12월 인터넷시민의신문 편집위원 겸 객원기자 2003년 1월~9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 창립멤버 및 취재기자 2003년 9월~2006년 8월 시민의신문 취재기자 2005년초록정치연대 초대 운영위원회 (간사) 역임. 2004년~ 현재 문화유산연대 비상근 정책팀장 2006년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 정책위원 2006년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2004년~현재 열린우리당 정청래의원(문화관광위)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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