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고정상화 공동대책위(위원장 이종태)'는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법인 거이학원의 김길 이사장 등 이사진 7명에 대해 사퇴를 촉구했다.
윤영소 교사는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 재정확보도 관건이지만 현 이사진의 교체는 정상화의 최소한의 요건이다"면서 "이후 재정확보를 위한 교육청의 지원 등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현 이사회 체제로는 재정확보는 물론 정상적인 교과과정 운영 등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두규 대책위 공동부위원장은 "우리는 부당하게 학교를 개인 소유화하려는 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인사권 남용, 감사에서 드러난 비리, 교육과정의 부당한 훼손 등으로 학교가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사진과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현 이사진의 퇴진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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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위는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사진 개편이 먼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 강성관
이와 함께 한빛고 교사회 등은 "재단쪽이 지원 약속을 약속한 합의내용을 파기하고 예산을 비정상적으로 감축하면서 교육과목 축소, 교사급여 반감, 부모 부담 가중 등이 불가피하다"면서 "연간 납입금이 169만8000원으로 동급지(2급지 나) 67만9200원에 비해 250%에 이르는데도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것은 재단의 무능력과 교육청의 직무유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전남도 교육청은 지난 24일 대책위와의 면담에서 '법적 검토'를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법적 검토를 하고있지만 이사들이 책임질 만한 사법적 판단근거가 없는 상황이다"고 말해 이사들의 자진사퇴가 없을 경우 이사개편 문제를 두고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대책위의 재정결함에 대한 교육청 보조 요구에 대해 "설립인가 당시 학교운영의 재정적 문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으나 당시 설립추진위에서 설립자 부담금으로 유지 경영하는 자립적 학교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피력해 인가하게 됐다"면서 "향후 재정지원을 하겠다 못하겠다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 "선생들이 산통깼다"
이어 "당시 추진위와 교육청간에 각서를 작성했다"며 "이것이 법적 효력은 없지만 인허가 내용에 자체적으로 유지 경영하는 자립학교로 운영하기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학교법인 거이학원이 학교설립 인가를 받을 당시 <경비와 유지방법>을 '학교수입과 설립자 부담금으로 유지·경영하는 자립형고등학교로 운영'하도록 인가했다. 또 교육청과 학교설립 추진위 사이에 '2001년 이후의 소요경비를 확보하여 학교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기 이에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가 오갔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한빛고는 자립형 사립학교가 아니고 대안적인 특성화고등학교다"며 "각서는 법적 효력도 없을 뿐 아니라 같은 도 내에 있는 영광 성지고등학교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교육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김길 이사장은 대책위의 주장에 대해 "지금까지 학교를 위해 재정적 뒷받침을 해왔다"면서 "그 동안 외면해오던 교육청으로부터 재정지원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얻기도 했는데 선생들이 산통을 깼다"고 반박하며 사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이사진 사퇴에 대해 "이사진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다분히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2003년 예산안에 대해 "교사들의 급여의 경우 본봉은 100% 지급하지만 수당은 예산범위 내에서 주도록 했으며 법에 걸릴 것은 없다"면서 "교육청의 긍정적 반응이 있었는데 선생들이 삭발하고 데모해서 깨졌으니 선생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면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빛고는 지난 1998년 3월 대안·현장 체험형 교육을 건학이념으로 담양군 대전면 행성리에서 학생 100명으로 개교한 인문계 특성화고교로 1996년 '새로운 학교 설립 추진위원회'을 건립하는 등 2년여 동안의 노력으로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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