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고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이 학교의 초대 이사장 안모(56)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해, 파행을 겪고 있는 한빛고(교장 박순구)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공대위(위원장 이종태)는 이날 오후 학부모회장 김모(45)씨가 공대위를 대표해 '학교급식 부정비리'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대위는 고발장에서 "안 전 이사장은 D외식산업 대표이사를 학교급식 담당업체로 선정하고부터 지난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매월 일정액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전남도교육청 감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졌다"며 "민원을 통해 교육청의 감사결과와 조치요구사항 공개를 요구했으나 교육청은 비공개 대상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의 조건부 인가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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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교이래 재단의 인사, 예산 등의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한빛고. ⓒ 오마이뉴스 강성관
또 공대위는 "교육청 감사를 통해 지적된 횡령의혹에 대해 고발인은 알 수 없는 바 엄중히 수사하여 횡령한 사실이 있다면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종태 공대위 위원장은 "당시에도 고발을 고려했지만 학교운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고발까지는 하지 않았다"면서 "이제 그런 노력이 필요없고 기대할 것이 없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이와 함께 공대위는 이날 '한빛고 파행책임 이사진 취임승인취소 및 재정결함보조 시행촉구 청원서'를 청와대 국민참여수석보좌관실에 우편 접수했다.
공대위는 청원서에서 "전남도 교육청은 1997년 특성화고교 설립인가를 교부하면서 교육청의 재정지원이 없는 '자립형 고교'라는 '조건부 인가'를 제시, 개교 이후 현재까지 재정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곤란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이어 "1998년 개교한 전국의 특성화고교 12개교 중 '조건부 인가'를 교부받은 학교는 본교밖에 없음을 보더라도 도교육청의 조치가 자의적이고 이를 근거로 재정지원 불가방침을 고수하는 도교육청의 태도는 더욱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등 규정에 의거해 1998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을 추진 중인 학교에 대해 반드시 설립인가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조건부 인가를 교부한 것은 법리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2001년 불거지기 시작한 예산문제, 인사파동 등으로 파행을 겪은 바 있는 한빛고는 지난해 학교법인 거이학원이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2003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아 학부모와 교사들이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2일 학부모들은 도교육청을 방문하고 "학교 정상화 의지가 없는 이사장과 이사진의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단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서면서 학부모회, 교사회, 전교조 전남지부 등 8개 단체가 공대위를 구성했다.
이와 함께 공대위는 교육인적자원부와 도교육청 앞에서 ▲이사진 취임 취소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한빛고학생회(회장 김바다)는 등교거부 여부를 놓고 의견수렴에 중이다.
한빛고는 지난 1998년 3월 대안·현장 체험형 교육을 건학이념으로 담양군 대전면 행성리에서 학생 100명으로 개교한 전국 최초의 인문계 특성화고교로 1996년 '새로운 학교 설립 추진위원회'을 건립하는 등 2년여 동안의 노력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개교이래 지난 2001년부터 교장 공석 1년 3개월, 교장 및 교사, 생활교사의 잦은 교체, 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 등으로 파행을 겪은 바 있다.
한편 공대위의 이사진 취임 취소와 재정지원에 대해 도교육청은 각각 법적 문제와 조건부 인가 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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