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는 '여성 100인 국회보내기 - 정치를 신선하게! 여성이 요리하자!'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는 <오마이뉴스>에 각계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아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그 세번째로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원인 김은경씨의 글입니다....<편집자 주>
맛있는 요리를 먹으려면 요리사도 다양해야 하고 조리법도 다양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치밥상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그 나물에 그 밥'이라 할 수 있다. 비슷한 선생 밑에서 비슷한 학생끼리 배운 또래 요리사가 몇 십년을 요리했으니 당연한 결과이다. 정치밥상을 바꾸려면 요리사도 바꾸고, 메뉴도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열망하는 새로운 정치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기존 정치권에 물들지않은 신선한 정치인, 새로운 인물이다.
이달 초 어느 신문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6.8%가 '현역의원이 아닌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힌 반면, 현역의원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16.4%에 그쳤다. 유권자들의 표심이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도 마음을 놓고있기가 어려워 주요 정당에서는 자진하여 대폭 '물갈이'론을 내세우며 정당 거듭나기를 준비하고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인물, 신선한 정치인으로 누가 좋을까. 어떤 후보가 유권자의 표심을 움직일 것인가. 그 정답은 바로 여성후보, 여성정치인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치밥상을 잘 차리는 것인가. 정치를 잘 하려면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정치적 네트워크가 넓은 사람이나 정치자금을 많이 끌어 모을 수 있는 사람이나 국회에서의 몸싸움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 정치권과 국회의 쇄신을 이끌 수 있는 사람,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얘기들이 일반 국민들의 동감을 이끌지 못하고 국회와 국민이 따로 노는 이유는 국민이 원하는 메뉴가 국회에는 없기 때문이다. 냉전시대를 거점으로 시작된 한반도의 국회에서는 국가의 안보와 국방, 외교 등의 정치이슈가 중요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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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우리는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를 거쳐 소위 참여정부라 불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 분배와 복지, 가족과 공동체의 가치에 힘이 실리는 이 시대에 적합한 구성원을 이루지 못한 국회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지금 국회에 필요한 사람은 국민이 원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차려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전세계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새로운 정치문화와 깨끗한 선거의 코드가 되어가고 있다. 1997년 영국 노동당에서 여성후보를 50% 공천했을 때 당시 여당인 보수당을 누르고 압승하여 정권교체를 이룬바 있고, 2000년 프랑스에서 선거법 개정으로 여성후보 50%를 명시했을 때 전세계 정치권이 주목하였으며, 2003년 9월 총선에서 아프리카 르완다의 여성의원 비율이 48.8%로 세계여성정치참여 1위에 올라선 것을 볼 때 우리는 새로운 정치문화의 각오를 기대하게 된다.
실제 북구유럽의 국가들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40%를 웃돌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여성문제를 비롯한 복지분야에 탄탄한 기초를 닦아놓은 국가로서 다른 국가의 모범사례로 자주 인용되곤 한다.
우리나라와 여성정치참여에 있어서 사정이 비슷한 가까운 일본의 현황을 보면, 2000년 총선에서 당선된 여성의원(중의원) 비율은 7.3%이다. 지방자치단체장에 여성의 현황을 보면, 2000년 오사카 지사선거에서 통산성 관료출신의 48세 오타 후사에가 당선되었고, 이것이 일본여성이 참정권을 부여받은 이래 55년만에 첫 여성지사의 탄생이었다.
2001년 지사선거에서 지바현의 도모토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일본에서 세번째 여성지사가 되었다. 그녀는 애초부터 정당에 관심을 두지않고 시민단체인 '21세기 지바를 창조하는 현민 모임'의 추천으로 후보로 출마하게 되었다.
'시민후보'가 된 것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는데, 그간 지바현은 같은 지사가 5차례에 걸쳐 20년간 재직해왔고, 변화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분위기가 확산되었고, 기성정당이 보여준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자만감도 유권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도모토 후보의 선거운동은 철저히 자원봉사 중심으로 이뤄졌다. 자원봉사자들은 230여개의 지원조직을 만들어 도모토 후보를 지원하였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와 입을 통한 선거운동에 주력하였다.
변화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분위기는 이제 우리사회에서도 팽배해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시민단체에서 후보의 자질의 검증하여 낙선운동을 벌인바 있고, 총선을 기점으로 여성단체들의 연대모임인 여성할당제연대가 결성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는 아예 여성 100인을 국회로 보내기 위한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가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여성정치인 후원 모임은 미국 민주당의 '에밀리 리스트'가 대표적으로, 각급 예비선거(경선)에 출마하는 여성후보들을 대상으로 후보자질 심사를 거쳐 예비선거자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는 정당차원의 후보지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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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7대 총선은 정당과 유권자, 그리고 여성단체 삼박자가 합심하여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주력할 총선으로 기대된다. 정당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여성후보가 경쟁력이 없다는 소리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유권자들은 지난 16대 총선(한국여성개발원, 2001)에서 후보자의 성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하는 성 요인보다는 지지정당과 지역구활동에 대한 평가로 후보자를 선택하였으며, 여성후보가 출마한데 대해 '여성들의 정치참여가 활발해졌다', '이제 정치도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해야 한다' 는 식의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또한 주요정당에서 양성평등선거구제나 여성전용선거구제를 제안하고 있으며, 2002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지역구 여성후보 30%와 전국구 여성후보 50%할당의 약속을 지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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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경씨
선거철마다 거리를 메우고 있는 '아줌마' 선거운동원은 많아도 정작 후보로 나서는 여성정치인이 드문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었다. 정치는 남성들만이 해왔고, 남성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쾌쾌묵은 고정관념 때문이다. 이번 17대 총선에서는 여성후보들의 얼굴을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성의원이 많아진 국회가 영양가 많고도 다양한 메뉴의 정치밥상을 차릴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
| | 빛나는 여성, 내 손으로 정치권에 보낸다 | | | |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는 여성의 힘으로 위기의 부패 정치를 개혁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의 새판짜기를 할 수 있는 여성들을 17대 국회에 진출시키는 운동을 펴기 위해 지난 달 6일 발족했습니다. 현재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는 17대 총선에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개혁적인 여성 후보를 추천받고 있으며 기자회견을 통해 추천 명단을 발표하고 각 정당에 추천명단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정치를 맑게 하기 위해 더 많은 여성이 국회를 들어가야 합니다.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는 정치를 바꿀 개혁적인 여성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의 홈페이지 주소는 www.womanpower2004.net입니다. 홈페이지의 '여성후보추천하기' 배너를 클릭하시면 직접 후보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후보추천은 개인 추천이 원칙입니다. /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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