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육권과 관련한 요구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이 지난 20일 경남장애인교육권연대(공동대표 윤종술)의 요구사항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고 나서, 타 시도 교육청의 대응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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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경남도교육청에서 진행된 부모 결의대회 ⓒ 경남장애인부모회
일반교육예산 대비 장애인특수교육예산 3%를 요구하며 지난 12일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장애학생 부모 3인이 삭발을 하고 천막농성을 벌인 지 9일째인 20일, 경남장애인교육권연대는 부모결의대회를 열고 경남도교육청과 전격 합의, 천막농성을 종료한다고 선언했다.
이 날 12시, 경남도교육청 마당에서 열린 '부모결의대회'에는 300여명의 장애학생 부모들이 참가했다. 경남도교육청 고영진 교육감은 직접 결의대회에 참가해 유감 표명과 함께 교육청과 경남교육권연대의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약속을 이행할 것을 모든 참가자 앞에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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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교육청 고영진 교육감이 농성장을 방문한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에게 교육청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 경남장애인부모회
경남도교육청과 경남장애인교육권연대의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특수교육예산 확보에 대해 공약 사항인 2005년 3% 약속을 이행하겠다.
2. 특기적성화 교육 실시에 있어, 특수학교 특기 적성화 교육으로 전환 방안을 마련하고 특수학급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특기적성교육 강좌 설치를 검토 후 적절한 강좌를 개설하겠다.
3. 전공과 설치와 관련해 05년에 혜림학교에 2개 학급 설치한다.
4. 특수학급 증설과 관련해서 30개 학급을 신·증설하고, 특수학급 반쪽 교실 문제를 해소한다.
5. 치료교사 배치와 관련해 교육부 사안에 따라 05년 법령 개정 후 특수학교(급) 6학급당 1명 배치하겠다.
6. 특수교육지원센타 전문인력 배치는 교육부 사안에 따라 05년 지원센타 별 2인씩 점진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겠다.
7. '가칭' 특수교육 발전위원회를 05년 설치 운영하겠다.
8. 가산점 제도는 07년에 전면 폐지하겠다.
경남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 8개의 합의사항뿐만 아니라 2004년 결산 추경을 통해 특수교사 90명 증원, 117개교 편의시설 확충. 05년 추경에 20개 이상 편의시설을 확충, 진주 혜광학교 체육관 건립, 중·고등학교 수업시간 정상화 등도 경남도교육청에서 이행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합의사항은 경남도교육청이 경남장애인교육권연대의 요구사항 대부분을 수용한 것으로 타 교육청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울산과 서울에서도 천막농성이 이어지고 있고 대전과 경북, 충남 등에서도 농성을 강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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