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아중지구 등교거부 사태 해결을 위한 민원중재위원회 회의모습 ⓒ 소장환
5주째 접어든 전주아중지구 등교거부 사태에 대해 민원조정위원회가 '선등교 후전학'이라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대립 당사자인 전주교육청과 아중지구 학부모들은 조정위원회의 중재안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어 등교거부 사태가 좀처럼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9일 전주아중지구중학교신입생배정관련 민원중재위원회는 오후 3시부터 전북학생종합회관 회의실에서 약 3시간에 걸친 격론을 벌인 끝에 학부모들의 등교 거부와 점거 농성을 풀고 학생들을 당초 배정받은 학교에 먼저 등교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전주교육청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 배정 후 상당 기간 등교하지 않아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1학기 종료후 전학을 추천하되 대상 학교의 정원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논의 과정에서는 ▲ 임의배정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재배정을 추진하자 ▲ 현재 등교 거부 중인 46명 학생에 대해서만 전학을 시키자 ▲ 특례규정의 허용범위을 확대해석하는 경우 전체적인 혼란이 가중되므로 원칙을 지켜야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하지만 조정위원들은 현재 등교 거부 중인 학생들이 먼저 배정된 학교에 등교해야 해결이 가능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를 통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중재위원회의 중재안이 발표되자 전주교육청은 중재안이 무리한 부분이 다소 있을 수 있으나 검토를 통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농성 중인 아중지구 학부모들은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아중지구 중학생들의 등교거부 사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으며, 현재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도의회로 공이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한편 전주아중지구 학부모들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재위원회 중재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과 향후 방향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2005년 3월 30일 전민일보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