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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이 지난 1월 19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국회 속 서민의 목소리 제1회 민생포럼'에서 한 부도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부도임대아파트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추적 60분에 나와야 비로소 움직이는 국가라니…."
노무현 대통령이 20일 부도임대아파트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그러나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부도임대아파트 입주민 등 피해자들은 오히려 이처럼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수없이 계속된 시위, 탄원·진정에도 불구하고 건교부 등 관계부처는 한결같이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해 왔었기 때문이다.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이 부도임대아파트 피해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에도 정부나 여당은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뿐만이 아니다. 피해자들은 수차례 정부 관계자와 면담도 시도해 봤지만 문전 박대를 당하기 일쑤였다. 겨우 민원실에서 정부 관계자를 만나 피해상황을 호소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이미 보완방안이 마련됐다"는 '엉뚱한' 한마디뿐이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임대아파트 건설에 따른 부작용에는 눈을 감고 활성화 대책만 '대책없이' 쏟아냈다. 건설경기를 살려야 내수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근거에서다.
당시 전국임대아파트연합회와 민주노동당이 "정부의 대책없는 임대아파트 활성화 대책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한차례도 주목받지 못했다. 물론 정부는 이러한 외침에 귀조차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는 사이 하루 평균 수천명이 길거리로 내쫓겼다.
"방송에 나와야 정부 굴러가나" 울분 토하는 피해자들
그러나 18일 추적60분이 방영되면서 정부의 태도는 돌변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랴부랴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건교부도 발빠르게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지켜보던 한 부도임대아파트 관계자는 "방송에 꼭 나와야 정부가 굴러가느냐"며 울분을 토해냈다. 네이버 토론방에도 이러한 내용의 댓글들이 이어졌다. 아이디가 'kyanggyo'인 누리꾼은 "대통령이 꼭 TV를 봐야 돌아 가는 것 아니냐"고 했고, 'tomasi'라고 소개한 누리꾼은 "부작용은 뉴스보고 아는 XX들이 국가를 운영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전국임대아파트연합회도 2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런 부도사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정부의 책임방기와 해태행위를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정부의 안이한 인식을 거세게 질타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부도임대아파트의 피해대책 마련에 진력해왔던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해당 부도임대아파트 입주자와 함께 수없이 대책마련을 촉구했으나 정책당국은 철저히 외면해왔다"며 "이는 서민들의 주거권 보호에 정부가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국임대아파트연합회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책 마련 지시가 단순히 말로 그칠 것이 아니라 ▲부도임대아파트에 대한 국민은행의 경매절차 즉각 중단 ▲내쫓긴 세대에 대한 보증금 반환 지원 등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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