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트럭압사사건' 재판권 포기 요청 끝내 거부

등록 2005.08.31 23:06

수정 2005.09.01 09:51

미군당국이 올 6월 동두천에서 발생한 ‘미군트럭 압사사건’과 관련, 재판권을 포기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대해 8월 30일 거부 입장을 통보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지난 7월 26일 미군당국에 1차적 재판권 포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미군당국은 1차 답변시한을 2주 연장하면서 9월 1일까지 답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리 나라가 미군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중 사건에 대해 재판권 포기 요청을 한 것은 2002년 발생한 ‘미군장갑차 여중생 압사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미군당국은 재판권 포기 요청을 거부하고 미 군사법원에서 무죄 평결을 내려 전국민적인 반미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따라서 과연 이번에는 미군당국이 재판권을 포기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돼 왔다.

특히 미군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 사고 직후 거듭 사과와 유감을 표명하고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 유감을 표명하는 등 이례적인 조치로 재판권 포기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끝내 재판권 포기를 거부함으로써 말장난에 불과했다는 비난 여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련하여 ‘주한미군 대형트럭에 의한 압사사건 진상규명투쟁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강홍구, 이하 ‘비대위’)는 9월 1일 오전 11시 용산 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농성을 정리하고 미군당국의 재판권 포기 거부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비대위는 9월 1일 미군당국의 답변 시한에 맞추어 지난 8월 29일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재판권 포기 촉구 집중 농성을 진행해 왔다.

덧붙이는 글 | 자세한 진행사항은 비대위 홈페이지 http://usacrime.or.kr/truck 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이는 글 자세한 진행사항은 비대위 홈페이지 http://usacrime.or.kr/truck 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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