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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긴급행동은 미국 대사관 앞에서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협상 공익감사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선대식
주한미군이 그동안 국내에 주둔했던 미군기지를 반환하기 위해 집행했다고 밝힌 환경오염 치유비용이 실제와 달리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녹색연합은 주한미군이 반환 미군기지 환경 치유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밝힌 423억 원 중 최소 76억원은 성격이 다른 곳에 사용된 비용이라고 26일 주장했다.
"423억원 중 76억원은 협상 이전에 사용"
| | | 8개월 치유 조치란? | | | |
주한미군은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협상 과정에서 토양과 지하수오염의 정화 책임을 부정했다.
대신 ①지하유류저장탱크(UST) 제거, ②PCB품목 제거, ③수송부와 폐기물집하장 유출물 청소, ④소화기사격장 피탄지 오염토양 제거, ⑤사격장표면의 불발탄 처리, ⑥저장탱크 유류방출·제거, ⑦난방·온수장치 배수, 청소 및 유수분리, ⑧냉방장치 냉각제 배수·제거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한국정부와 구두로 합의했다. 이것이 8개항 치유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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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2005년 9월 28일부터 반환 미군기지 환경 치유를 위해 4,420만 달러(약 423억원)를 집행했다고 지난 7월 국방부에 통보했다. 작년 9월 28일은 주한미군이 반환 기지 환경 정화를 위해 ‘8개항 치유 조치’와 지하수 기름 오염을 제거(바이오슬러핑)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시점이다.
지난 7월 국방부는 “UST 제거와 바이오슬러핑 조치는 다른 나라에는 유례가 없었던 ‘진전된 조치’로 주한미군이 최대한 성의를 보인 것”이라며 15곳 미군기지 반환에 구두 합의했다.
이에 녹색연합 등 28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긴급행동)은 주한미군이 밝힌 환경정화 비용 423억에 대한 사용처를 분석했다.
긴급행동은 지난 9월 18일부터 25일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주한미군의 지하유류저장탱크(UST) 제거 비용 실제 집행 내역을 조사했다. UST 제거 비용은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긴급행동 조사 결과 미군 UST 제거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에코솔루션, 범양건영, 파인트리 등 환경정화업체 세 곳. 긴급행동은 이 중 파인트리를 제외한 에코솔루션과 범양건영의 UST 제거 비용을 파악했다.
에코솔루션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이 업체는 주한미군으로부터 약 35억원에 이르는 공사 6건을 수주했다. 이 중 미군이 국방부에 8개항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통보한 2005년 9월 이후에 계약한 공사는 2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4건의 공사는 미군이 반환 기지 환경 정화 조치를 약속한 이전에 수주한 것이다. 수주금액은 약 18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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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앞에 모인 매향리 주민들은 미군들이 매향리 국제사격장을 떠나며 환경오염을 정화하지 않았다며 조속한 환경정화를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범양건영의 경우는 주한미군과 58억 원에 1건의 UST 제거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 또한 미군이 환경 정화 조치를 약속하기 이전에 계약한 것이다. 이렇게 주한미군이 환경 정화 약속 이전에 범양건영․에코솔루션과 계약한 금약은 총 76억 원이 넘는다. 따라서 주한미군이 반환 기지 환경 치유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밝힌 423억 원 중 최소한 76억 원은 빼야 마땅하다.
국방부, "우린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
이에 대해 오성식 국방부 미국정책팀 사무관은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 알고 싶으면 미군 측에 문의해 보라”고 말했다.
미군은 현재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에코솔루션과 범양건영 측 역시 “미군 관련 사업은 대외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긴급행동은 “미군이 이미 계획된 UST 제거 비용을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비용에 포함시킨 것도 큰 문제지만 이에 대해 어떤 문제제기도 않고 협상안을 그대로 수용한 한국 정부의 협상력 부재는 더욱 비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두고 ‘진전된 결과’라고 언급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긴급 행동은 ▲8개항 및 바이오슬러핑 조치에 대한 자세한 비용 공개 ▲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협상의 실무 책임자 경질 ▲ 미군의 8개항 조치 이행여부에 대한 검증과 미흡한 사항에 대한 미군에 추가조치 요구 등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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